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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과 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59개 혁신제품 시범구매
바이오헬스 신시장과 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59개 혁신제품 시범구매 [PEDIEN] 조달청은 99억원 규모의 59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13개 기관을 선정하고 7월 11일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매칭은 특히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5종을 서울대병원 등 대형 국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 기관에 매칭했고 혁신제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차 수요매칭에 이어 국제개발협력단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2종에 대한 총 8개국 11개 해외정부 기관 시범사용을 확정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시범구매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출 지원 등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10 12:00(우리시간 7.10 19:00)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창의력 넘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장 완전 자율화 추진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10시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를 포함한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이는 직원들이 편한 복장을 입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추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임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착용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일정을 잘 마무리 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고용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흐름을 잘 이어가,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보다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름휴가 사용 등 충분한 재충전 기회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해당 직원들은 금년 6.30일 기준으로 각각 근무경력이 35년, 40년, 42년 이상된 여성 주무관들이었으며 추 부총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준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PEDIEN]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총회에 참석해 대표연설을 하고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와 회담에 이어 12개 특허청과 회담을 갖고 3건의 협력 양해각서·협약을 체결하며 중동·오세아니아·유럽까지 협력범위를 넓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서 지식재산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혁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설치 논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193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2개 특허청과 회담, 3개국과 업무 협약 성과’ 또한, 이 청장은 3일간의 짧은 일정 중에 12개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➊호주특허청과는 포괄적 협력 업무 협약를 체결해 지식재산보호,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정보공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양 청간의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➋사우디와는 ‘한-사우디 지식재산청간 지식재산 교육 제작물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 편찬한 학생발명 교육교재의 아랍어 판이 제작되어 ’21년부터 사우디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된 학생발명교육 수업에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➌스웨덴과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스웨덴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지 출원인, 연구자 등에게 ‘아시아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국의 심사관련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하반기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교육,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활발히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정부는 7월 10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➊발전력을 신설하는 한편 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7.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해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에 달한다. 송전망 보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TF’를 구성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핵심 요소”고 강조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현장지원단’,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중심으로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원정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 및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➀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해결과, ➁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반도체, 투명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기극복과 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7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회의’를 주재해 ➊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➋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➌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마을 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면서 7.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한-아랍에미리트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를 7월 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경제공동위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랍에미리트 알 마리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기반시설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의 300억불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논의와 함께, 두바이 투자청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두바이 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수출신용보험공사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위 계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기관이 협업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진출환경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변해 우리 기업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중인 천연가스 설비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또한 수소·의료·문화 등 유망분야 진출 기반 확대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일 산업협력, 정부와 산업계 힘을 모아 본 궤도에 안착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재개 도쿄, 5.7. 서울, 5.21. 히로시마)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양국 경제인들 간 산업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지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지 9일만인 7.6.,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전경련회관에서 ‘한·일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제조, 금융, 인터넷 등 분야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양국 정상 간 대승적 결단으로 불과 2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한일간 수출규제 갈등이 종식되어서 본격적인 협력의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양국 경제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방향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배터리·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미래세대 간 교류 지속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플랜트 수주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중동 지역 수주실적 6배 이상 급증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2023년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130.5억 달러로 93.1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지역별】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플랜트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주실적이 70.2억 달러로 10.8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552.3%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8년 중동 지역 상반기 수주실적 중 최대 수치이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상반기에 17억 달러를 수주하며 4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1.1% 증가했다. 다만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27억 달러로 51.9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대비 48.0% 감소했으며 미주와 유럽의 경우에도 각각 46.5%, 27.5% 감소했다. 【공종별】산업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총 74억 달러를 수주하며 33.7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19.6% 증가했다. 또한 Oil＆Gas 플랜트는 7.3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 발전·담수 플랜트는 25.6억 달러로 88.5% 증가했으며 기자재 부문은 13.6억 달러로 368.3% 증가했다. 산업시설의 경우 올 상반기 10.1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발주량이 집중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70.0% 감소했다. 【평가】올 상반기 플랜트 수주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동 지역의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올해 1월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등을 통해 본격화된 ‘신중동 붐’이 플랜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PEDIEN]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 11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국내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PEDIEN] 기존 기체수소 대비 효율성·안전성이 높은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생태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해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최된 ‘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해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한다. 기존차량 대비 충전효율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패리티 컨소시엄은 열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생산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했던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석유 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해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며 “승인과제들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에투자·혁신이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2+2년의 특례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법령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베트남과 기술규제 애로사항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를 7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016년 제1차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대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3월 14일은 ‘백설기 데이’ 순백의 맛으로 전하는 사랑 한 조각
- 2 해빙기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 3 18개 직위 추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행정 강화
- 4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 5 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 6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해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 7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9 ‘문화예술교육 20주년’, 지역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10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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