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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흔들리는 전시산업 지원…재정비 필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1
윤재영 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윤재영 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예산을 통해 2024년 기준 성남에서 80개, 부천에서 280개, 안성에서 460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용인미디어센터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미디어교육 1건만 운영되고 콘텐츠 제작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용인미디어센터의 문제는 예산 부족 때문인지, 운영 주체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업 개시도 하지 않은 미디어센터에도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 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해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원이 지자체의 최초처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며 “절차상의 실수와 단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기준 없는 감사’ 가 과도한 행정처분과 시군별 제각각의 감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성남과 하남의 감사 사례를 비교하며 “성남과 하남은 각각 11개 단지와 8개 단지에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성남은 295개의 행정처분 중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하남은 71개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주, 오산, 연천의 경우 감사실적이 전무했으며 양평은 감사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고 남양주, 용인, 안산이 가장 높았다. 31개 시군 내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실무 기준 마련, 둘째 컨설팅을 활성화, 셋째 과실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 넷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아파트의 주거문화를 망가뜨리는 요인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진화된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용역에 반영해 지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질의의 본질은 감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유영일 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유영일 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광화문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관광지로써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광교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도 현행법상 광고가 불가해 광고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컨텐츠개발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치비용만 언급한 것은 완전 졸속이다”고 질책하며 “광교융합타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구조 개선과 효율적 편성 필요성 강조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구조 개선과 효율적 편성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해, 2024년 9월 약 200억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원 중 학교급식과 직불금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현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됐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경력인정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시급히 예산편성을 통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잡인 예산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을 시작으로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을 시작으로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에는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11
윤성근 의원, “도민과 소통하는 소방 안전 문화 공간 조성” 당부
윤성근 의원, “도민과 소통하는 소방 안전 문화 공간 조성”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지확인’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경기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되,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의 공간 활용을 통해 경기 소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회 역사 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한 후 “도민과 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의회 건물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완공을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청사 이전으로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한 뒤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복지 시설과 휴식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년 간의 수원시 권선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9월 9일부터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024-11-11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됐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했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했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또한 광장부 진입 전 감속 유도를 위해서 연결로 내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함체를 설치하는 등 진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문진석 의원은 “그간 많은 불편과 우려를 초래했던 천안 톨게이트 진출 구간이 개선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이서영 의원, 맨발 이매동 황톳길 CCTV 설치 현장 점검
이서영 의원, 맨발 이매동 황톳길 CCTV 설치 현장 점검 [PEDIEN] 이서영 도의원은 11월 7일 안전한 이매동 황톳길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비 예산으로 CCTV 3대 민원을 받아 설지 현장을 점검했다 아름다운 탄천을 끼고 있는 이매동 황톳길은 길이 420m 폭 1.5 로 7월 5일 개장했다. 주요 시설에는 황톳길 세족장, 휴게벤치, 신발보관, 종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조성시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등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증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위기다.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24년 대비 1.8조원 감액 돼 내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으로 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지원도 26.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 중에서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 7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 영구임대출자 2,633억원, 국민임대출자 2,67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물론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전체 예산 감소액 1조 4,91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 969호였지만 2025년에는 23만 4,746호로 4년 전보다 3만 6,223호가 줄어들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 8,071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이 7만 6천호가 줄었고 영구임대 9천 6백호, 공공임대 7천 2백호가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가 늘고 다가구매입임대가 2만 3천호, 전세임대가 3,500호가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만 6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임대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윤정부 들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늘어난 다가구매입 임대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든든전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든든전세사업’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무주택 중산층’ 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 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가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임기 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11
성기황 의원, 규제 사각지대 속 전자담배, 교육지원청 대책 부재
성기황 의원, 규제 사각지대 속 전자담배, 교육지원청 대책 부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8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흡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일명 ‘전자담배’를 중심으로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원청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경계지역내 담배사업법, 담배가게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현행 법률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도적인 추진이 이뤄지기에 앞서 학교와 지원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08
이오수 의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및 경기도 생산 김 홍보 제안
이오수 의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및 경기도 생산 김 홍보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생산 김의 상용화와 홍보방안에 대해 “경기도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상품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시설을 활용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2024-11-08
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특성화고. 재구조화를 위한 지원청별 적극 행정 당부
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특성화고. 재구조화를 위한 지원청별 적극 행정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조한 입학률을 지적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노력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확인해보니, 일부 시·군의 특성화고에서 학생 충원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교육청에 올 2월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특성화고 충원률이 저조한 것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주·하남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서 작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달리 지역에서는 특성화고·직업계고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 특성화고 충원률은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공립 특성화고 충원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사립과 공립이라는 이유로 특성화고의 충원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특성화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특성화고가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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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흔들리는 전시산업 지원…재정비 필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윤재영 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유영일 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구조 개선과 효율적 편성 필요성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을 시작으로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윤성근 의원, “도민과 소통하는 소방 안전 문화 공간 조성” 당부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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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및 경기도 생산 김 홍보 제안

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특성화고. 재구조화를 위한 지원청별 적극 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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