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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공동책임”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0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0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파주시 주요 근린공원과 자연휴양지 등 22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확인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 건강한 발전과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마장근린공원과 산내공원, 북두레공원, 미리내공원, 짚풀공원, 고령산 등 자연친화적 명소를 중심으로 총 22개소에 맨발길이 조성된다. 개소당 평균 9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민들이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마장근린공원, 고령산 등 자연친화적 명소와 연계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관광 명소화도 기대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파주시 전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 흙 향기 맨발 길은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흙길 조성 사업은 기존 공원과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파주시의 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속 가능한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1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카니발 차량에 413리터 주유?” 강웅철 의원,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 지적
“카니발 차량에 413리터 주유?” 강웅철 의원,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 지적 [PEDIEN] 19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새마을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보조금 지원 단체인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수의계약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4천 300만원을 법정운영비로 받았다. 이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는 올해 6월 23일 하루 동안 카니발 공용차에 각각 58만 2천원과 43만 2천원 어치의 주유를 한 점을 짚었다. 기름양으로 따지면 각각 413ℓ와 288ℓ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카니발 차량이 특수차량이나 탱크라도 되는가”며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월별로 한꺼번에 주유비를 결제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주유 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새마을회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월별로 결제했더라도 자치행정국이 상세 명세서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처리했어야 한다”며 “2023년 12월 28일에는 11만 50원을 주유한 게 있는데 셀프 주유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지난해 마지막으로 사용한 운영비는 주유비이던데, 운영비 예산 4천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집행부가 꼼수를 부렸다”고 말하며 “예산 잔액과 주유비가 어떻게 정확히 일치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운영비 잔액, 단 50원도 남기지 않으려고 ‘주유깡’ 이라 불리는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새마을회 행사비 예산 지출 명세서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며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수의계약 정산처리 허위자료 제출한 점도 맹비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특정 2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사를 맡겼다. 제출한 자료 중 ‘청소년 농촌 생태체험 사업’을 보면 사업비 총 6천만원 중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실상 기초지자체에는 각 300만원만 지급됐고 나머지 700만원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수의계약을 한 A업체의 행사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몰아주기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기입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허위자료가 맞지 않냐”며 “정부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며 물었다. 정 국장은 “행정감사를 준비한 의원님의 노력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24-11-21
김재균 의원, 사회혁신경제국의 고유사업 강화 및 자체사업 확대 요구
김재균 의원, 사회혁신경제국의 고유사업 강화 및 자체사업 확대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1
김동규 경기도의원, 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
김동규 경기도의원, 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 벌써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직이 크게 바뀔 때 마다,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 부임 이후 해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은 1년뒤 ‘대외협력국’ 이 되고 다시 1년 뒤 ‘협력국’ 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행정국’은 ‘교육행정국’ 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행정국’ 으로 바뀐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변화가 필요에 따라 ‘약’ 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 이 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더 이상 산만한 조직운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성교육도서 검열 공문 발송에 이어 이번 비서실 직원 통화기록 제출까지, 잇따른 검열 이슈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교육감 비서실이 교육감을 성실히 보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1
이용욱 의원, 도지사 핵심사업 경과원 파주 이전 강조
이용욱 의원, 도지사 핵심사업 경과원 파주 이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과원 이전 촉구를 전달하며 실무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및 경과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이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신축 이전을 통해 파주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경과원 본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신축이전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임창휘 의원,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 위한 공간전략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성 주문
임창휘 의원,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 위한 공간전략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성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부는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제로에너지 시범 및 특화도시’,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며 “경기도 2기 및 3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현황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모듈러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주택실과 이행방안을 담당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협력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4-11-21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 지적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심지어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내에서도 지역주민간 찬·반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교육청 홍보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는 연간 약 55억원이 지출되는데, 특정 공중파와 일부 종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종이신문에 지출되는 예산이 연평균 약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종이신문 구독자는 급감하고 인터넷신문,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홍보비 지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교육감 공약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밀학급, 공동화학급 같은 시급한 교육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길이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21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구로4동 재개발 실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구로4동 재개발 실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PEDIEN]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구로4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해지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진행 중인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중재판결 이후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같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기화된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건축사업비가 323억원 증가했다”며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로4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연이어 무산된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가 구로4동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시 주민동의 요건 완화와 구로4동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구로4동은 과거 공업화 시대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4동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업비 증가분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로4동 재개발은 분명히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새로운 모색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1
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정현안 집중 질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신뢰 구축 강조
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정현안 집중 질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신뢰 구축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승마장 운영 실태, 농촌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몇몇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논란은 승마장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승마장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승마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 기준 강화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해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확대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 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과 근로 환경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완료'로 보고된 항목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나 간담회 개최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실질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처우 개선은 공무직의 실질적 근로 환경 변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과제”며 완료된 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1
반복되는 비리 의혹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반복되는 비리 의혹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월 단위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매번 행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과거 직원들의 잘못을 대신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강성천 원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각각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받았지만,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상 해야 할 일을 못 해온 것이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행정감사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과학 분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석훈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21
황세주⋅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황세주⋅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PEDIEN]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줄기 빛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기며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새벽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해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경기도를 넘어 타 시군 전역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연락해 위급상황을 넘겼다는 말을 전해 듣자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고나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이 더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든 컨트롤타워로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2024-11-21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기회소득 수요예측 또 실패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기회소득 수요예측 또 실패 [PEDIEN]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친환경 급식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집행부는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급식 정책 모두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불용이나 감액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김일중 의원, 경기도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재차 강조
김일중 의원, 경기도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재차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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