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일중 의원, “경기교육 연수프로그램, 다양성과 내실화” 촉구

안계일 경기도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강조
안계일 경기도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확대하고 센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도가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운영의 한계와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11-20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헬프라인의 익명성 보장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헬프라인의 익명성 보장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PEDIEN]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증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의 발언은 헬프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호와 철저한 조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도민과 제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운영에 투입된 예산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헬프라인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은 도민과 공직자의 용기를 응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며 “감사위원회는 익명성 보장 체계와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헬프라인은 도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11-20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강력 지적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강력 지적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원의 예산 중 약 30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남북 교류의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 3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후에는 직업 안정과 건강 관리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DMZ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4년간 총 2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DMZ를 전쟁의 상흔에서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조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횡과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 및 운영 예산이 과연 그만한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위원장은 “DMZ 사업이 문화와 예술,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투명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DMZ 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는 인력 보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10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부 성교육 표준매뉴얼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며 “학생의 성인식 실태조사나 딥페이크 전수조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는 뒤로한 채 연일 미래세대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 생성형 AI 챗봇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따라 학교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20
박상현 의원,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계성 강화 주문
박상현 의원,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계성 강화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북부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장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방식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부대개발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접경지역개발사업을 포괄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센터는 균형발전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컨설팅 결과는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단순히 시·군의 요구에 답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상호 보완하며 함께 추진될 때 경기도 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균형발전기획실이 세부적인 조정과 연계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캠프그리브스 운영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개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캠프그리브스 운영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해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 대상과 민간 투자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북도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경기도만의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DMZ 관광 자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0
인천시의회 산경위 ‘현미경 행감’ 으로 민의 대변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현미경 행감’ 으로 민의 대변했다 [PEDIEN]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 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데이터 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경제산업본부 감사에서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 등 주요 지표가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인천e음 지우기’ 행태를 지적했다. 환경국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경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 의원도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 기구 설치’ 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청 감사에서는 경제청이 과거 산경위의 반대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 구매했던 ‘로봇 개’ 가 현재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 어딨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과 나상길 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크고 작은 오류를 찾아 지적하는 등 산경위의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두 의원은 경제청 감사에서 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유용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나란히 짚어냈다.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윤원석 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역구인 송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인천종합에너지 감사에서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와 우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송도 흐린물 사태와 관련, 누수 지역 토양의 부식 정도가 매우 높다는 맑은물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창호 의원은 도시균형국 감사에서 관내 공원 이용객을 위해 충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감사에서 글로벌캠퍼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주장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아울러 산경위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등 의회와 행감의 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반드시 집행부에 지적해야 할 문제와 시민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끝까지 캐묻다 보니 산경위가 이번 행감에서 가장 긴 시간 감사에 나선 상임위가 됐다”며 “의원들의 열정과 능력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훌륭한 시너지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의회의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행감이 끝나도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장한별 부위원장,역설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학생 소통 프로그램.실효성 낮을 것
장한별 부위원장,역설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학생 소통 프로그램.실효성 낮을 것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부실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통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중 출신지가 베트남인 학생은 6만 1천여명, 중국은 4만 9천여명, 일본은 7천여명”이라며 “일본이 출신지인 다문화 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일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소통 교원 연수를 지적했다.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은 “희망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본어 관련 연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방식의 운영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다문화 학생과 소통을 위한 연수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해 실제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교육원의 국제교류 특색사업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고려해 추진됐어야 하나, 해당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의 연수횟수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경우 부족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반직보다 연수를 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교육공무직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에 도교육청 연수의 중심 역할인 인재개발국 차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공무직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교육공무직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율곡연수원에서도 공무직 연수가 인원에 맞게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학습과 발달의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제17차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사회 변화에 부합한 지표를 통해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와 여성가족재단, 여성비전센터가 양성평등을 목표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 중에서 여전히 중위권이다”며 “접경지역이 많고 인구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하고 정부정책의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기재위,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기재위,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해 진행됐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 파주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현지 확인을 실시했으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준 관계자들과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국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조정실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담당관실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고려, 특별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행정의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해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동연 도지사 공약 사업 ‘전국 최초 지자체 수의법의학센터 설립’ 지지부진 지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동연 도지사 공약 사업 ‘전국 최초 지자체 수의법의학센터 설립’ 지지부진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인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김동연 지사는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도 진행 상태가 미비하다”고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학대 의심 의뢰 건수는 102건에서 323건을 300%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서 전윤경 부의장은 “작년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하며 “이미 설치가 많이 늦어졌지만, 수의학법의학센터를 2025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신병호 소장은 “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소통해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이미 시설, 인력, 장비 등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반려 인구 및 관련 산업의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고 말하며 “수의법의학센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 생명의 소중함이 인정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줄 것” 당부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줄 것”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보증씨수소 개발은 사업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하지만 한번 개발하면, 도내 농가에 우수한 한우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9
김재훈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적극 행정’ 촉구
김재훈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적극 행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9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청소년활동시설 범죄경력 점검 체계 강화, △평생학습 콘텐츠 개선 및 AI 활용 확대 등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을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 변경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폐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시대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정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1-19
김옥순 의원, 도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김옥순 의원, 도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률이 유사한 국비연계형 사업에 비해 높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담률의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국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순 의원은 “국비 연계형의 경우 도민의 자부담율은 30%이나 도 직접형 2차 사업은 자부담율이 50%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은 자부담율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을 선호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을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의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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