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명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 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예산을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지출할 것은 막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예산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명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명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