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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시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해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에 도전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에 도전하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소상공인 투자유치 심사’를 26일부터 29일까지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한다. ‘강한소상공인 투자유치 심사’은 생활문화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발굴하고 창작자·창업기업 등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4,355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해 12.4:1의 높은 경쟁률 기록했으며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심사에 참가할 350개조이 선발됐다. 올해부터는 참가 분야를 생활문화 기반의 ‘생활양식’, 지역자원 기반의 ‘지역상표’, 그리고 해외 진출을 지향하는 ‘세계’로 나눠 진행한다. ‘생활양식’은 세종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지역상표’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이지명동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은 27일부터 29일까지 잠실 롯데월드에 위치한 서울스카이 123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심사에 참여한 육거리소문난 만두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제로만두를 만들어 청주를 넘어 세계적인 지역상표로 변신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생활양식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 육성해 소상공인과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역 확대,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한-베 경제협력 확대 기반 공고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이번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양국 간 무역 1,500억불 달성을 비롯한 한-베트남 3대 주요 미래 경제협력 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어려운 수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는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 및 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산업공동위 산하 국장급 지원조직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협력과제 발굴에 집중해, 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양국 산업부 간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MOU’를 체결해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 우리의 선진적인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부존자원이 합쳐져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베트남의 정·제련 역량 강화를 지원해 양국 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베트남 천연환경자원부와 ‘한-베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동 MOU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분야의 양자간 협력 기반을 담고 있으며 추후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감축 실적 발급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공동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
6G 이동통신을 위한 글로벌 청사진 마련
6G 이동통신을 위한 글로벌 청사진 마련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12.~6.22.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작업반 회의에서 6세대 이동통신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 등의 개념을 담은 IMT-2030 프레임워크 권고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6G 비전은 ’30년까지 추진하게 될 6G 국제표준화의 밑그림으로 그간 우리나라는 6G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TU에 ‘6G 비전 개발그룹’ 신설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21년 해당 그룹의 신설 이후 의장국으로서 권고 수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21년 3월 제37차부터 ’23년 1월 제43차까지 총 7번에 걸친 작업반 회의에서는 다수의 ITU 회원국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全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6G 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권고의 최종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번에 도출된 권고에 따르면, 6G 목표 서비스는 5G보다 향상된 성능을 기반으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증강현실·디지털트윈 등 5G 영역을 확장한 통신기반 서비스, 인공지능 및 센싱과의 결합을 토대로 한 신규 결합 서비스로 정의됐으며 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지속가능성, 보안/개인정보보호/복구성, 연결성 확장, 지능화 개념이 선정됐다. 6G 핵심성능지표로는 기존 5G 지표의 9개 항목에 더해 6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5개 항목이 선정됐으며 이 중에서 신뢰성·지연시간·연결밀도는 5G 대비 최대 10배까지 향상된 목표값을 제시하고 이 외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성능 요구사항 단계에서 목표값을 결정하기로 했다. 6G 비전 권고은 올해 9월 ITU 산하 지상통신연구반 회의에서 채택되면 이후의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11~12월 중 6G 비전 권고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능기준·평가방법 정의, 후보기술 제안 및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에 6G 표준 개발 및 승인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6G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2월에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존의 6G 원천기술개발에 더해 향후 상용화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국내 기업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단체인 3GPP의 실무그룹 의장을 2명 배출했으며 통신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타산업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6G포럼이 출범하는 등 산·학·연에서도 다각도로 우리나라의 6G 기술·표준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ITU의 6G 비전 권고 합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6G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화될 6G 국제표준화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K-Network 2030 전략’을 기반으로 6G 연구개발 투자 확대, ’26년 Pre-6G 기술 시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 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6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녹색성장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산업을 총칭하며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선도하는 주역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과 ESG 경영 등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후테크 산업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 각국의 투자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바, 우리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천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혁신조달 연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 달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연계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한다. 또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역할 확대 등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R＆D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류 외에 주 생산품목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 구조변화와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수출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융합형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극한 기후가 심화되고 ‘22년 폭우·태풍 등 우리 국민이 경험하는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져 現 ‘제3차 국가 적응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후재난 선제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고해상도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와 폭염, 한파, 가뭄 등 10개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기후적응정보와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기후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보 시간을 단축하고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 장기까지 제공한다.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 제3차 적응대책 이행기간 중 기후변화위험을 고려해 하수도·항만·어항 분야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며 향후 대심도 빗물 터널 및 지하방수로 방파제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해 하천·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확대 및 비상용 해외공급망을 추가 확보하고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취약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및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적응대책 반영 강화 등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이행주체별·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기관 ESG 공시대비 기후리스크 평가기준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계획 수립 등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이행관리가 미흡해 다년간 정책추진에도 배출량 감소로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획상 목표에 따라 정책과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행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부문별로 실질적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행점검에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을 높인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은 이행의 적절성 검토, 정책제언, 우수사례 선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에 기반한 아이디어 발굴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에 기반한 아이디어 발굴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제2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서포터즈’를 출범하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정보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서포터즈’는 대학생 대상으로 지난 5월 공개 모집해 10명이 선발됐고 6월 2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움관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알리미로 공식 활동한다. 올해로 2기를 맞는 예비 연구자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청년의 시각에서 국가연구개발 관련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과학기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며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공식 소통누리집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올해로 11회째를 맞는‘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정보활용 경진대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융합 및 활용한 다양한 과학기술기반의 아이디어” 란 주제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2개 분야로 구성해 공개 모집한다. 특히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 부문을 신설했다.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하며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은 맞춤형 자문·상담을 진행해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완성도를 높일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창의성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7개 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과 함께 총 1,400만원 규모의 상금 등이 수여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정보활용 경진대회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뭉친 서포터즈들이 청년의 시각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 연구개발을 쉽게 알려 국민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올해 학생 부문까지 확대된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접하고 과학기술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기술로 무인기 안전향상 국제표준 선도
국내기술로 무인기 안전향상 국제표준 선도 [PEDIEN]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 제15차 총회가 6월 19일부터 4일간 16개국 100여명의 무인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계 항공기 시장이 연 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데에 비해 무인기 시장은 연 17% 대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 간의 기술표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무인기 교통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무인기 시험평가 작업반의 의장을 수임해 이를 기반으로 영향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주최국의 이점을 살려 참가국 중 가장 많은 7건의 표준안을 신규 발표했다. 특히 세종대 안존 교수가 제안한 ‘소형무인기의 통신품질 시험방법’ 표준안은 LTE 등 상용 무선통신망에서의 통신성능 검증을 위한 것으로 무인항공기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 시스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UTM에서 관리하는 모든 항공기 시스템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이 2020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멀티콥터 무인기의 비행 안정성 시험 방법’과 ‘멀티콥더 무인기 공진 주파수 측정법’은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ISO 5109/5110의 2종의 표준으로 연내 신규 제정되게 되어 무인기의 시험방법 확립 및 안전성 향상을 우리 기술이 담당하게 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글로벌 무인항공기 시장의 성장 및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유럽 기업 1조 2천억원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1조 2천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1일 오전 11시,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럽 6개 기업이 총 1조 2천억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미래차,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의 유럽 기업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으로서 한국과 유럽 간 첨단산업 공급망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신고식이 끝난 후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 간 환담 자리에서 이창양 장관은 한국과 유럽 각 국이 상호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투자도 국내 기업과의 협업 확대와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투자의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 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면서 한국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규제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프랑스, 과학기술 협력 좋은 동반자 인력교류 넘어 공동연구로 협력 확대
한-프랑스, 과학기술 협력 좋은 동반자 인력교류 넘어 공동연구로 협력 확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지시간으로 6월 20일 오후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회의실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등과 공동으로 제8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공동위는 1981년 체결한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열리는 정부 간 정례 회의체로 그간 양국은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 이번 공동위에는 특별히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고등교육연구부 실비 헤타이로 장관이 개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약 20여 년 동안 양국 연구자 간 세미나, 워크숍 등 교류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양국 연구자들 간의 보다 활발한 협력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연구자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양국 정부와 연구지원기관이 뜻을 모아 공동연구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제8차 과기공동위에는 한국측은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KAIST 등에서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프랑스측은 고등교육연구부 빠뜨릭 느델렉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국가과학연구센터, 디지털과학기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 국가연구청 등에서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먼저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에 양국간 공동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연구지원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대학간 협력, 양자기술, 바이오헬스, 연구데이터 공유 Horizon Europe에서의 협력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간 소관 연구조직 간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MOU를 갱신했고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프랑스 국립디지털과학기술연구소 간 오픈사이언스,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공동위 개회 이후 고등교육연구부 장관과 별도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양자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기술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과 Horizon Europe을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이 장관은 재불 한인 과학기술·ICT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및 애로사항과 함께 한국과 프랑스 연구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참석 [PEDIEN]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6월 20일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프에서 개최된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양국 청년들과 교류·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프랑스 대표 협력지구인 스테이션 에프에서 양국 청년들과 만나 연대·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션 에프 대표 록산느 바르자, 전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세드릭 오, 프랑스 창업기업 공동창업자 박하현 대표가 참석해 청년의 국제 연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 깊은 대화를 가졌다. 행사장을 가득메운 300여명의 청년들은 청년 연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창업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프랑스 청년 앙젤 빌리앙은 유창한 한국어로 외국 청년들의 한국 유학·취업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영 장관은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제안하는 루에랑 김성식 대표의 질의에 세계적인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해외 공동기금 등을 설명했고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컴업 2023’에 프랑스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
원팀코리아,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6월 22일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인프라,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네이버에서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전환 협력 MOU의 후속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영채비와 사우디 충전회사 간 협력 MOU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IT, 모빌리티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월 23일 원 장관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사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번 원팀코리아 파견은 그간 쌓아온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G2G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정보 및 컨택 포인트를 적극 제공해 양국 민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력 플랫폼을 지속 마련해 원팀코리아의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사우디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셀러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키운다
온라인셀러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키운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을 활용해 기초→심화→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해 전문가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판매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비엠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매장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되고 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과정이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영 장관은 “온라인셀러 교육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발된 온라인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 강한소상공인, 동네투자 및 연계융자 등과 연계해 라이콘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관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 기업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당부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20일 07:30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입지·영업규제 개선, 탄소중립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로봇 분야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외 정보공유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로봇 기술위원회 작업반 회의를 오늘부터 5일간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로봇의 사용 확대에 따라 기존‘개인 지원 로봇’에 한정되었던 로봇 안전 표준을‘서비스 로봇’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로봇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더 구체화 되어 로봇 제품의 안전 확보에 설계부터 명확하게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내·외 인증에도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 로봇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21년,‘22년 제안했던‘서비스 로봇 모듈’관련 국제표준안 2종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된다. 이 표준들이 제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모듈 관점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제공하는 표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비전문가도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된 모듈 형태의 로봇 부분품이 생산·유통되면,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의 안전 및 성능 등에 관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산업현장,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이 보급되도록 지원하고 우리 로봇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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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 5 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 6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해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 7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9 ‘문화예술교육 20주년’, 지역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10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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