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해지 방해, 자동 결제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구독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의 기만적인 설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다크 패턴'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소비자 보호 4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정책은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을 포함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