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로 불거진 논란 속에서, 대장동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78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특정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불법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수익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을 경우에도 혼합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간주하여 환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가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 범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는 민사 절차를 통해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를 두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라며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불법 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특별법과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외면할 경우 범죄자 편에 서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