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과밀 학급 문제, 운영 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 84개의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과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제기되었다.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활지도, 학교 운영 기준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장 출신에 따라 학부모 간 불만이 발생하는 등 통합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통합학교 도입 취지는 분명하나,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