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대표는 “누림센터의 유니버셜 디자인도입과 관련해 한경대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박람회 등에 참여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수립에 있어서 의회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의 예산을 총괄·자문하고 있으며 이날 행감에서는 재단의 균형잡인 연구기능과 유니버셜디자인 도입에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11
이자형 도의원, 평택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552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강력 비판
이자형 도의원, 평택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552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며 평택지원청이 당사자 개별 통지만으로 사고를 수습한 사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책임 있는 대처를 통해 피해자와 관리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해 △공문 발송 시스템의 개인정보 검증 기능 강화 및 자동 암호화 기능 의무화, △개인정보 취급자 및 인사담당자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내부 조사와 신속히 대응하고자 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평택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 의식 결여와 체계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1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진 만큼 15일 이루어질 종합감사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4-11-1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점검했다. 행정수도 특위의 활동 계획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기 건립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의 단계별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신속한 건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수도 기능 확립을 목표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세종에 건설될 국회의사당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방문 계획을 세우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설립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1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많으나 장애인들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교육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교육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건의안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다가오는 12월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광주A고 급식실 환경 문제 질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광주A고 급식실 환경 문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주하남의 학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은 원인 분석과 예방 교육이 첫걸음인 만큼 학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청에서는 조리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도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PEDIEN]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이를 어긴 사업장이 단 한 곳도 나와선 안 됐다”며 집행부의 답변이 앞뒤가 다른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법적기준을 어긴 도내 기초사업장이 각각 6개소와 1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가 보건복지부는 20점인 것에 반해 경기도는 무려 43.5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점수가 도출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실제 도내 기초사업장 ‘A’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69점의 최하위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점수차의 주요 원인은 경기도의 불합리한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 때문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중앙부처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에서는 점수가 바닥”이라며 “이 정도면 배분제한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기초푸드뱅크를 도와주진 못할망정 제재를 가하진 말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 즉각 점검지표를 재조정할 것과 연도별 점수 상한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반복되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도 짚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 이후 배분제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20개소로 내년 5월까지 광역푸드뱅크로부터 기부물품을 후원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금액은 지난해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으나, 도의 불합리한 실태점검 지표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2024-11-11
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PEDIEN]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문했다. 2024-11-11
김영희 의원,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 촉구
김영희 의원,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부천 4개 학교, 안산 6개 학교, 시흥 20개 학교가 급식 조리실을 지상 2층이나 반지하, 지하에 배치해 두고 있다”며 “급식 조리실은 배식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급식 조리실의 근무환경 개선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현재 시흥 관내 20개 학교에서 2층 이상 등에 조리실이 위치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식물 처리기 등과 같은 자동화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급식실을 가능한 한 1층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복 부천교육장도 “공간 부족으로 급식실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1층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늘봄교실과 교사연구실 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늘봄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교실의 경우 교사들이 늘봄교실이 운영되는 동안 별도의 교사연구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과대과밀학교의 늘봄교실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사의 업무 환경도 열악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4-11-11
장윤정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필요성 강조
장윤정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향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국제학교는 단순히 고급화된 국제학교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국제학교가 채택할 예정인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B 교육은 고도의 사고 능력과 다양한 언어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골프, 승마, 요트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안산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 책임론 제기하며 ＂무지 혹은 무능＂ 비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 책임론 제기하며 ＂무지 혹은 무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일부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자료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의회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집행부가 자료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통해 자료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자료 요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직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응”이라며 “건설적인 방법 대신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은 여성 노동자를 노조 사무실로 부른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인 행위”이며 “정책지원관을 불러 질책한 것은 의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처장이 이 상황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사무처장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2024-11-11
김미숙 도의원, 국제협력국 인력 충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촉구
김미숙 도의원, 국제협력국 인력 충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촉구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제협력국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제협력국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대전환 포럼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국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교부와 협력해 국제관계 대사를 위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 위촉 등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의원 참석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며 “국제협력국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원들의 국제교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케냐 방문을 계기로 케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제협력국이 도의 다양한 정책을 국제협력과 연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교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외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배달특급 운영 포기한다는 의혹 제기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배달특급 운영 포기한다는 의혹 제기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8일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억원대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배달특급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수료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병숙 의원은 “민간 공공앱이 들어와 배달특급과 경쟁하는 상황은 결국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배달특급만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배달특급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체결 예정인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업무협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으며 “배달특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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