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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축산 농가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감액된 것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만 줄이는 것은 농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할 때 30억 원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실제 수요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겉으로는 82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줄일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예산 확대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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