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 예산, 계획 모두 비현실적.숫자 맞추기에 급급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허점 속속들이 밝혀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허점 속속들이 밝혀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 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임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 맞는지 세부적인 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달라. 만약 불법성이 있다면 법적조치와 지급된 수당의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만 사업 대상이 편중된 점과,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시행되고 9년이 지났는데도 조례에 따른 BF 인증 성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장대석 의원, 평택소방서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당부
장대석 의원, 평택소방서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해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11-11
박길선 도의원, “내륙어촌 재생, 내수면자원 활용 적극 지원해야”
박길선 도의원, “내륙어촌 재생, 내수면자원 활용 적극 지원해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은 11월 8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륙어촌 재생,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래어종 퇴치 등 도내 내수면자원 활용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박길선 의원은 “원주 섬강 간현관광지 일원의 내수면 생태관 준공이 해양수산국 내륙어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 원주시에서 추가로 조성하는 내부 공간의 경우 국비나 도비 지원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언급하며 섬강 일원의 내륙어촌 재생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두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과 같은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인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로 바뀌는 추세에 맞추어, 전통적인 해면어업 외에도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등 모든 형태의 어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길선 의원은 가마우지로 인한 내수면어업 피해 사례도 매년 속출하고 있음을 밝히며 뱀장어와 같은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 조성과 어구보급 지원 역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길선 의원은 이외에도 해양수산국 하위직 인력 보충 문제, 기후변화 대비 어족고갈 피해 지원,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불안 해소, 군납 어종 대상 확대 등 도민과 도내 수산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요청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및 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용소방대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및 비용문제 등에 따라 정규소방력 확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난대응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의용소방대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대우 및 활용방안을 적극 칭찬하고 올해 추진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판제작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대우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를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전문 인력’ 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활동방안을 보장해 보다 능동적인 소방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국 의원은 이어 “도 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2024-11-11
김상곤 의원, ‘99% 완료라더니… 남은 1%에 발목 잡히나?’ 반도체 산업단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 주문
김상곤 의원, ‘99% 완료라더니… 남은 1%에 발목 잡히나?’ 반도체 산업단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다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해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철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1명 당 학생 수 평균 255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 , IB학교 신청 기준, 선정 절차 부재,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했다. 위원들의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감사장의 분위기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발전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장인만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1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당부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에 관해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억원 가까이 지출되었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과태료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행정공통업무’ 영역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 정보를 취합해 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정보를 학교에 신속히 제공하고 공통행정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12월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2024-11-11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연휴양림은 정찰제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만, 세종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이곳은 위치만 세종시일 뿐, 실제 소유 및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이며 최근에 해당 시설 매각이 결정되어 지금처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시 레포츠나 레저시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캠핑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 내외로 생산파급 약 40억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원, 부가가치파급 약 2억 4000만원, 고용파급 2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의 시유림을 언급하며 지난 21년도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며 위 시유림은 적지 판정기준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101점을 받으며 휴양림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곳이라고 인정됐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비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됐지만, 이로 인한 시민 복지 및 지역명소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조성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 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종시민들이 숲에서 삶의 여유를 얻고 자연으로 인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11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PEDIEN]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진입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 및 종사자의 처우문제,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가 약화함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7월 출범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속 시설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3개소의 사업 종료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라는 이유로 수탁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종료를 결정한 점, 수탁법인들의 철학을 담을 수 없는 수탁구조 등 정확한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장 교육 및 멘토 양성 프로그램과 다함께돌봄센터 포준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원의 운영 주체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 책임감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 종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 중 일부일 뿐이며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PEDIEN]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6년 하반기 개최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피로감에 대해 사과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요구를 담아 박람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최민호 시장은 예산 통과를 위해 조정안을 제출하고 공개 토론 제안 및 단식 농성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93회 임시회에서 박람회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결여’를 이유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총 20명의 의원 중 13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또다시 전액 삭감되며 국비까지 확보한 국제행사가 지방의회의 제동으로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190여명이 박람회 개최를 지지하며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26년 가을에 박람회가 개최된다면 국제행사 승인과 국비 확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에, 개최 시기를 해당 시점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원박람회가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울러 박람회는 세종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중요한 기회”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제4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인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상기하며 시의회가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1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노벨문학상 수상 열풍 못 따라가는 세종시 독서환경, 이대로 안된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노벨문학상 수상 열풍 못 따라가는 세종시 독서환경, 이대로 안된다” [PEDIEN] 안신일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 축소, 지역서점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안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이상 늘어나 전국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2023년도 기준 9억 6천6백 6십만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23%가 삭감된 4억 3천3백 3십만원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가 삭감된 3억 8천9백 9십 7만원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책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서구입비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 후부터 시민과 함께 ‘책 읽는 세종’을 기치로 ‘십만양서단’, ‘오감양서단’ 등 독서캠페인을 벌이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왔다고 말하며 “세종시는 ‘집을 나서면 도서관’ 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 1명당 10.8권의 공공도서관 장서를 보유한 도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중단과 도서구입 예산 축소라는 일이 벌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공공도서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서점의 상징이었던 ‘계룡문고’의 폐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미 세종시는 지역서점 인증, 우선 계약, 교육청은 청소년 ‘꿈끼카드’ 지역서점 사용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여민전 이용 시 상시적 추가 할인, 지역서점과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의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세종시와 교육청에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에 여미전 의원과 함께 ‘세종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지역서점 14곳을 인증해 시나 교육청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우선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신일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국립세종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서점,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건립될 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6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6일까지 진행 [PEDIEN] 세종시의회는 11일 제9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3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네 번의 입찰 끝에 무산됐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공동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정수도로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회 개최까지 남은 약 1,000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해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최원석·김현옥·홍나영·안신일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11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방안 제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방안 제시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갑천 습지보호지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실질적인 보호 활동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습지 보호 및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존재 여부와 매입 계획,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습지의 피해 현황 파악 및 기능 점검 여부, 그리고 홍수 조절 기능의 작동 여부에 관해 집행기관의 점검상태를 확인하면서 호우 이후 갑천 습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구 대청호 오백리길에 위치한 명상정원의 무장애 데크길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갑천 습지보호지역에도 이와 같은 무장애 데크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갑천 습지보호지역과 월평공원 등산로 탐방로를 연계한 무장애 데크길 조성도 함께 제안하면서 이러한 연계 조성을 통해 습지와 산림 생태계의 연결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갑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장애 데크길 조성은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해 습지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가능케 하며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실태점검과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2024-11-11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공중화장실 개선 시급하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공중화장실 개선 시급하다” [PEDIEN] 김현옥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중화장실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민에게 개방하고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종시에는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 행인의 이동이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고 개방화장실이 있는 상가 건물 입구나 화장실에만 안내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작 화장실이 필요한 시민이 위치를 빨리 파악하거나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시 읍, 면, 동별 개방화장실 위치를 조사한 결과, 총 23개의 화장실 중 11개는 보람동에, 7개는 나성동에 위치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한다는 개방화장실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로 분산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장한 금강 파크골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자전거길 어느 곳에서도 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있더라도 휠체어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계단식 간이 화장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 원칙”을 정한 만큼 화장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돼야 하고 이용자별 다양한 신체적 체형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시민이 편리함, 안전함을 넘어, 쾌적함까지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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