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시정질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PEDIEN] 〇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〇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의 특색을 살린 과학과 야간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〇 정명국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인천시 상수도관 4분의 1은 30년 넘은 ‘노후관’
인천시 상수도관 4분의 1은 30년 넘은 ‘노후관’ [PEDIEN] 인천광역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 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 올해 교체한 관은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시는 내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올해 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비용으로 관 교체에 226억 4천500만원을 세웠다. 지난해 관 교체 예산 347억1천600만원보다 약 120억원 삭감됐다. 관 세척 예산도 지난해 13억3천000만원에서 올해 12억300만원으로 줄었다. 문세종 의원은 “지난 2019년 적수 사태는 노후관 속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30년 넘은 노후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적수 사태가 오늘 당장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수나 누수 등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경년관 교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함에도 인천시는 내년도 관 교체 예산을 100억원 넘게 삭감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안전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2024-11-19
이영희 도의원, 경기 120콜센터 갑질 문제 … 명확한 조사 요구
이영희 도의원, 경기 120콜센터 갑질 문제 … 명확한 조사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120 콜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력 및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고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0 콜센터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폭력이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120 콜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서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는 120 콜센터 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인격 비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11-19
안계일 경기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다양화 제안
안계일 경기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다양화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한정적인 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 모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답례품은 농축산물이나 가공품에 치중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지역 축제 참여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면 수도권 주민의 관심을 끌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의 답례품 구성 다양화를 제안했다. 특히 1장의 입장권으로 도내 미술관, 박물관 등을 이용 가능한 ‘경기투어패스’ 등을 언급하며 “문화·관광 자원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주민과 도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답례품 구성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답례품 품목 확대와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19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청원 정책화 부족 지적 … “제안만 받고 끝내선 안 돼”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청원 정책화 부족 지적 … “제안만 받고 끝내선 안 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도민 청원 제도와 도민 참여단 활동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청원 제도는 도민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며 “현재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원들 중에서도, 단순 민원성이 아닌 유의미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참여단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자 구성의 편차와 정책 반영의 한계가 문제”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약 50%를 차지하는 구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적·연령대별 균형을 맞추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정책 개선 결과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 청원 제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이며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의 공식 심의를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반면, 도민 참여단은 도정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들이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 활동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경기도가 이를 더욱 활성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9
이영희 경기도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이영희 경기도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9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도민의 납세 의식 고취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납자의 자산 활용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류 물품의 공개 매각을 더욱 활성화해 징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악질 체납자를 구분해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악질 체납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자산 활용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 동산 835점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악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납세 의식 제고와 자발적 납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선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2024-11-19
인천시, ‘수돗물 품질 최고’라는데, 시민은‘안 마실래’
인천시, ‘수돗물 품질 최고’라는데, 시민은‘안 마실래’ [PEDIEN] 인천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19일 열린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현행 수도법에 따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뤄지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2021년 기준 인천 지역 1천530가구 중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은 28.3%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다음으로 낮은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는 인천지역 57.5%가 ‘만족’ 이라고 답해 7대 특·광역시 중 울산·대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36.5%는 ‘보통’, 6.0%는 ‘불만족’ 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의 자체 조사 결과는 ‘호평 일색’ 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2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1천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수돗물 브랜드 ‘하늘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1천096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같은 행사에서 진행한 같은 조사 당시에는 시민 689명 중 531명이 하늘수 물맛에 만족했고 147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며 ‘불만 응답 1.4%를 빼면 98.6%의 시민이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는 ‘하늘수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돗물에 대한 평소 인식 등을 종합한 의견을 공개된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인기투표식’ 조사였다는 것.이처럼 시 자체 조사에서 나온 시민 만족도와 달리 정부 주도 직접 음용률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언급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외에 직접 음용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질 개선 사업과 인식개선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외에는 이렇다 할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에서 ‘하늘수 품질이 최고’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수돗물 직접 음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인기투표 식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께 수돗물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말쯤 2024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의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시민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9
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로 865억원 부담할 판
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로 865억원 부담할 판 [PEDIEN]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5천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본부의 이번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공항공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 613억200만원을 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본부는 소송비용 252억여 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되, 2단계 사업비용 613억여 원은 앞서 체결한 ‘사업비 분담 협약서’를 근거로 공항공사에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소송에서 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단계 사업비 또한 본부에서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송비용과 2단계 사업비 등 총 865억5천500만원의 비용을 본부의 예산이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애초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왜 본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1심 판결로 미뤄봤을 때 본부가 공항공사로부터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 지불은 시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 전액 부담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본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총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4-11-19
김영기 의원, 신규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
김영기 의원, 신규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9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 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제교육원이 강사 인력 대부분을 내부 및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IB 교육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 자체 강사 인재풀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IBO의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 학부모지원전문가 운영 체계, IB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2024-11-19
이은주 의원,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에 강력 질타
이은주 의원,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에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장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인재개발국 직원들과 달리, 국장은 남부청사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 내 신뢰를 떨어뜨리고 책임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의 접근성과 숙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천에 위치한 교육연수원과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이 단순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인성교육원장의 일정한 패턴으로 조퇴와 지각이 많은 근무 현황에 대해 묻자, 인성교육원장은 “평일에는 관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판교에서 포천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성교육원이 포천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나, 거리상 원장도 출퇴근이 힘든 상황인데 연수생들은 과연 많은 사용을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추후 조직개편 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인성교육원이 더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9
김영민 의원, 명확한 국제공항 신설 계획 목표 설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필요
김영민 의원, 명확한 국제공항 신설 계획 목표 설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불분명한 방향성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도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항 신설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며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계획 때문에 도민들은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국제공항 신설 후보지로 발표한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불명확한 목표설정과 소통 부족의 문제를 꼬집으며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되냐?”고 반문하며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지지부진한 행정이 반복되면 지역 간 갈등과 도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신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의회 내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의 여론에 급급하기보다는 명확한 목표 방향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1-19
허원 위원장,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마무리.소통과 협력 강조
허원 위원장,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마무리.소통과 협력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해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며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은 휴게소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 자유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서 허원 위원장은 “지난 5월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중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각 부서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 감사로 단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평가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4-11-19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불씨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사무소는 국회 외각 출입문에서 4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19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가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한영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이용기 위원 5명으로 구성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영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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