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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가보훈부와 경쟁하는 김동연 지사, 이재명 판결로 들뜬 건가”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참여를 통한 역할 강화, 재난 인권 교육의 중요성, 재난피해자의 범위 명확화,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보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1-20
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방지체계 마련해야
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방지체계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됨에 따라 소규모 개별입지 증가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의원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벌써 IC 주변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이계삼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의 현명한 성장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권역관리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동남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구간 주변지역에 도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별 입지수요를 집적화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계와 틀을 만들어 민간이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축수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축수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수산업 예산 배분 문제, 말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해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간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부서 간 연계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2025년 이후 예산편성과 사업 확장 계획,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산업 예산 문제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해, 농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수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업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에도 제주도에 비해 특화된 육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말 산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관광, 스포츠, 축산 등과 연계해 발전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는 에코팜랜드에 실내승마체험장 관람 의자 설치, 야외 승마 체험을 위한 말 둘레길 조성 등 방문객 편의성 증대를 요구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말, 소, 반려동물 등을 홍보하는 간판 설치를 통해 경기도 축산업과 말 산업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비육말 산업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며 “비육말 연구개발과 유통을 강화하고 말고기의 시장성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말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수산업 정책 강화, 말 산업 활성화는 모두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과제”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20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9일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기능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87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리워드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입자수의 절반이상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천활동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및 걷기 에 편중되어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워드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고 질의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업들의 ESG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리워드 대신 기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히 리워드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되고 도민들에게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계층의 앱 접근성을 높이고 걷기·자전거 타기 외에 다양한 활동 유형을 포함해 여러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목표량 달성 이후의 활동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실효성 문제를 질타하며 “‘진흥원이 공공분야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 AI 챗봇 ‘탄중이’를 개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탑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현재는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탑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의원들조차 ‘탄중이’의 존재를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탄중이’를 검색하면 세계 여자 체스 챔피언인 중국인 탄중이가 먼저 표출될 정도로 네이밍부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여러 사업들이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추진되고 이후 의회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1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도 의문스러운데, 정작 ‘탄중이’는 기본적인 탄소중립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이용자수가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기술도입에 주력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20
조성환 의원, “혼자가 아니다”…자살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 전하다
조성환 의원, “혼자가 아니다”…자살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 전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월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자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숲’은 자살 유족들이 서로의 숲이 되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품고 계신 슬픔과 상처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흔적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부”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들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조 위원장은 “자살 사건 하나는 최소 5~10명의 유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힐링캠프는 이러한 조례에 기반해 추진된 행사로 신체 테라피, 특강, 자조모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토존과 기억나무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고인을 추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됐다. 한 참석자는 기억나무에 “그리움의 숲에서 새로 돋아나는 희망의 싹을 봤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을 되새겼다. 조 위원장은 “오늘의 만남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햇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경기도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20
이혜원 의원, 보조금 수급 단체, 관련 위원으로 임명돼 성과 셀프 심사‥서울시에서 북한 선전곡 콘서트까지 개최한 이력 있어
이혜원 의원, 보조금 수급 단체, 관련 위원으로 임명돼 성과 셀프 심사‥서울시에서 북한 선전곡 콘서트까지 개최한 이력 있어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및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11월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이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년간 경기도로부터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추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무총장이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단체 성과를 직접 심사했다”며 이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이해관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가 서울시에서 2021년 북한의 도발 시기에 개최된 북한 선전곡 콘서트와 간접 방북 체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단체에 어떤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으로 임명해서 셀프심사를 하게 방관한 것은 평화협력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기금 운용을 한 결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건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12월 초까지 특정감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DMZ 오픈페스티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적된 총감독 선임 절차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을 언급하며 “여전히 총감독이 조직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력국-조직위원회-경기관광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포함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금에 대해 특정감사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과 규제를 구체화한 조직도를 작성해 기획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염종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해 김성남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2024-11-20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0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덕구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2만호 청년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신탄진시장 5일장의 안전사고와 무질서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해 관광형 시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 송정역시장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신탄진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보행육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화두로 다뤄졌다. 국지도 32호선의 교통정체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형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현황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과 진행 상황을 짚고 민간 참여 확대의 중요성은 물론 청년 선호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탄진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사업, 그리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2024-11-20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기본도 무시한 강원테크노파크의 한심한 계약 행정
기본도 무시한 강원테크노파크의 한심한 계약 행정 [PEDIEN]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식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형 미래산업을 기획,수행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강원도의 많은 예산과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이다. 공모에 탈락한 한 업체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은, 1) 2023년 6월 가명정보 컨설팅 및 교육,재현데이터 구축 용역사 사업 선정 과정에서 A와B 업체가 참여했고 평가결과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테크노파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다시 연락이 온 것이, 담당 직원이 기술분야의 정량평가에서 최저점을 잘못 부여해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선정됐다 라는 것이었고 평소 테크노파크의 다른 업무도 참여하고 있던 A업체는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양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함. 2) 2024년 10월 가명정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용역사 선정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같은 A와 B 업체가 참여했고 평가결과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테크노파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다시 연락이 온 것이, 이번에는 담당 직원이 평가표 입력을 하다 오류가 있어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선정됐다 라는 지난해와 똑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함. 이에 A업체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 강정호 도의원은 2024년 11월 7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산업국장으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직원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보이지만, 도민들의 의혹 해소와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결과를 파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처리도 완료되지 않았고 강원테크노파크내의 자체조사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번복된 B업체와 계약이 체결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호 의원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의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한 기관의 해명 또한 납득하기가 힘들다면서 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공식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등 탈락업체의 민원 제기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된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대해서도,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일을 마무리 하려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를 했다. 마지막으로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이 직접 나서 도민들게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신청하고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강원테크노파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0
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PEDIEN]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4-11-20
명재성 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강화 위해 고유사업 발굴해야
명재성 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강화 위해 고유사업 발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일몰된 폐현수막사업, 청계산 관찰사업 등은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진방법과 도민참여도로 볼 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자 김혜애 원장은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홍보를 강화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적 책임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무실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유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명재성 도의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 달성을 위한 관련 부서 협력 필요 강조
명재성 도의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 달성을 위한 관련 부서 협력 필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8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곡 필요한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 보존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 사업이 22년은 24억 8,600만원 23년에는 20억 6,700만원, 24년에는 9월 말인데 4,500만원에 그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국에서 직접 진행한 융자 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고 1천억원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서 직접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 보존 융자 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융자 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기존의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은 얼마이며 회수 기간이 8년인데 회수계획과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과장은 “사업기관의 변경으로 기업들의 융자 금액이 증가했으며 미회수 융자금은 100억 정도이고 회수 기간이 8년으로 아직 채권상환기간이 도래한 기업은 없으며 대출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회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미수채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3년간 8,804가구이고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 소득 마을 참여 가구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누적 수 3만 9천6백 가구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과장은“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주민 동의 기준 낮추기,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 기준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전국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경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달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에너지산업과 도시주택실이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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