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운영의 문제점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을 향해서는 임팩트 펀드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되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약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다수의 투자 조합이 결정된 상태다. 경기도 측은 투자 조합의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의 불확실성과 투자 집행의 지연을 이유로 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에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의견에 대해,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 심의에서는 AI와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이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만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국은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주 4.5일제와 같은 시범 정책으로는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