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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아시아 기업인들이 적극 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일 셔틀외교 재개, 정상 베트남 국빈 방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기업인들의 교류·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5 아시아 주요 경제단체들 간 협력의 장인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아시아 역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12차 서밋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3개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장으로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서 경제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경제 성장전략,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더 나은 아시아를 위한 과제,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규범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으로 안 본부장은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추진, 역내 공동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교류 강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어젠다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통합의 촉진과 관련해 안 본부장은 최근 급부상 중인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아시아 디지털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가상 모형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 제조체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을 육성하고 제조자료 표준화 및 자료 공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자료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신고금액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70.9억 달러로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실적을 경신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을 달성하게 됐다. 도착 기준으로는 6% 증가한 77.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76.3억 달러, 서비스업은 11% 증가한 8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의약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 숙박·음식, 금융·보험 등이 증가했다. 【국가별】미국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6.6억 달러, EU는 145% 증가한 42.6억 달러, 중화권은 33% 증가한 32.5억 달러, 일본은 33% 감소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EU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확대됐다. 【유형별】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1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 투자는 44.5억 달러로 57% 증가했다. 【평가】이번 최대 실적 달성에는‘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크게 기여했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등 강력한 정부 지원책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을 높이 평가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중동 경제외교 성과 차질없이 착착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에 이은 두 차례의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결과 지난 상반기 동안 중동으로부터 70.2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주했으며 오만에서는 태양광 발전 및 그린수소 사업권 확보 등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성과를 관계부처와 업계 공동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對중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4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등 지원기관, 중동지역 성과기업 8개사 등 총 20여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여 기간 정상 경제외교 성과 등 총 80건, 372억불 규모 계약 또는 업무협약 체결, 주요 플랜트 사업 수주 등이 원활히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추가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제3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 많은 기업들이 건의한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동데스크를 현지에 설립하고 성과 지원을 위한 셔틀 경제협력단도 지속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A사는 사우디 및 UAE에서 6건의 총사업비 최소 3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추진 중이며 B사와 C사는 중동 내 바이오,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등에서 합작법인을 각각 설립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중동지역에서 비즈니스 성과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대진 차관보는 올 상반기 성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님을 필두로 민관이 함께 이루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UAE의 300억불 투자 약속, 사우디와의 1.6억불 공동펀드 조성 등 중동의 오일머니가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민관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외교 성과 80개 과제를 소관 부처별로 분담하고 정기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사우디·UAE·카타르 등과 양자채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상대측과도 공동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기반 마련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해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분야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을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국제 협력, 한국이 선도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OECD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스마트시티 주요 선진국과 ITF, IEA, UN ESCAP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성과와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대표단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라운드테이블의 확대·발전을 위해 전세계 국가·도시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기후리더십그룹, IEA, UN ESCAP 등 다양한 기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해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9월 고양에서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 7월 3일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도시계획, 환경 등 지자체 주요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최신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 수출이 242억불 증가했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됐다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코엑스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우수중견기업 100개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고 대학생·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온라인을 통한 해외유학생 등 국내외 청년 1만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여명의 채용이 기대된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계가 연 20만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견기업계의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전 과정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처인 바,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혁신·수출확대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청년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중견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연 1회 개최중인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을 6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1차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11대 협력 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 및 EU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를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개최된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 간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24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해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주,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국제전기통신연합 6G 비전 개발그룹에서 6G 비전 권고 마련됐다을 공유하며 ’30년까지 6G 표준화 전 과정에 걸쳐 한국과 EU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양측이 혁신, 안전, 공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 디지털서비스법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으로서 함께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며 “오늘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EU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트야쉬 한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과 6.30. 면담을 갖고 자동차, 물류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슬로베니아에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용 부품 등을 인근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코페르 항을 주요 물류기지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근래 코페르 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야적장 부족과 잦은 체선 발생이 우리 자동차 및 물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전달되고 있는바 슬 측에 우리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코페르 항을 통한 우리 기업의 자동차·물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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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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