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들이 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지원금 산정 기준의 명확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 협상 관련 435억 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버스 요금 인상으로 경기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 인상 지원금에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요금을 인상했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예산에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규모, 버스 회사 재정 상태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한 것은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 보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들이 버스 요금과 세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특별 지원금 435억 원의 편성 항목이 '환승 할인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 항목으로 편성해 왔으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교통국 또한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도비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를 주장하며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확한 정산과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없이 막대한 재정 투입만 반복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