[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기금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금이 학교 안전 확보와 노후 시설 개선 등 중장기 투자를 위한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모두 소진하는 계획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기금 고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기금 잔액 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0원'이 되면 사실상 기금 폐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기금은 단기 소진이 아닌 중장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