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도 인권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립생활 지원과 차별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총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74%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취업률은 27.6%로 저조했으며, 취업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도 드러났다. 카페, 영화관, 음식점 이용 시 15.2%, 대중교통 이용 시 9.4%, 의료기관 이용 시 8.2%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을 받았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1년간 학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10%, 신체적 학대 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층 인터뷰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1대1 지원 인력과 이용 가능한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대 전용호 교수는 “현행 행정 기준과 서비스체계가 신체장애 경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의 개별화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중증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절차 간소화, 생활·인권 중심 실무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며 “부정적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정책 수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