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기후보험이 교통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 중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비 지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했다. 지급 건수 역시 2만 8450건 중 2만 7661건이 교통비에 해당하며,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에 불과했다.

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기상특보 발령 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1인당 교통비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질환이나 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낮은 이유로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편성 역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