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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파주 평화교육은 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인가”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파주 평화교육은 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인가” 재검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에서 운영하는 평화감수성 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편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학생들도 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파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참상과 대북방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교육지원청은 민통선 및 DMZ 탐방, 나라사랑교육 등 2024년 평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예산을 3억3200만원, 전년 대비 145.9% 증액했다. 임광현 의원은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적 활동 및 예체능 교육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학교내 LED 조명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 저하 상관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광현 의원은 "전기요금 절감의 한 방안으로 모든 교실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시력 저하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논문 등을 살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의정부 관내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 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의정부 관내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 0%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관내 건설하도급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2022년 58%에서 2024년 54.2%로 소폭 감소했다”며 “그런데 의정부지원교육청의 의정부 관내 건설하도급 비율은 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김포지원교육청이 2022년 0%에서 14.3%로 늘었고 파주는 21.4%에서 18.8%로 감소했다. 지역 자재납품비율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전체는 2022년 60.9%에서 2024년 60.8%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파주는 7.2%에서 16.2%로 김포는 28.2%에서 13.3%로 의정부는 4.3%에서 0.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상 교육감의 권장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권장 공문발송이나 권장 간담회 개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관내 업체를 우선 발주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와 김영리 김포교육장,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업체의 상품 우선 구매와 공사 우선 발주,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관련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각 지원청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1억원을 넘는 관급자재가 유찰이나 조달우수상품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발주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이서영 의원,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에 “공유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반영해 다양화 할 것“ 주문
이서영 의원,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에 “공유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반영해 다양화 할 것“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프로그램 질을 잘 관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공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이 개설한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 및 코칭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는데 비춰보면, 두 지원청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공유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광명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기초학력 영역 프로그램은 하나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없었다. 이 의원은 또 “두 지원청 모두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다”며 “다음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학부모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관리도 필요하다”며 “개설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해 학생들의 학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명칭 공모 사업, 도민 기만 아니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명칭 공모 사업, 도민 기만 아니냐”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명칭 공모사업’ 이 도민의 창의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명칭 관련 공모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명칭 변경에 반영된 사례는 매우 적다”며 “공모에 상금과 심의 비용 등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과 행정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미 내부에서 정해진 명칭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명칭 공모와 관련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명칭 공모사업에는 통일된 규칙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며 “명칭 공모가 담당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선정된 명칭이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원님 지적에 따라, 향후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칭 공모사업에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 부서 간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또한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조미자 부위원장, 광릉숲을 생태·문화의 경기북부 관광자원으로 개발 촉구
조미자 부위원장, 광릉숲을 생태·문화의 경기북부 관광자원으로 개발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릉과 봉선사를 품고있는 광릉숲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광릉숲은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를 품고 있는 경기북부의 관광보물인데 아직 원석으로 남아 있다”며 “경기북부 지역 세 곳을 묶어 경기도 차원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광릉숲 방문객들의 접근성 향상, 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광릉숲의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그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변재석 의원,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발굴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변재석 의원,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발굴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초학력보장사업의 2024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에 따른 격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학년 대상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이 축소됐다을 지적했다. 이에 관해 “기초학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나 시험 등의 횟수는 늘었지만 이를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일대일 맞춤 보충수업, 소규모학습지원 등이 줄어든 것은 사교육 시장만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줄어든 예산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타 교육지원청의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 우수사례를 예로 들어 각 지원청의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사후 조치에 관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또한, 관련 계획을 보강해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현대 국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으며 이에 이제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실무 총괄 책임자인 국장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김동연 지사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벤처기업 육성 촉진, △자율주행자동차 기능 고도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고 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정책과제는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지원 등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어, 이에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새롭게 전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국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업무과정 중 미흡했거나 성과가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참고해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1월 12일 소관 공공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근무 연속성 부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근무 연속성 부족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의정부·파주·김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의 업무 연속성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의정부·파주·김포 3개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32명 중 30명이 근무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짧은 근무 기간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학폭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학폭 사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3개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대부분이 처음 부임하거나 전직 후 처음으로 해당 직무를 맡은 경우"라며 "이러한 인사 구조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일관성이 깨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내 장학사들의 업무 순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개방률과 석면 공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운동장 개방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는 통계의 왜곡”이라며 “주 1회 1시간 개방했다고 ‘개방’ 이라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방률 산정 지표’를 개발해 통계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방이 이루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석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감리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본질인데, 외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철거가 완료 됐다고 기재했고 이 감리보고서를 파주시도 수리한 점을 보면, 감리보고 시점에 감리보고의 미흡여부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다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진행경과가 매우 이례적인데,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교육청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파주 한민고 호봉 임의 승급 등 연이은 비위행위… “관련자 엄중 처벌”
파주 한민고 호봉 임의 승급 등 연이은 비위행위… “관련자 엄중 처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한민고는 △행정실 직원 4명의 호봉 임의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연이은 비위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직원들의 호봉 임의 승급 및 부당 임금 수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며 추가적인 복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겸 의원은 "행정실 일부 직원들이 10여년 동안 연이은 비위행위를 일으킨 데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교권 침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는 학생은 물론 선생님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각 교육지원청별 관심을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경찰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며 교권 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21년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의 협박·강요 등 혐의를 찾지 못한 채 2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원활한 추진 위해 GH 적극 행정 촉구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원활한 추진 위해 GH 적극 행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충분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전체 면적 5,968천㎡에 주택 41,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조 6,591억원으로 GH는 1조 9,138억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2025년 6월 지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2028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 2031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1년 정부 발표 이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해, 안산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G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 개최, 지장물 조사 조기 실시, 토지보상과 수용방안 제시, 지분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앞으로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설명회와 토론회’를 경기도와 도의회, 안산시와 시의회, LH와 GH,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며 관련 담당기관과 부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GH가 주최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했었다”며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업무매뉴얼 신규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과 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GH와 지속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
이은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최초 제안
이은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최초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부교육장 직급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9.27 발표와 앞으로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리더십 체계가 필요하다” 며 교육지원청의 ‘부교육장’ 직급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의 목적은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이 직위가 신설되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위상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교육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교육장 신설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조직 체계 변화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옥순 의원, GH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 질타… 입주민 편의 위해 효율적 활용 방안 필요
김옥순 의원, GH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 질타… 입주민 편의 위해 효율적 활용 방안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복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와 운영 미흡, 특정 단지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일부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고덕 행복주택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된 배경과 과정이 불명확하다”며 “경기도 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유정희 시의원, 티비에스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시 및 시민 참여 촉구
유정희 시의원, 티비에스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시 및 시민 참여 촉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경영난을 지적하며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티비에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TBS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TBS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의 정관 개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 등 다양하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발언대’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TBS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의원은 ‘TBS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안정을 회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시민을 위한 방송을 지키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TB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촉구했다. TBS는 지난 8일 직원 230명 중 1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으며 방송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TBS는 밝혔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지난달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TBS 노동자 해고를 전면 백지화 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유정희 의원은 ‘TBS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며 TBS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민수 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
장민수 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6천 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과거 변호사 활동 중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를 접하며 그 심각성을 느꼈다”며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결혼 전후의 가족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요 조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도가 다문화와 이주민 사회 통합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