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및 홍보 전략 점검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의원 역할 인식 개선 및 지역행사 참여 확대 방안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의원 역할 인식 개선 및 지역행사 참여 확대 방안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행사에서 도의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 상당수가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사업 중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며 도 예산이 관공서와 도민 편의시설 설립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의원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이 경기도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도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7개 과와 1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0명의 공무원이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20
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과 형평성 강화 촉구
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과 형평성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북부 동물위생사업소의 사업 진행률에 주목하며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휴업 중인 종계장이 있어 일부 집행이 미흡했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집행이 미흡할 경우 그 원인을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어린이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가 시군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 조치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린이 체험 시설은 체육시설 승마장과 같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은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에 해당 체험 사업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체험을 위해 체육시설 승마장과의 협력 및 보험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어린이 교육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감사에서 지적 사항 재검토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감사에서 지적 사항 재검토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송파학사 기숙사 이용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군복지단과의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기존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증에 따라 평생교육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하며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과 비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당부하고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넘어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 그간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아닌 미흡한 행정을 바로잡고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고은정 의원,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공공배달앱의 사회적 가치 역설
고은정 의원,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공공배달앱의 사회적 가치 역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착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이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착한 소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밝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선포식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과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주최했으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소비자 및 소상공인연합회, 공공배달앱 가명점주, 배달라이더 단체, 제휴민간 배달앱사,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확산 시민운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11-20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11-20
김종배 경기도의원, 산업단지RE100 태양광 설치로 전력 자립도 높여야
김종배 경기도의원, 산업단지RE100 태양광 설치로 전력 자립도 높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해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비중이 전국 평균 5.6%이나 경기도는 1.5%에 불과해 산업단지의 전략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실외환경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흥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역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시화호RE100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줄 것”과 “최근 3년간 민간단체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앱 기반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고 질타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2024-11-2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및 인재개발원 북부 분원 설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및 인재개발원 북부 분원 설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전을 “중장기 추진” 과제로만 제시한 점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의정부 이전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의정부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2025년 초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모든 부서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2025년 1차로 기획조정부와 북부자치연구본부 약 40명을 의정부로 이전하며 이후 대체 부지를 선정해 나머지 부서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와의 부지 선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체 부지의 적합성과 적정성,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추진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영봉 의원은 “기획조정부와 북부자치연구본부만 이전하는 것은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이 의정부에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자립성과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전폭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0
김선희 의원,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와 유보통합추진단 상생” 촉구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9일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 남·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유보통합 준비단과 유보통합 추진단의 직책을 동시에 맡은 만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단장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유보통합 3법 발의 이후의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늦어진 탓만 하는 답변은 유보통합준비단의 안일한 태도”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와 반드시 서로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반영해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북부 유아 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와 함께 6개월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준비와 운영에 대한 성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년이나 된 남부 유아 체험교육원에는 북부와 함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유아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남·북부 체험교육원은 유보통합준비단과도 함께 끊임없이 상생하라＂고 주문했다. 특수교육과 장애 학생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칭찬하며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유아기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은 문화예술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교육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의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창업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1-20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염소 질병 검진 확대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염소 질병 검진 확대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염소 질병 검진 관리체계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는 이미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염소 검진 사업은 왜 이제야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열, 결핵, 브루셀라 등 7종의 질병 검사 기준과 더불어 염소 사육 농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검진 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규모가 도내 전체 염소 농가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감염된 염소의 처분과 및 농가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정기사업으로 검진 확대가 계획된 만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운용 방안의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은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동물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보호 장비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업 참여 대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한정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가정보육 어린이와 기타 교육기관 소속 어린이들도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체험에 사용되는 말의 건강 및 복지 관리 부족을 언급하며 잦은 환경 변화와 체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말의 복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복지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동물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2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직원 연수 기회는 아이들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직원 연수 기회는 아이들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렬 차별적인 교직원 역량 연수프로그램과 성범죄 예방 연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분석하며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관리자 대상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디지털역량이나 에듀테크 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교원 양성과 관리자 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연수 기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직 사서의 경우 정규직·시간제 사서 교원과 동일한 수업 과정을 운영하지만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제한적이다”며 “이러한 연수 기회의 차별은 결국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한 ‘디지털 에듀테크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장이 반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만들며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자리”고 강조하며 “인재개발국은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교육 운영에 대한 총체적 논의와 연수 과정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0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해야…도민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해야…도민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진행 시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담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상담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사장은 “게임 과몰입 문제는 게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염두해 두고 살펴보고 있다”며 “심각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방문교육 확대와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방문교육 확대와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방문교육 현황 점검 및 북부분원 설치를 통한 교육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 공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북부 방문교육을 상공회의소 건물 등을 임차해 진행할 예정이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경기북부 지역에는 폐교 등 유휴공간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공간을 강의시설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경기북부 공직자들이 인재개발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상오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2개 과와 11개 팀, 총 59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기회가 넘치는 인재개발원’ 이라는 비전 아래 공직 인재 양성을 통해 도정 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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