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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국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산업을 떠받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소부장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사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 특수외국어 교육, 이인규 도의원 조례로 제도화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 특수외국어 교육, 이인규 도의원 조례로 제도화 [PEDIEN]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전략 외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가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서현옥 의원, “ ‘스캐닝 라이다’ 기술로 평택항 일원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 본격화, 적극지지 표명”
서현옥 의원, “ ‘스캐닝 라이다’ 기술로 평택항 일원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 본격화, 적극지지 표명” [PEDIEN]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지난9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청취했다. 이 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의 협력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캐닝 라이다’ 기술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가 평택항 일원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평택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를 발사해 그 빛이 주위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와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을 그려내어 초미세먼지와 산업단지 화학 오염물질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에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불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평택과 동두천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 작년 경기도의회 임시회 오분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평택항은 선박과 항만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연간 120일 이상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부두 및 슬래그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밀한 감시 및 단속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40년까지 ‘탄소중립 수소 복합지구’로 조성 예정인 평택항과 평택항의 연계인 포승산업단지는 국가 핵심 수출입 물류의 거점인 만큼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 기반의 오염 저감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하용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교 선정 견인.총 2억 9800만원 확보
정하용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교 선정 견인.총 2억 9800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025년도 제1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기흥구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개 학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2억 7,700만원의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들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기자재를 교체·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그간 지역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상하초등학교 미술실 리모델링, △석성초등학교 교사외부도장, △중일초등학교 방송장비 교체, △지곡초등학교 강당 및 시청각실 내부환경개선, △보라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며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당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LED등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외에도 평소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교사 및 학부모와의 정례 간담회, 도교육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흥구 내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도훈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도훈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하게 닿는 문화정책 실현이 가능해졌다. 김도훈 의원은 “세계유산은 도민 모두가 향유하고 보존해야 할 자산이며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계유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도훈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세계유산 연계 활성화 노력의 연장선이다.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원 화성 일대의 관광 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지역 예술인과 상인의 협업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조명 설치와 거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강화에도 주력해왔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계유산을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기황 의원,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 경기도 학생 건강정책 보고 받아
성기황 의원,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 경기도 학생 건강정책 보고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년도 건강증진학교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 운영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학교 모델 발굴과 개발 방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추진 계획을 공유받았다. 성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마다 학교 규모와 여건이 상이한 만큼,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 시범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과 보호는 학습 환경 조성에 필수 요소이므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릴 것”을 강조했다. -
이학수 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도 경기도 제도권 진입
이학수 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도 경기도 제도권 진입 [PEDIEN]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자연장의 정의를 기존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둘째,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학수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장례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해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제정안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늘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통해 능력있는 경기도내 기술기반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져서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6월 회기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민의례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의회 규칙’ 으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PEDIEN]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실적 관리, 의회사무처 및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체계적인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향후 타 광역의회 및 시·도의회로의 제도 확산도 기대된다. -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15일 오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장기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과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함께했으며 기술학교 예산 구조 개편, 북부 분원 설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 직렬 체계 정비, 혁신TF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이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출연금이 아닌 목적형 사업비 형태로 전환해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기술학교가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미래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산업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재편 △노후 장비 개선 △교수진 체계 정비 및 평가 기준 마련 △브랜딩 전략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경기도기술학교 혁신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학교 혁신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미래성장산업 연계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기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북부에도 기술학교 분원을 설립해 남북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파주시·고양시 등 기술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필요성과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됐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자인공지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공식화됐다. 양자인공지능은 양자역학 기반의 정보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첨단 산업 분야로 기존 기술보다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남경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선점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재 육성,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성과 평가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시장이 2031년까지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22% 이상의 고속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 수준과 시장 점유율은 아직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양자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R&D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