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부천소방서의 안전관리 강화 당부

안계일 경기도의원, 부천 호텔 화재 교훈으로 안전 강화 필요성 강조
안계일 경기도의원, 부천 호텔 화재 교훈으로 안전 강화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부실한 소방안전시설과 부족한 사고 대응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안계일 의원은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부천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음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4월의 자체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방점검과 화재안전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후 부천 내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며 “하반기 소방안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보다 과감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천 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철저한 관리체계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2017년 이후 6층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되지 않아 소방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안 의원은 이러한 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설치된 숙박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히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천소방서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 안전 절차의 개선과 다중이용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김일중 의원, “경기도 內 학생들 학업중단율 및 기초학력 미달률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김일중 의원, “경기도 內 학생들 학업중단율 및 기초학력 미달률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곳 중 4곳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다”며 “중단사유를 파악해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장에게는 “평택의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경기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개선책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보면, 2023학년도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 평균 학업중단율은 2.12%였다. 그 중 수원과 평택은 각각 2.29%, 2.27%로 평균보다 0.17%, 0.15%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포의왕은 1.86%, 광명은 1.43%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군포의왕이 유일하며 2021년 1.54%, 2022년 1.63%, 2023년 1.8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김일중 의원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업중단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단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군포의왕 지역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는 178명이였다.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준비 등 기타가 가장 많았고 부적응, 해외출국, 질병, 가사 순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1차 행감에서 강조했던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4개 지원청 중 평택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가장 높았다”며 “평택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률 또한 네 곳 가운데 가장 높다”며 “교육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을 보면, 평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학급별로 가장 낮은 지역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도 학업중단율이나 기초학력 미달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4곳 지원청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당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1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집주인 GH, 최근 5년간 하자 16만건”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집주인 GH, 최근 5년간 하자 16만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제도’ 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해 최소방문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한 단지는 3건이었는데 1건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이틀만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 최승용 의원은 “LH나 일부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최대 4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방문 기간을 최소기준인 2일로 한정해 시행하지 말고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방문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입주민의 권리와 주거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GH는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가 100% 처리됐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GH가 공급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건수는 15만 5,278건이며 올해에는 6월 기준 4만 8,928건이 발생해 전년도 2만 3,489건보다 2배 이상 넘게 발생했으며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 주요 하자 현황을 보면, 균열이나 타일 창호, 도배 등 건축부분이 12만 4,484건으로 가장 높고 오배수, 위생, 소방설비 등 기계부분이 1만 6,514건으로 그 다음 순이며 전기부분은 1만 1,1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기간 임대 후 ‘내 집’ 이 되는 분양전환형 주택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총 하자발생 건수 4만 8,928건 중 3만 5,913건으로 장기임대보다 3배 이상 하자발생건수가 높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2023 GH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고객참여형 보수품질 점검제도, 품질개선 환류체계 구축, 동별 전담매니저 하자점검 도입 등 하자발생 원천방지 및 사후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용 사장은 “취임 후 품질점검부를 신설하고 공정단계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모집해 순회하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자 제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공공주택은 공공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하자민원에 대해 GH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전점검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하자에 대한 사후처리 환류체계를 즉각 보완해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부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부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부천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부천시는 다중이용업소가 2,600여 개에 달해 경기도 내에서도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지역에 속하며 특히 유흥 단란주점 617개, 노래방 544개, 고시원 219개 등 다수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부천소방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하 업소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해 표지판 부착과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수업소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센티브 부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다중 밀집 장소는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천소방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안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촉구
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안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재난 취약계층은 약 8만 5천 가구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천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영희 의원은 “부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소방시설 지원 확대와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내구연한 및 보급 이후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나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시각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한 사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는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며 “모든 시민이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각 소방서가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반지하 가구 및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4-11-11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교별 지각 처리 기준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상병헌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 및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관내 고등학교별 등교 시각과 지각 처리 기준 △대학 입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과목 구성의 적정성 △대학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정책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시 고등학생들이 동등한 조건 아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 입시 수요를 고려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1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 위해 지장물 조사 인원 늘려야”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 위해 지장물 조사 인원 늘려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조사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대상 최종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쳐 21,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5,4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사대상 예상물량을 고려하면 조사 진행률은 27%정도에 불과해 내년 5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의 완료가 늦어져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증원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장물 조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갈등이 길어 질수록 사업은 지연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1
이애형 위원장, 군소음 피해학교 프로그램 부재 지적 및 도내 IB교육의 행정적 지원 촉구
이애형 위원장, 군소음 피해학교 프로그램 부재 지적 및 도내 IB교육의 행정적 지원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소음 피해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IB교육 도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창호, 출입문 및 냉·난방기 등 시설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소음 피해학교 교직원 및 아이들의 경우 방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 등 외부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군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연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해당 학교 지원에 보다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창의·비판적 역량을 키워주는 IB교육이 도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IB교육이 보다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과 같은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IB교육 도입에 따른 시설 등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어느 정책에 프로그램적 지원, 시설 등의 행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역량”이라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김영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촉구
김영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명과 평택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광명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사업구역 대부분이 도로 폭이 좁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공사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 재개발·재건축 조합, 교육청, 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공사 전·후로 꼼꼼하게 점검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스마트공장 지원 형평성 논란, ‘기업 선발 기준’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스마트공장 지원 형평성 논란, ‘기업 선발 기준’ 재검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화성시는 21개, 안산시는 11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된 것이 맞느냐”며 “정확한 선발 기준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선발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지업기원 선정 시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선정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유출, 시스템 해킹 등 보안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보안 솔루션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 옵션이 세분화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강웅철 의원,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 철저” 당부
강웅철 의원,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 철저”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11월 1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화재사건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체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내 국가중요시설이 복합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난대응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복합재난에 대한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복합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과 시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 대응 계획이 최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 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4-11-11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고독사 막을 수 있나 …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품질 강화’ 촉구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고독사 막을 수 있나 …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품질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류 사항이 없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어서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합성 검토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의원의 질의는 도민의 목소리다”며 “인공지능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최병선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 관련 규정 미준수로 특혜 의혹
최병선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 관련 규정 미준수로 특혜 의혹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제수수료는 지역화폐 운영의 핵심적인 수익원으로 이는 가격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제수수료로 인해 코나아이가 흑자 전환을 이루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평가가 제외됐으며 또한 비예산이므로 일상감사와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 영업이익은 도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얻은 수수료인데 경기도가 특정업체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상감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가격 경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적절한가”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내년도 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1
박승진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한강버스. 본선은 51억인데 예비선은 76억
박승진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한강버스. 본선은 51억인데 예비선은 76억 [PEDIEN] 내년 3월부터 운항을 예고한 한강버스 본선 8척의 선박건조비는 척당 51억원, 긴급상황에서 투입될 예비선 4척은 척당 76억원으로 건조 중이라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11월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참여 문제점을 지적한 박승진 의원은 정확한 산출 과정 없이 본선보다 비싼 예비선 건조 계약이 이뤄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선에 비해 예비선의 건조비용이 50%나 증가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동력원에서 완전 전기추진체로 건조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는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건조비용이 증가하지만 향후 20년간의 유지비 감소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 16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은 ㈜한강버스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연 3억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비선을 본선처럼 20년간 운항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어 ㈜한강버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즉, 예비선의 목적이 본선이 고장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임에도, 본선 운항횟수와 똑같이 예비선 운항횟수를 계산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는 본선의 유류비도 과대 계산해 완전 전기추진체 예비선 도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8억원을 들여 진행한 ‘리버버스 도입 활성화 용역’에 따르면 본선 8척의 20년 유지비는 910억원이 아닌 761억원이다. ㈜한강버스에서 산출한대로 910억원이 맞다면 기존의 한강버스 사업성 분석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 된다. 유지비가 늘어 운항수입의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를 도입하며 제시했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애초에 타당성과 사업성이 부족한 한강버스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건조비가 50%나 증가하는 완전 전기추진체 선박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편익산출도 되어 있지 않다 왜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실업체 논란이 있는 가덕중공업이 한강버스 사업예 등장한 후, 304억원에 달하는 예비선 건조가 추진되었던 걸로 파악했다”며 “전기추진체 공급업체도 가덕중공업이 추천했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SH공사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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