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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5. 18.~5. 19.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넷 제로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캄보디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최초의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 기업의 1:1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꾸려졌으며 동남아 6개국 정부기관과 40여 개 기업, 그리고 40여 개 한국 기업이 참가했다.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분인 3,750만 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6개국과 양자협의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에 제1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설해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 세계 주요 거점별로 11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업기술혁신 이끌 19개 신기술, 10개 신제품 탄생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17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2023년 제1회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9개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기술과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및 이를 핵심으로 적용해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분야에서는 수술 시 뼈의 정렬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정하기 위한 수술로봇 기술 등 19개 신기술 개발기업이, 신제품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전장부품 등의 자동화 품질검사를 위한 고해상도 동영상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개 신제품 개발기업이 인증서를 받게 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들이 인증받은 기술과 제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해 기업성장과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청,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 개최
특허청,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 개최 [PEDIEN] 특허청은 지난 15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상표선진5개청 중간회의’를 개최하고 상표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2023년 상표선진5개청 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됐으며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상표선진5개청 실무회의, 상표선진5개청 연례 회의까지 총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5개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참가해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악의적 출원 방지방안 등 15개 협력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특허청은 ‘가상공간 ’ 관련 상표출원의 증가세에 힘입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에 대한 연구’를 신규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특허청은 상표분야 최대 민간협회인 국제상표협회의 연례회의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상표선진5개청 상표 사용자 세미나 를 개최하고 한국 상표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의 사용,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상표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기에 한국이 상표선진5개청 의장국을 맡은 것은 뜻깊은 일” 이며 “9월 상표선진5개청 연례 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 상표분야 국제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친환경 선박분야 ISO 국제표준 주도
한, 친환경 선박분야 ISO 국제표준 주도 [PEDIEN] 친환경 선박분야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 표준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선박용 배관·기계류 기술분과위원회 총회 및 국제표준 세미나를 오늘부터 3일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은‘액화수소 선박용 밸브 시험요구사항’ 및 ‘암모니아 선박 용어’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작업표준안 2건 제안과‘LNG 화물량 통합측정시스템 가이드라인’예비제안서 1건을 발표한다. 2021년에 기 제안했던‘수소선박용 액체수소 저장탱크 시험절차’국제표준에 이어 금년에‘액화수소용 밸브 시험요구사항’표준을 ISO에 제안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의 핵심연료인 액화수소와 관련된 국제표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 선박 중 하나인‘암모니아 선박의 용어 및 개념 정의’에 대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최초로 제안해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의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자 우리나라는 그간 축적된 선박건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해 조선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를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로 제시하다
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를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로 제시하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6일 서울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정책 발표 및 토크쇼를 열고 의·식·주 등 생활분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창의 인재 양성,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확장 → 민간금융 연계로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등의 내용으로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라이콘 기업’의 브랜드화도 발표했다. 정책발표 후 복순도가, 도레도레, 삼진어묵, 재주상회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영 장관과 토론하는 등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과 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며“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민간 투자 자본 860억원 규모 유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국내 32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의 유망 기술개발에 대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등 37개 투자사가 860억원 규모의 자본투자에 나선다. 산업부는 5월 15일 소부장 투자연계형 R＆D 지원대상으로 32개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투자 860억원에 더해 향후 3년간 812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외에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성장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社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의약 제조공정용 멤브레인 제조기술, 메신저리보핵산 전달을 위한 고분자소재 등 기술자립을 지원하고 우주항공분야는 극저온 추진제 탱크 및 발사체용 합금소재 개발 등의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당 민간 투자금액이 ‘20년 11.9억원에서 ’23년 26.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원된 116개 소부장 기업의 경우 약 1,860억원의 민간 투자에 더해 정부 R＆D 투자 약 2,870억원 등 총 4,7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지원된 116개 기업 중 45개 기업이 약 3,000억원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수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등 소부장 협력생태계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2.0’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방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된다. 양국은 지난해 7월,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린 투자, 양·다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은 5.14~17 간 자카르타를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 차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원전 산업 기반 조성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그간 완성차 중심의 협력을 부품, 충전소 등 인프라 조성까지 확대하는 전기차·배터리 포괄적 협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이행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전기차 배터리 투자, 석유화학 플랜트 등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다양한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예정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방문한다. -
한-일 항공 분야 협력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한-일 항공협력회의”를 개최해 공노선 회복 및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공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라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항공공급력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10년 만에 재개됐다. 현재, 한-일 국제선 운항 횟수는 ’23년 4월 말 기준, 주 890여회 수준이며 순차적으로 증편을 추진해 올해 하계 성수기 이후에는 주 1천여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7월 이후, 기존 운항중인 인천-삿포로/나고야/간사이 등 노선이 증편되고 청주-간사이/아사히카, 대구-삿포로 노선도 취항이 재개될 계획으로 양국 대표단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대표단은 항공운송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안전, 공항정책 등 항공분야 전반의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며 금번 체결한 ‘항공분야 협력각서’에 따라 항공운송·안전·항행·환경·공항·신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양국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사업도 추진하는 등 양국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오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12 오후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바이오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히트, 바이오 연료, 바이오 발전 등 활용범위가 넓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올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바이오 경제 2.0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 한정된 원료에 국한되어 있어 신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도 지난 11월 발족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의 국내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 원료 활용 및 새로운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적합한 품질기준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사업, 예타 규모의 기술개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PEDIEN] 전세계 첨단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미국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단지와 같이 우리나라가 첨단바이오 분야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생명공학 협력단지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월 12일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협력단지 중 하나인 홍릉강소특구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기술핵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첨단바이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첨단바이오 산업은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등으로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른 산업보다 특히 연구개발이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면서 갖추어야 하는 기반과 자본 규모가 방대해 관련 주체들이 주로 협력단지를 형성해 주체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세계적인 제약사 등을 포함해 약 1,000 여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과, 병원, 대학교 등이 위치한 미국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단지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더해 우수인재 유입, 협력단지 고도화 등 첨단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를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세포 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을 중점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육성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4월부터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토하고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협력·추진체계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도 출범해 운영 중이다. 현재 명확한 임무를 토대로 민·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생태계 강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전략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단지의 성공요인 및 국내 발전방향’, ‘홍릉강소특구 강화 및 국제 연계 방안’에 대해 발제한 후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략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발제에서 홍릉지역을 세계적인 생명공학 협력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국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단지에 현지 거점 구축을 추진해 홍릉에서 발굴하거나 개발한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전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출연연 기술사업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앞서 홍릉강소특구 내에 입주한 첨단바이오 신생기업을 방문해 기업에서 구축한 실험실을 둘러보고 개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로 가속화되고 있는 첨단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바이오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등 다른 분야와도 협력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 분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협력단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5.11. 첨단산업 여성기업인, 석·박사 우수인재, 여성 일자리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재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고도화로 인재 부족 심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수인재 확보가 핵심 경쟁력인 첨단산업분야도 고숙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여성인재의 활용은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디지털화, 첨단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력을 갖춘 여성인재의 첨단산업분야로의 유입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재직자 중 여성 비율은 21.8%이며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비율도 12% 수준으로 국내 여성인재의 활용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금번 간담회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기업인, 석·박사 우수인재, 여성정책 전문가는 여성인력이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이는 국내 첨단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에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로서 여성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성인재의 이탈 방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재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공계 여성인재 확대, 여성 R＆D 인력양성 및 활용,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여성인재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경쟁력은 인재확보가 관건이며 인재확보의 중요한 축이 여성인재의 활용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여성인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첨단산업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려움 없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계와 소통 강화로 K-조선 재도약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10.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RG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NG 운반선 화물창 생산인력의 확보,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RG 발급기한 단축, LNG 화물창 등에 대한 국적선 발주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규제완화, 인력충원 등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전달한 목소리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 과정을 직접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그간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노력한 결과”고 말하며 “오늘 주신 새로운 의견에 대해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책의 합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사는 “새로운 정부가 인력과 금융을 적극 지원해준 결과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LNG 선박의 화물창 공사 인력과 미래 기술 연구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이어서 B사도 정부가 용접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흔쾌히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RG 등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C사는 “정부의 정책 덕분에 신속하게 인력 도입이 진행되어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4가지 직종에 대해서는 필요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급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E-7제도에 대해 의장 등 새로운 직종 추가와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의 자격제도 개편 등을 건의했다. 한편 D사는 RG 한도 확대 및 환헷지를 위한 신용한도 확대를 요청했으며 E사는 RG 발급 기한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F사는 RG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G사는 국제 환경 규제 강화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기자재 개발시 육·해상 실증과 Track-record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H사는 우리가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이 실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선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신규 공장 증축을 위한 지원과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적 문턱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의 난제를 해결한다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의 난제를 해결한다 [PEDIEN]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난제를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룬샷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를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군의 미래전장 난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룬샷 연구 과제의 초기 단계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산·학·연과 일반 국민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 거래터 ‘아이디어로’에서 응모하면 된다. 과제별로 4개 이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일반국민 부문에는 특허청장상과 1백만원 이하의 상금을, 산학연 부문에는 방위사업청장상과 함께 기획연구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아이디어로’를 통해 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의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국방 분야의 난제도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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