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용호 의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시범사업비 50억에서 25년 본예산 1000억으로 급증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27억 3천억원만큼의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공공 배달앱 ‘땡겨요’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공공 배달앱 ‘땡겨요’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역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땡겨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박 의원은 “할인 행사와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땡겨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앱 활용법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국 소관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경제국 산하 17개 위원회 중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10개 위원회를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며 비상설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나 구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가 입주기업들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국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가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박주화 의원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청년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시대에도 숙련된 기술 인력은 필수 자산이며 기능경기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의 기능경기대회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 배달앱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이벤트와 할인 쿠폰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필요성과 함께, 국책은행 유치에 대한 경제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대구가 국책은행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구체적 전략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제공되는 배달비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배달비 지원이 단순히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상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해 창업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경제국의 대전 고용률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소상공인 폐업과 제조업 기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위해 경제국이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에 대전에서 열릴 세계태양광총회를 계기로 대전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번 총회는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 고용률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 고용률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전의 낮은 고용률이 소상공인의 잦은 폐업과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이 전국 고용률 평균을 밑도는 원인은 지역 내 고용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형성된 대전에서 최근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률이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청년과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책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및 국책은행 유치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및 국책은행 유치 필요성 강조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과 국책은행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경제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대구가 각각 국책은행 유치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전략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의 준비 부족과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진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책은행 유치에 필요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대전시는 정치권과의 협력과 실행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대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 유치를 통해 대전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시민의 요구에 맞춰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장을 보기 원하고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말 쇼핑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주말에 의무휴업일이 설정된 것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지정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휴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일 조정이 이루어지면 대형마트 주변 상권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역 경제와 소비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할 때, 노동자와 상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천관리사업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것을 언급하며 사유가 현장여건 반영, 관급자재 단가 변경 등 천편일률이며 적절치 않다는 점과 금액 변동이 큰 점을 지적하며 계획부터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 맨홀 정비를 요구했으며 하수정비 민자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고 설계변경 및 지역업체 사업장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갑천습지보호지역 질의에서 생태계훼손이 지양되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불편없는 정비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준비한 영상을 틀며 시민 힐링공간 제공 및 시민편의를 위한 갑천습지 데크길 조성을 주문했고 동구 명상정원, 옥천 향수호수길 등의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이재경 의원은 금고동하수처리장 관련해 처리량이 17개 산단 신규입지 및 적정 인구수가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표하며 설계용역을 통한 정확한 수치 산출로 적절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도안동의 수해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준설 요청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이 법적 의무 기준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경국의 경우, 생태하천과가 6.8%로 높은 구매율을 기록했으나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황 부의장은 “각 부서가 의무 구매 기준을 넘어서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해당 제도의 성과가 단순 평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환경국의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및 자료를 요구했고 친수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행무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임을 강하게 성토하고 자료요구한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 이어 하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와 관련해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에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고 호우시 하천변 시설물 피해방지를 위해 이동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에서는 외부심사위원 선정부터 사업종료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처리 및 갑천 국가습지 보호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처리 및 갑천 국가습지 보호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촉구 [PEDIEN] 이재경 의원은 11월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하수처리 방안과 갑천 국가습지의 준설 필요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처리 방안에서 환경부의 병합처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분리 처리 방식을 채택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환경적 효율성 측면에서 병합 처리가 유리하다”며 기존 병합 처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해 온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천 국가습지의 준설 문제와 관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지역 수해 방지를 위해 습지의 육지화를 방지하는 준설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되, 시민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준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습지 보전과 지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설계변경 예산 검토·하천 관리 및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엄중 지적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설계변경 예산 검토·하천 관리 및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엄중 지적 [PEDIEN] 이한영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주요 사업 예산 검토와 하천 관리,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하천 관리 및 주요 사업 설계변경 예산 문제를 다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의 설계변경으로 약 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설계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이나 자재 단가 변동 등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는 시민이나 의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사전 설계 반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2024년도에만 설계변경 예산이 6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대전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계 변경은 대전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요구했다. 하수관로 BTL 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BTL 사업 관련 예산이 연간 약 200억원에 이르지만, 사업 구역 현장 점검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장 방문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BTL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한 질문하며 지역 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장마철과 같은 시기에 파손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관리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실적 부진 적극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실적 부진 적극 개선 촉구 [PEDIEN] 황경아 부의장은 11월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황 부의장은 대전시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이 법적 의무 기준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경국의 경우, 생태하천과가 6.8%로 높은 구매율을 기록했으나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황 부의장은 “각 부서가 의무 구매 기준을 넘어서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해당 제도의 성과가 단순 평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및 자료를 요구했고 친수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으며 집행부의 자료미비 및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4-11-11
관광 전문가 오석규 의원, 전문성 발휘 색다른 행감 진행
관광 전문가 오석규 의원, 전문성 발휘 색다른 행감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 관점에서 본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시에 제언했다. 먼저 오석규 의원은 직접 작성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거점관광, 테마형 관광, 웰니스, 워케이션 등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며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사실상 소외돼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신안군의 천사섬과 퍼플섬 등 숫자와 컬러 브랜딩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관광 로고 경기도 민간 기업과 서울시 컬레버레이션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아쉬움으로 시그니처 사업, 브랜딩 부족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관광 현황 자료를 비교하며 서울시의 경우 3·3·7·7의 구체적 관광 정책 목표가 수립된 것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구체적 관광 정책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광 사업 부서는 1과 4팀제로 구성, 의료관광, 해양·농어촌 관광, DMZ 관광 등은 타 실국에서 담당 업무를 보고 있어 집행부 내 여러 부서로 분산된 반면, 서울시는 2과 9개팀에서 관광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 예산의 경우 서울시는 1인당 9,620원, 경기도는 1인당 3,67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총 외래객 입국 1,103만명 중 서울시 80.3% 경기도 13.3%의 격차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사례 분석을 통한 지적과 개선안을 동시에 제언했다. 오 의원은 지방에 집중된 정부 관광 정책의 대책으로 △ 경기도 자체 어워드 개최 등을 통한 관광유형 개발, △ 새로운 경기도형 관광 콘셉트를 개발해 역으로 정부에 건의·제안, △ 전문성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 상대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와 관광 정책 비교와 관련해 일 할 수 있는 예산규모, 전문조직이 지원돼야 경기도 관광 자생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 경기도 및 31개 시군 브랜드 강화에 적극 지원·투자, △ 혼재된 관광 사업 담당부서 일원화 또는 전문성 강화, △ 불필요한 관광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11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도 낮아…조직 쇄신 등 철저한 행정처리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도 낮아…조직 쇄신 등 철저한 행정처리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GH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질책하며 GH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GH가 공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신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먼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GH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으로 39개 지방공사·공단 중 사실상 꼴지”고 지적하며 “종합청렴도 기준지표를 확인해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경영평가보고서의 청렴감수성 진단 등을 통해 도출된 부패취약요인에서 구성원 43.8%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를 확인했다”며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올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해 GH의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에 비해 모든 지표가 한 단계씩 하락했다는 점은 1,410만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H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도민에게 높은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GH가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런 평가만으로 조직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평소 GH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의 질의가 GH가 조직을 쇄신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사전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을 등록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미숙한 행정으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할인을 제때 등록하지 않아 몇 년간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예산을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부천소방서 현지 방문…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부천소방서 현지 방문…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1일 부천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을 하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은 소방 자원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을 줄일 수 있도록 △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강화 △ 오작동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과 안전 컨설팅 제공 △ 시설 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해 소방 자원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안내하고 안전 컨설팅, 특별 안전조치 등 단계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화재경보기가 습기 등에 취약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1-11
오지훈 의원, 도민 체육시설 안전 강화 촉구 및 경기도 문화유산·관광 정책 대안 제시
오지훈 의원, 도민 체육시설 안전 강화 촉구 및 경기도 문화유산·관광 정책 대안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체육시설 제세동기 설치 사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2월 시행 계획이 수립됐다에도 신속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체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 지정 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 지정 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관광 SNS 홍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오 의원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 관광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존, 체육 및 관광 홍보는 도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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