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가슴 깊이 아파하며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이어야 한다＂라며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담긴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과장은 “현재 법률 조항 개정과 발맞춰 △현장체험학습 관리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 △복잡한 현장체험학습 점검표 정비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 및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담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안전 보조 인력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현장체험학습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안전 중점 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보조 인력의 전문성과 앞으로 실행할 안전 교육이 합쳐지면 현장체험학습 안전망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학교가 필요할 때 전문 보조 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변 의원은 “안전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사만이 아닌 학교 기관장의 안전 인식 강화제도가 필요하다. 학교 기관의 장은 책임감과 더불어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리더로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는 게 교장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학교 기관장 전문 안전 인식 강화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변 의원의 적극적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기관장의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변재석 의원과 함께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15
박명원 의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명원 의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되었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04-14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이 팀을 이뤄, 일상 산책과 병행해 지역 내 범죄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의미한다. 활동 내용에는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재난·위험요소 발견·신고 범죄예방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마련, △순찰복·장비·상해보험 등 활동 지원, △시·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운영, △우수 활동 순찰대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범죄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이 조례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2025-04-14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수습 및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비롯한 물류시설의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물류시설도 합당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또한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4-14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해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이인규 의원, 위원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신미숙 의원, 박상현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자료수집 및 자료목록을 공유하고 각 위원별 자료분석 업무 분담과 추가 자료요구 내용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신청학교는 1,035개로 전체학교의 41%에 이른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사용해 검증을 통한 발전단계 모색이 필요하다”며 “도내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단위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은 없었는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위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자료 비교가 있어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률과 하이러닝 활용률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신미숙 위원은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계약 형태, 계약 단가 등 예산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위원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취지, 의견 수렴 과정, 학교 인프라 구축 여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의 단계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료분석 후 오는 5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5-04-14
양숙희 의원, “한국노총 소방노조, 감사패 수상”
양숙희 의원, “한국노총 소방노조, 감사패 수상” [PEDIEN]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4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양숙희 의원은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11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소방공무원의 출동간식비를 제기해 인상했고‘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동발의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근거 마련과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위원장은 “그동안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특수 근무환경에 적합한 급식체계와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급식 처우개선’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제일 처음으로 응답해 주신 고마운 분”이며 “소방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전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가족 분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잘 대변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5-04-14
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과 박상현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은 조례 정비와 연계되어 경기도형 스마트안전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5-04-1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025-04-14
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 와 ‘게걸무’ 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종 무로 땅심이 약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품종은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여주의 농업 전통과 생태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도 종자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4
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정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정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역점 의정활동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의회의 연구책임자인 한상우 한양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 주민의 의정수요조사 방안 △ 의정수요충족을 위한 역점 의정활동 분야와 주제선정 △ 효율적 의회운영 방안 제시 등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명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운영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기의정연수원 및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시 교과목 개발 및 의정연구 과제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04-14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려면 센터는 최소 30~50명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입법 연구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절실하다”며 의정연구센터가 향후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조직이 되어야 함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해 경기연구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기능을 갖춘 의정연구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설립될 ‘경기의정연구센터’는 정치,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시설 및 추진사업 등 현황 점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시설 및 추진사업 등 현황 점검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과 침수피해 대비현황을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개선공사를 완료,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됐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양화취수장에서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김현옥 위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학서 위원은 “시의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해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5-04-14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반영 현실화, △수도권임에도 교통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명규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 이라 부르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제도가 ‘희망의 문’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국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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