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과기정통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 발표

식품·화장품 할랄인증을 한눈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6월 8일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동국가의 경우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코자 ‘해외인증지원단’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해외인증지원단’은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6-08
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수출지원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무역협회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6월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해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해외인증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6-08
전국 48개 바이오특화센터·기업 성과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판로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2023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를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한다. 산업부는 전국의 48개 지역 바이오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와 함께 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구축과 사업화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전시회는 지역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기업이 함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처음으로 개최됐다. 약 50여 개의 지역 바이오기업과 지원기관이 참여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 우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 등도 함께 운영해 지역 바이오산업 성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바이오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성과를 확인 및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역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기업들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6-08
OECD 회원국 간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공유 가치와 파트너십 증진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7~6.8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복력 있는 미래 : 공유된 가치와 전지구적인 파트너십“ 제하 추진되는 양일간의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OECD 협력 강화 논의에 참여한다. 안 본부장은 7일 개최되는 경제회복력 세션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상호의존성 관리를 위한 방안, 핵심 생산품 시장의 개방성, 경쟁력, 회복력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튿날인 8일 개최되는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는 전세계적 탄소중립·청정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와 WTO 개혁 공조 모임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에 참석해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포함한 WTO 개혁 완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13차 WTO 각료회의 성과 창출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각료이사회 계기 OECD 사무총장 및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개최해 주요 양자현안 및 글로벌 이슈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철강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글로벌 철강포럼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실질타결 선언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3-06-07
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기술 토론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기술 토론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로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의 우리의 미래 형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 디지털 및 기술 격차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있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 기조발표자로 참석했다. 송상훈 국장은 신기술이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 생애주기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따라 기존의 규범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은 국제연합·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와 관련해,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정립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주요 내용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
코카서스 관문,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남코카서스 거점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통상 외연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제3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 개최를 통해 그간 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협력의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제르 대표단과 의견을 나누었다. 경제공동위 수석대표인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 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제르바이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터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남부가스회랑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수의 대형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제르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0억 불 규모의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프로젝트가 ‘23년 하반기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산업부는 이번 경제공동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7
K-바이오, 보스턴에서 글로벌 진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바이오협회와 함께 오는 6.5일부터 나흘간 보스턴에서 개최되는‘BIO USA 2023’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BIO USA 2023’는 올해 31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시·컨퍼런스이다. 올해 행사에는 MSD, 화이자를 비롯해 85개국에서 9,100여개 바이오 기업이 참여해 혁신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5개 기업·기관이 참여했고 올해에는 두배 이상인 544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참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KOTRA,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2000년 이후 국내 바이오기업을 위한 전용 전시·홍보관인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 등 20개의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한국관에 참가해 제품홍보와 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형 바이오기업 또한 자사 홍보 및 수주 활동을 위해 별도 독립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양국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6.7일 ‘한·미 바이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는 올해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된 양국 바이오협회 간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미국의 MSD, BMS 등 빅파마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바이오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BIO USA 2023’ 행사 이후에도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5
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PEDIEN]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2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줄기세포 분야 출원량은 연평균 4.6%씩 증가해 ’20년의 특허 출원량은 ’11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1위미국이 38.5%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중국 15.0%과 3위한국 12.7%, 4위일본 11.4%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0.7%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은 0.7%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본은 –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19년을 기점으로 출원량이 1.5배 증가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한 것이 출원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앤스로제네시스와 1위캘리포니아대가 각 1.7%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다음은 3위얀센 1.7%, 4위하버드대 1.4%, 5위후지필름 1.3% 순이었다. 미국의 기업 및 대학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2위서울대, 17위삼성, 21위차 의과학대, 22위가톨릭대, 29위고려대 및 29위비비에이치씨 등이 30위권 내의 다출원인에 올랐다. 이 분야 출원은 기업이 53%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대학과 공공의 비율도 높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과 대학의 출원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할 수 있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 특허심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엔지니어링 디지털·친환경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엔지니어링 디지털·친환경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2일 63 컨벤션센터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0회 엔지니어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 3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김균 ㈜글로텍엔지니어링 대표에게 돌아갔고 동탑산업훈장은 박대춘 ㈜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산업포장은 홍석현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에게 수여됐다. 장영진 1차관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9조 7천억원의 수주를 달성하고 그린수소·초소형원자로 등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엔지니어링 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념행사에 앞서 엔지니어링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들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방향과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제3차 엔지니어링 진흥계획은 크게 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산업으로 전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 선진형 제도혁신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글로벌 100대 기업 7개 육성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02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문턱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가정 또는 상가에서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확산된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큰 노력 없이도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국민 DR 제도에 참여하고 kWh 당 1600원 수준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2. Auto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유관기관·전문가·업계 등이 함께 그간 편의점 대상 Auto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천영길 실장은 실증 현장인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CU 직영 편의점 장안관광호텔점에 방문해 스마트기기 설치·운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를 통해 Auto DR의 효과와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Auto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원격으로 가입한 주택고객 등에 조명 조도 조절, 에어컨 전원 차단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력소비자는 쉽고 편리하게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Auto DR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참여율 6%p, 감축량 24%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CU 직영 편의점 4개소, GS 더프레시 1개소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천영길 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Auto DR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DR 제도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2
산업별 초격차 이행전략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 시장,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70% 이상을 투입하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들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별 관리자 그룹이 세부 추진계획 수립부터 신규사업·과제기획, 프로젝트 성과점검·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기획단, 특허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하는‘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4월 40대 초격차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은 각 프로젝트별로 10명 내외의 국내 최고 기술·표준·특허·인프라·인력 전문가로 6월 중 구성한다. PM은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과제기획, 프로젝트 관리·점검 등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검토·조정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특허·표준·인프라·인력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전략기술 분야 10개 프로젝트의 상세 추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8개 분야 30개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수립해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초격차 프로젝트가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2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정상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본격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국제협력 수요와 연구개발 참여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대학의 연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과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국제 기술협력의 촉진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딜로이트 최용호 상무는 국가별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인텔코리아 이재령 전무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과 인력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국내 기업·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PEDIEN] 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조달청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담아 확정했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반영해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한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은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2]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장기 지정기업과는 달리 과거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정심사와 지정연장 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3]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천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엄정하게 처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최근 적발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우수제품 납품과 관련해 납품브로커, 공무원 등이 처벌받은 사례와 같이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하며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신설했다. [4]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성 확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 국내 부품산업을 지원하고 조달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한다.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 시 즉각적인 계약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 후 실제 계약 체결까지 3~4개월 소요되어 사실상 지정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수제품 지정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로부터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감안 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토록 허용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2022년 구매실적 및 2023년 구매계획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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