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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교육청 외면 속 방치된 402명의 소년범들, 사회 복귀 위한 대책 시급”

국중범 의원, “의료대란,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국중범 의원, “의료대란,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중앙정부 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요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이슈는 지난 18일 도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중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 넘게 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를 2천억 넘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지자체 재원까지 끌어들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 의원은 “이를 시행하고자 중앙정부는 시행령까지 마구잡이로 고쳐가며 재난기금을 사용할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를 이어나갔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사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요구된 재난관리기금 분담액은 344억이다. 이는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의 11.6%에 달하는 액수이며 분담액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 재난기금 50억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가 의료대란에 투입하는 재난기금은 4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겠단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취지를 붕괴시키는 행위”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난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17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해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투입된 재원은 향후 정부가 꼭 보전해준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19
오지훈 의원, 경기도태권도협회 대상 신속하고 투명한 특정감사 촉구
오지훈 의원, 경기도태권도협회 대상 신속하고 투명한 특정감사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와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과 양평군태권도협회 사무장이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협회 내부에서 발생한 인사 절차와 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체육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태권도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도민 체육 활성화와 태권도인의 권익 보호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조직 운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협회와 같은 기관의 투명성 확보는 경기도체육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체육회는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와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DMZ는 안보, 생태, 생활이라는 다각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그 고유 브랜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와 조직 운영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나, 큰 변화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과 평화협력국, 경기관광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사전·사후 보고 체계의 미흡함을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고는 필수적이며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청 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은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 진행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DMZ 고유 브랜드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자리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학생 중심 운영 요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학생 중심 운영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센터가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고가의 장비 대여가 대부분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실의 괴리를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디어 장비 대여 시스템에 관해 “장비 대여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작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간단한 서류로 대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저해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운영시간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짚으며 주말 운영 확대와 장비 대여 절차 간소화 등 학생 이용자 중심의 현실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본질은 학생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와 차별화되면서 경기교육의 특색을 살린 학생 중심의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19
김현석 경기도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김현석 경기도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해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학교 역시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단 조퇴 문제는 학교의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학사 운영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시행됐던 '조퇴 3회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부활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일부 학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학생생활지도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 문제 및 저출생 대응 사업의 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 문제 및 저출생 대응 사업의 개선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보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복수직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기관급 복수직렬 110개 보직 중 행정직이 63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11개 복수직렬 보직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힌 뒤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인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정직 중심의 보직 운영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4·6·1 육아응원 근무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임신 중이거나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9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9
조희선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쇄신 및 지역성장을 위한 공정한 생태계 조성 필요
조희선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쇄신 및 지역성장을 위한 공정한 생태계 조성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희선 의원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DMZ 영화제의 용역 발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대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비유동자산의 현황과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된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된 85건의 용역 중 서울 소재 업체가 52건을 수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억 7천 2백만원을 차지한 것은 경기 지역 중심의 영화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용역 발주 전에 경기도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재 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지역 업체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의 예산이 경기도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곽미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평생교육, 이민정책, 여성가족재단 이전 등 주요 현안 점검
곽미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평생교육, 이민정책, 여성가족재단 이전 등 주요 현안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준비 상황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 불황 속에서 산하기관 내 영업하는 업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캠퍼스 내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캠퍼스 내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에 대해 “11월 중순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제 검토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이천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수인력 유출 우려와 근무 여건 변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유연근무제 도입,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고 곽 의원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자”고 화답하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했다. 2024-11-19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8일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었던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정리해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일에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법무담당부서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와 관련해 2015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과 관련된 판결원금과 이자지급에 있어 본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성호 의원은 판결 일정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판결금 지급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와 그에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단 4줄로만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소송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규정을 정비할 것 △소송심의위원회에 소관업무 및 담당 실·국장 외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중요소송에 대한 상소여부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심리불속행기각이 나올 경우 상고심을 대리한 법조인에 대한 제재부가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건의했다. 2024-11-19
조미자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얼굴인 개막식 준비 미흡 지적
조미자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얼굴인 개막식 준비 미흡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8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의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16회를 맞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람객 유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개막식은 영화제의 얼굴인 만큼, 관객들이 진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개막식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잠재적 다큐창작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련 분야 전공학생들의 다큐멘터리 참여 유도와 다양한 작품선정, 국·내외 영화계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탄소년단 RM이 직접 참여한 다큐멘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 주목받는 작품을 유치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개막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설 개선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1-19
정승현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한 맞춤형 기금 설치 제안
정승현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한 맞춤형 기금 설치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초고령사회 대비 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1,783억원을 포함, 최근 3년간 약 3,200억원을 투입했지만,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현실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사업 중 일부는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청년 해외 취·창업 지원 등은 인구정책이 아닌 청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가평군, 연천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주거·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할 때”며 “기존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편성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이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제작 콘텐츠의 적극 활용 주문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제작 콘텐츠의 적극 활용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8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의 사업 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의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의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됐다”며 “프로젝트 별로 400만원 또는 1,500만원이 지원되어 제작된 영상을 제작 의도에 맞게 활용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작된 영상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다만 활용에 대한 권리만 콘텐츠진흥원에 있다는 진흥원장의 설명에 대해 “제작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기관, 각 시·군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 기관, 참여기업별 채널 업로드 및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인 만큼,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 영상의 효과적인 배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정승현 의원, 공공기관담당관 역할 등 구조적 재정비 촉구
정승현 의원, 공공기관담당관 역할 등 구조적 재정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 공공기관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원, 조직, 채용, 예산 관리 등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28개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담당관은 정책, 지원, 평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평가팀은 단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정원을 자체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방만운영 등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담당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장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이 자리에 다시 불려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기관담당관은 2019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로 기존 평가담당관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정책, 지원, 평가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담당관의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11-19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미지급”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미지급”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리워드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말일마다 과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5개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달성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6천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되어 리워드 지급을 조기마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15개 실천항목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걷기’ 활동에만 36만7천명이 참여했고 매일 8천 걸음 이상 걸으면 4백원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걷기 활동에 지급된 리워드 금액은 20억원이 넘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타사 걷기 앱과 비교하며 미지급, 과지급된 사례를 보여줬다. 최 의원은 “하루에 만 걸음을 걸어 민간앱에서는 리워드를 받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받지 못했고 특히 매월 말일에는 5백원이 지급되거나 4백원, 5백원이 연달아 지급돼 총 9백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기후행동 기회소득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민간 앱들은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받기를 클릭해야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리워드도 소액이다”고 설명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출시할 때, 민간 앱들의 운영방식, 리워드 기준을 참고했다면 지금처럼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원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내년 리워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사 유사 앱들을 참고하고 시스템을 상시모니터링해 미·과지급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안정적 구축해 운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 위한 준비 촉구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 위한 준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통합적인 관리와 발전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속한 연수기관과의 ‘연수조정협의회’의 활동 현황을 언급하며 “연수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한 연수 과정을 편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연수와 통합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황 의원은 “2025년은 인재개발국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재개발국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직속기관 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기관장도 연수조정협의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교육연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책 연수 계획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위원님들의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산 활용과 성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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