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현정 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PEDIEN] 김교흥 의원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남 3구 유치원 시기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에 대해 강경숙 의원실과 사걱세의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 103개 원의 74.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의 49.2%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5세 반의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에 걸쳐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선행 교육과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남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10개 원, △초등 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 원,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해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바람직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은 불과 1개 원에 불과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과정 운영 여부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발달 적합성 검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초 연계교육’의 초등 선행프로그램 둔갑 조사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교사연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과중한 초등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가 그것이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이제 유치원에서 초3 분수까지 가르치는 등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이상 급발진 선행교육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교육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선행교육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이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해낸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되어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에는 허영 의원 외에도 이병진·박민규·김태년·김현정·송옥주·박정·이기헌·맹성규·황정아·권칠승·조인철·박지원·이재관·박정현·김남근·강준현·송기헌·박수현·박희승·허성무·박해철·채현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21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원 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원이라고 한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 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PEDIEN]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PEDIEN]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2024-08-20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PEDIEN]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PEDIEN]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이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석유 시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조광료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산유국이 되어 OPEC+ 회의의 참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탐사 성공 가능성과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 해외의 자원개발지원 체제와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웅 차장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싸므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장은 “탄소중립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되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며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조광료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석유개발 계약의 분류와 해저광물개발에 필요한 재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20여 년 전에 개정한 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조광료 및 서비스 분배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08-20
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PEDIEN]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0
김문수 후보자 ‘폭행치상’판결문 보니 사람 멱살 잡고 비서관과 폭행, 전치 3주
[PEDIEN]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다. 이때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2019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 난입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2024-08-20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PEDIEN]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며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은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인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세미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박경란 WFP 비상대응국장, 나영훈 사회공헌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위한 국제적 가치를 환기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비하는 각 행위자의 역할과 제언을 나누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를 위한 국회 첫 포럼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와 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주 행위자의 서포터이자 일꾼으로서 포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책임연구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이용선, 민병덕, 이연희, 임미애,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건, 김소희, 유용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자밀라 함마미 대표, 국경없는의사회 엠마 캠벨 사무총장, 빌게이츠 재단 박수현 한국총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유원식 회장 등 약 10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2024-08-20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PEDIEN]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 35℃ 이상 ‘경고’, 38℃ 이상 ‘위험’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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