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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수출 발판 마련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위기, 지역 주도 준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탄소중립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산업과 근로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환에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기획, 기업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 사업에는 충청북도, 경상북도·구미시, 인천광역시, 원주시 4개 지자체가 참여해 1년간 사업을 수행했다. 산업부는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작년도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갖고 주요 성과와 사업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북도는 시멘트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밀집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내 129개 산업단지 중 43개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미래산업 전환으로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을 기획했다. 또한,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전용 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그 결과를 지자체의 정책기획 및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 타 지자체 대비 전자부품, 1차 금속 등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에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모범 시범단지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했다. 지역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에 특화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 중앙정부 주요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원주시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 탄소중립 전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했다. 산업부는 작년 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률적인 양적 목표 요구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은 연초 공고를 거쳐 충청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의성군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도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는 한편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4-28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해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8
2023년 5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1.5조원씩 5차례에 걸쳐 7.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5조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7
에어버스와 기술연구센터 설립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4.26. 오후, 에어버스DS사의 요한 펠리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과 만나 한국과 에어버스DS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DS 최고경영자가 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내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 설립, 민수 및 군수 항공기와 소형위성 공동개발, 국산 항공기 서유럽 수출 협력, ‘에어버스 공급망 회의’ 연례 개최, 산업부와 에어버스DS간 위 안건을 포괄하는 업무협정 체결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국 내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해온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간의 협력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그룹간의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에어버스 공급망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산업부가 추진 중인‘항공우주산업 펀드’에 에어버스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어버스DS 측은 금년 하반기에‘기술연구센터’설립 착수를 목표로 입지와 협력 기관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제안한 투자 펀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버스DS 측은 ITC가 향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빠르게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에어버스는 ‘74년 민항기 분야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05년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위성 개발, '06년 수리온 헬기 공동개발 착수 등, 5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항공·우주·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기업과 시장친화적인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에어버스DS의 ITC가 설립되면 에어버스에게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4-26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4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26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 14개사와 종근당,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전략적 투자자 6개 사가 참여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투자설명회 외에도 참여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딜로이트 안진에서 바이오 분야 코스닥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전망 등 최신 동향정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IR 참여 바이오기업과 국내 주요 투자자 간 개별 미팅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투자자와 관심기업 간 후속미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 투자설명회는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장애요인 극복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지속 운영됐으며 투자단계별로 초기투자를 위한‘Golden Seed Challenge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와 후속투자를 위한‘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총 4회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0여개 바이오기업에게 IR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총 34개 기업이 약 3,248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간 국내 바이오 분야 벤처투자는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1% 감소한 1.1조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2022년 전체 신규 벤처투자 중 바이오 분야 투자는 16.3%로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유통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최근 투자시장 위축으로 바이오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녹록지 상황이나, 이번 행사를 통해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과 협력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6
광주·전남 중소기업 통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뛴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25.에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수출애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EU 공급망 관련 입법 동향, 농수산물 수출 관련 각국의 규제정보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수출기업과 지자체 및 광주·전남지역 13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통상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통관, 물류, 해외바이어 발굴, 주요국 검역조치,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정협상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부처의 산업부화’ 기조하에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지역의 모든 수출지원기관은 기업과 수시로 소통해 통상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를 파악하고 정부 또한 각국의 무역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은 EU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역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제관련 법안을 사례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설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농수산식품 수출 검증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광주·전남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13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서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굴된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 시 적극 반영해 신속히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5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이 이끈다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이 이끈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은 위기징후지역 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5개 지역, 2023년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기징후 기업에게 금융·판로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동 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위기지원센터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기징후지역을 결정하고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해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은 4월 24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부산,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4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인증 첫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폴리유산 시트생산 기업인 ㈜이솔산업이 올해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 DIN CERTCO 인증을 신청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수출 관련 인증시험 첫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호환되는 국내인증 부재로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21년부터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분해 평가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KCL에 지원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KCL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글로벌 인증 관련,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독일 DIN CERTCO 인증기관으로부터 올해 1월 31일 국내 최초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국내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증시험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환경표지 인증 절차도 간소화되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KCL이 이번에 지정받은 퇴비화 조건뿐만이 아니라 자연토양·해양 등 다양한 인증조건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미국, 호주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환경부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퇴비화 조건의 환경표지 인증 유지 등 규제개선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4-24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반,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반,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프로젝트-엑스’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하고자 한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먼저 올해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부터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2년 52.9%에서 ’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그리고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사업시 구축형 사업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분리해 직접구매토록 하는 제도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천억 클럽 기업을 ’21년 145개에서 ’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 밖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❻ 여섯째,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을 추진한다. ❼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1년 10.3%에서 ’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1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부는 4월 21일 ‘2023년도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를 공고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부와 각 시·도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클러스터의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의 예산 구성 및 시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성을 강화했다. 또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각 시·도가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특화산업을 확정했다. 각 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활성화 방안’ 및 ‘시·도별 육성계획’에 따라 특화산업 분야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추진했으며 수요조사,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공고’는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총 186개 과제, 약 809억원의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추기술 연구개발 분야 62개 과제 319억원, 문제해결연구개발 분야 68개 과제 233억원, 글로벌확장 연구개발 분야 6개 과제 30억원 및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분야 50개 과제 2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5월 22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인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0
노후산단,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로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로 경쟁력 강화 [PEDIEN] 광양국가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가 기존의 노후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공간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광양국가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선정했다. 이는 국정과제와 지난해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부는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등 총 15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산단, 신평장림산단, 한국수출산단은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산업단지 중심의 경쟁력강화계획’을 민간전문가들이 평가해 선정했으며 3개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는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개발, 광양·여수 산단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 기반 구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공장 확충, 청년고용률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자립을 통한 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공원 확충 등을 통해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생산액·수출액·고용인원을 매년 상향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주안 지역을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 대전환’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기업 성장 사다리 생태계 조성, 탄소저감 그린에너지 선도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지원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산업부·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자체가 구상하는 핵심사업들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0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18. 19:00 02:00)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됐다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둘째,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이어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2023-04-19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18.에 공포되어 4.19.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4-18
인천시, 수소버스 130대,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인천시, 수소버스 130대,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PEDIEN] 인천시에는 기존에 수소버스 23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130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연간 누계 약 1,800만명의 인천시민이 수소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8.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첫 번째 수소버스 인도식과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함께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전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수소생산 및 충전인프라와 연계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신설해, 올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가장 많은 130대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수소버스가 이날 행사를 통해 인도됐다. 또한, 이날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동 생산기지는 산업부가 차량용 수소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창원, 평택, 삼척에 이어 4번째로 인천에 준공됐다. 인천은 그간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왔으나, 이번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연 430톤의 자체적 수소생산이 가능해져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한 인천시의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설비는 대규모의 수소를 사용하는 버스차고지에 수소생산기지를 직접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지역 내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이번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소경제를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경부, 국토부와 협업해 다른 지자체에도 순차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수소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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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동수당·청년기회소득, 그럼 청소년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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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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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조례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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