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의 핵심 축인 동료지원가 및 가족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정신질환 당사자가 동료의 회복을 돕는 '피어가' 양성사업을 운영,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왔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심리적 소진을 덜고 정보 제공을 위한 가족지원활동가 사업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26년 예산에서 이 두 사업이 모두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체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성 의원은 “정신질환 회복은 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동료와 가족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동료·가족 기반 지지체계 약화, △재발 및 입원 증가 가능성, △가족 돌봄 부담 가중 등의 심각한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