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취약 계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원,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 전달 체계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복지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세미나 및 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 근무 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 재활 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 보강 예산 축소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아동 예산 삭감에 대해 윤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장애아동에게 재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생 동안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면서도 재활 및 생활 기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전달 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고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보다 조직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31개 시군의 시설 환경 개선 및 차량 지원 등 현장의 필수적인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 전달 체계가 복지 서비스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며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 정책 효율성, 그리고 도민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