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확보
[PEDIEN]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내삼미동, 은계동 노후 송수관로 교체 공사 3억원 △오산천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설치 2억원 등 2개 사업이다. 내삼미동, 은계동 노후 송수관로 교체 사업은 노후된 송수관로 교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천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은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9억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9억 확정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총 39억원 규모의 영천·청도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영천시 특별교부세는 △북안 내포리 태풍피해 교량개체공사 8억원 △금호 대곡2리 줄지 제당 정비공사 2억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내진보강 2억원 △조교동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개설공사 6억원 △고경 단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으로 총 20억원이다. 청도군은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영천시 북안 내포리 태풍피해 교량개체공사의 경우 작년 여름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북안톨게이트 인근 내포리 278-3 소재 교량 자체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해 통행 제한이 이뤄진 바 있어 주민불편이 컸던 사안으로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있고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그간 예산 부족으로 홍수방어벽 설치가 지연되어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지만 영천시민, 청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는 물론 지역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1
백승아 의원 ,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 분석
백승아 의원 ,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 분석 [PEDIEN] 최근 5 년간 의대 졸업생 9,807 명 중 절반이 넘는 5,730 명 이 수도권 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 명 으로 ,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 명인 점에 비추어 , 다른 지역 의대출신 상당수도 서울소재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표 2]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학교 소재지별로 서울 2,678 명 , 인천 74 명 , 경기 223 명 이 수도권으로 취업했고 ,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울산 149 명 , 강원 665 명 , 충남 370 명 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 년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 년 55% 에서 2022 년 60.7% 로 증가했다. 서울 , 인천 , 경기 , 대구 , 광주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등 11 개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이 늘었고 , 줄어든 지역은 부산 , 대전 , 충북 단 3 곳에 불과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 지난 5 년 동안 경북은 17 명 , 울산 16 명 에 불과했고 , 경남 , 강원 , 충남지역도 각각 77 명 , 214 명 , 194 명 으로 낮았다. 특히 울산대 의대는 지방의대로 인가받고도 대부분의 학사 운영은 서울에서 이루어져 이른바 ‘ 편법운영 ’ 비판을 받았는데 , 실제 지난 5 년간 졸업생 185 명 중 144 명 이 서울로 취업했고 , 울산지역 병원에 취업한 졸업생은 16 명에 그쳤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 ·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 며 “ 지역의사제 도입 , 공공의대 설립 , 그리고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07-31
박정현 의원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발의 [PEDIEN]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이른바 ‘늘공’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느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이후 돌아갈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력분립 대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하면서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재정·민병덕·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31
박정 의원,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환영’
박정 의원,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환영’ [PEDIEN] 교육부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는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해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파주시 교육발전특구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박정의원은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 “저와 파주시가 원팀으로 이룬 성과이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파주 남·북부 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북부 교육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과 문화예술 모델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 파주 북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의원은 지난 1월에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한 교육발전특구 심사를 앞둔 지난 7월에는 교육부 차관을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만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다. 2024-07-30
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PEDIEN]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지역 인재양성, 장애 유형 및 정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 경산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노력이 이번 선정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며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명품교육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 연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이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메프 사태’결제대금 미정산액만 2,134억원으로 5월 판매대금뿐 아니라 6, 7월까지 따지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도 배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생계는 물론 줄도산 공포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번 티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모시고 대책 마련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이번 간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2024-07-30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0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주요 보훈급여들을 제외하지 않기에,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 딜레마에 처해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급여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허영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0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후보자 선임 완료 촉구 기자회견 개최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 일 10 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회 로 ‘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후보자 선임 완료 촉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회견에는 범 학 계 국민검증단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 야 6 당 청년대표단 , 조국혁신당 인천시 당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회견은 6 월 7 일 , 10 일 , 21 일에 이은 네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이다. 강경숙 의원은 “ 교육부 유권해석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오늘 강행할 예정이다” 며 , “ 법인이 지난 6 월 20 일 열린 이사회의 총장 선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의결하면 그만인 문제인데 ,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 뢰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관계자 멘트를 볼 때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검증에 의지를 갖고 있는 총장 선임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2020 년 2 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검증 시작 이후 4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숙명여대의 현실이다 만약 숙명학원 이사회가 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총장 선임을 부결한다면 교육위 개최 등을 요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30
국회의원 박상혁, 김건희 방지 ‘부패방지권익위법’발의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하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혁 의원 역시 지난 7월 24일 정무위 비금융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들의 배석이 필요한데 권익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안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4-07-29
윤 정부, 압수수색공화국 文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윤 정부, 압수수색공화국 文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PEDIEN]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만 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91만 건으로 약 32%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이양기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과 윤석열 정부 기간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020년 328,059건 △2021년 369,244건이었으로 총 697,303건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2,491건 △2023년 451,564건 △2024년 상반기 263,970건으로 총 918,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년 말 총 건수는 5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정적 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129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총 376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22번의 국회 압수수색 중 1번을 제외한 95%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올 초 4월엔 풍자에 불과한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단순 유포한 사람조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입틀막 영장청구’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이상식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중의 지팡이'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돼버렸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경찰국 설치,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합동의 경찰고위간부 면접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고 줄세우기한 결과가 과도한 압수수색의 남용으로 나타났다“며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 공안통치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경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며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PEDIEN]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이 35페이지에 달하지만,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이번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김현정 국회의원,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김현정 국회의원,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PEDIEN] 김현정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등이 20여명이 함께 한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도와서 지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규모 공영개발 계획 수립 때에 특수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해서 폐교와 기존 시설 재활용, 유휴부지 이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공립 유·초·중·고교와 마찬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때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 의무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특수학교 대상자수는 1,53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2곳에서 25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지체장애아동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 숫자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여서 일반학급에 수용되는 지체장애아동들이 늘어나 한 반에 서너명의 지체장애아동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특수교육까지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체장애아동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부족은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 나아가서 전국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기도 특수학교는 국립 2곳, 공립 14곳, 사립 22곳 등 시·군당 1.2개소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중 27.6%인 2만6,299명만이 87개 특수학교에 배치됐으며 전국 국·공립 특수학교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4-07-29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PEDIEN]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두 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환경 당국의 이런 계획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으로 다량의 폐수 등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유입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저장시설 화재로 인해 관리천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남단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수질측정센터 유치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달 들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평택시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놓고 질의·답변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한강 수계 끝자락에 위치한 평택시의 경우 4대강 본류 상수원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센터보다는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에 수질 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변화를 감시하는 수질자동측정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2027년까지 4대강 본류 대규모 취수원 5곳에 들어서는 수질측정센터는 주 1회 또는 월 1회 상수원수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강수계 본류인 양평군 한강물환경연구소 인근에 짓고 한강 끝자락인 평택시 진위천과 안성천에는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수질자동측정소를 구축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의령군과 청도군 2곳을 비롯해 전국 4대강에 걸쳐 76곳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소는 내년에 평택시 진위천과 안성천 일대 2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오염을 진단하는 수질자동측정소는 내년 이후에 3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내년에 60억원을 들여서 폐쇄형 수질자동측정소를 진위천과 안성천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수질자동측정소가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수질측정망 구축은 경기 남부에 반도체산단을 비롯한 대형 산업단지가 몰리면서 지역 숙원과제로 꼽혀 왔다. 김 의원은 특히 총선 당시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설에 앞서 물관리 대책을 촉구하며 관리천 오염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수질측정감시체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2024-07-29

이전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90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전개

허원 의원, “제원초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막아야”

박춘선 시의원, 환영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교부 확정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게이트볼은 백세시대 최고의 생활체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 디지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 실천운동인 비워 캠페인 동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 농수산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 강조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산악 관광 관련 정담회 개최

최효숙 도의원, 2023년 경기도일간기자단 의정대상 ‘상임위 베스트 의원상’ 수상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촉구

딥페이크 성범죄 OUT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예고 학생들의 지역사회 기여 의지에 감명.예술활동의 긍정적 영향 확산 기대”

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윤종영 도의원, 지역내 버스기사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서 복지부문 한센대상 수상

정하용 도의원,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이기환 도의원, 추석맞이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소외되는 소상공인 없도록 당부

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장 선임 및 첫 회의 주관

김선희 의원, “고교 수학여행비, 차질 없이 지급…양질의 체험활동 기회” 주문

홍국표 의원,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점검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