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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국의 조례 위반과 민선 8기 장애인 정책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강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원의 급량비를 지급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1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도 타 지역과 동일한 급량비 혜택을 누려야 하며 이는 이들의 사기와 복지 현장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 지원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고령층이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이동의 불편함이 큰 장애가 된다”며 교통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중요한 책무”고 말하며 경기도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당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1,41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보건건강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2024-11-11
김근용 의원, 장애학생 학부모 성교육 미비 지적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김근용 의원, 장애학생 학부모 성교육 미비 지적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의원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의 추진 미비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 이 10월로 예정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 더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과 등 구체적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이 학교 운영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사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 증가와 특수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종교, 국적, 인종 등을 초월해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장애아동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특수교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2024-11-11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PEDIEN]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원으로 머물러 있다.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을 더 전입해 증액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증액 요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며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면서 “지역신문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인촌 장관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 제공 △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온도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이상징후 발견, 초기 대처, 진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이드와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별 소방 현안 집중 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별 소방 현안 집중 감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소방서 현지감사를 통해 각 지역별 소방 활동 현황과 정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각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대민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현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1반은 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소방서를, 2반은 부천, 안산, 포천, 의정부, 분당, 광주소방서를 각각 방문해 소방활동 실태와 대응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나누어 각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각 소방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행정위회는 소방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경기도 소방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4-11-11
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으로 AI시대 선도해야’
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으로 AI시대 선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시책 마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AI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정부에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과 시·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정부가 AI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김동규 경기도의원, 행정감사서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주문
김동규 경기도의원, 행정감사서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주문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자체적인 고독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서울에 9만 5천명, 경기도에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권역별로 4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 권역별로 광역센터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고독사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922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2년이 지난 중앙정부 자료로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만의 자체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청 김하나 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곧바로 실시하겠다”며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서 고독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내년도 확대 편성 필요성을 제기 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복지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행정감사 때까지,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창릉 신도시 자족성 높여 고양시 지역활성화 도모해야
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창릉 신도시 자족성 높여 고양시 지역활성화 도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 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판교는 기회발전특구나 공업지역 없이도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 기업유치가 가능했던 곳으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추진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고양시와 협혁해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채용 비리 의혹 규명 방해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강력 규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채용 비리 의혹 규명 방해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강력 규탄”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등 일련의 채용 과정이 명백히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1명을 뽑겠다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육아휴직대체자를 1명 더 추가합격시켰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처사였을 것” 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일부 의원들이 잠시 석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 처리한 후 퇴청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식의 절차적 회피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 방해받아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경기도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 집중 질의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1
전석훈 도의원, G-FAIR, 광교 시대 열어야
전석훈 도의원, G-FAIR, 광교 시대 열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7년 역사의 G-FAIR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G-FAIR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지만, 과거와 달리 신분당선 개통,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경기도의 중심축이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G-FAIR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G-FAIR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원 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해 경기 남부권에 특화된 G-FAIR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시 트렌드는 규모보다는 전문성과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유니크한 색깔을 입히는 등 축제형 G-FAIR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특화 산업을 G-FAIR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자동차, 바이오 등 경기 남부권의 핵심 산업을 G-FAIR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식품, 뷰티, 계절별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전시회를 개최해 경기도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킨텍스 G-FAIR를 유지하면서 수원 컨벤션센터를 활용해 경기 남부권의 특색을 살린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 산업을 반영한 G-FAIR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만족도 미실시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의지 없는 농정국 질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만족도 미실시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의지 없는 농정국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가 회의 같은 평가 체계를 잘 갖추어야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말하며 “2025년도에도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일 년 만에 일몰되지 않도록 노력 해달”고 주문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부의장 100일 취임 소회에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11-11
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해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며 입법적 제재 수단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경기도 배달특급’ 이 훌륭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사용은 ‘경기도 배달특급’ 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키는 것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11
이기환 의원, 배달앱 수수료 횡포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
이기환 의원, 배달앱 수수료 횡포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70%가 도·시군비였는데도,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요기요 등 민간배달 앱 배불리기에 쓰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행안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배달앱 가운데 경기도 배달특급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환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 배달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배달료 관련 지원금 2,037억원이, 갈림길에 서 있는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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