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8-09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9
이만희 의원, 영천시 ‘20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시 ‘20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 등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시설을 설치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영천시가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천시는 국비 137억 5천만원 포함 총사업비 275억원을 활용해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및 경북도 교육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목욕탕 건립을 비롯한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잘 건립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8-09
안태준 국회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력 규탄
안태준 국회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력 규탄 [PEDIEN] 안태준 국회의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겨냥, “친일매국세력이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며 “김형석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친일 뉴라이트 인사”고 꼬집었다. 이어 “독림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처절했던 독립운동사를 잊지 않기 위해 건립됐다”며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 정신, 정기, 혼이 집약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6년 국민운동으로 출발, 490억 2432만 5009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을 시작했다. 또 건립과 함께 국내외에서 전시자료들이 답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당시 500억 가까운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아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고사리같은 손으로 성금을 냈던 어린아이들,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어르신들,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친일외교, 퍼주기외교로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더니 이제는 친일매국세력에게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맡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착왜구가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는 웃지못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형석 교수 임명 외에도 또다른 친일인사의 임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최근에는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진흥시켜야 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인 김낙년 교수가 임명됐다”며 “우리 민족과 역사를 지켜야하는 자리 곳곳에 친일 인사들이 알박기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나리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을 언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위원국 지위를 확보, 일본의 시도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이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역사왜곡 유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속국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는 우리 역사를 스스로 일본 역사에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매국 사관”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2024-08-08
‘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 김승원 , 김민석 , 김병주 , 한준호 등 ’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PEDIEN]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 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 년 한 해에만 총 49 만 8482 건으로 50 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 년 한 해 34 만 7623 건 대비 15 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 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해 의견 진술 가능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9 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민석 , 김병주 , 김용민 , 김정호 , 박균택 , 박지원 , 서영교 , 이건태 , 이성윤 , 임호선 , 장경태 , 전현희 , 한준호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08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차량에 경광등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차량 경광등 설치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분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었다”며 “푸른 제복의 긍지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을 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8-08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1)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4)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5)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6)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7)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지원 8)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9)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반도체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세액 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 경제안보,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동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지역구인 용인 플랫폼 시티 등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경제안보, 용인특례시의 발전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8-08
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발의 [PEDIEN] 김형동 국회의원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21대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 등 대법원 주요인사들에게 안동지법 숭격을 건의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8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PEDIEN]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이해식·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08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PEDIEN]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이해식·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07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과밀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업3 1,162세대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면 가현초등학교과 봉수초등학교는 초과밀이 예상돼 아이들은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다” 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8년전 인천시와 LH는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발생했다. 인천시와 LH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880억원에 팔아넘기며 개발편익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김교흥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루원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상업3 용지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것이 거의 확정됐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LH는 상업3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아무도 모르게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1,162세대과 더불어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 중심1·2·3·4 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초과 인구 유입이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확실한 상황이다”며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8-07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PEDIEN]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대응은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수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전문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어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나 약속이 있기도 전에 마치 이미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마치 외교적 성과인냥 자화자찬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다”며“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2024-08-07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 및 실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7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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