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창양 장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주요국 상무관 긴급 소집

추경호 부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장관과 면담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알-자단 재무장관이 아람코 이사회 참석차 방한한 계기에 성사된 것으로 추 부총리와 알-자단 재무장관은 ‘22.10월 G20회의 계기 면담 이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다. 추 부총리와 알-자단 재무장관은 블록화·지정학적 문제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에너지·식량 안보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문제 등 국제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은 저탄소경제 이행, 공급망 안정화 등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IMF·WB·파리클럽 등 주요 국제기구 내 논의를 통해 국제 현안 타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사우디의 국가혁신전략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식량안보 분야와 관련, 한국도 수소·스마트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기에 양자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서 양국이 견고한 신뢰 관계를 맺어왔음을 강조하며 사우디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알-자단 재무장관은 그간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생산능력을 보여줬음을 언급하며 향후 사우디에 예정된 많은 사업 기회들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알-자단 재무장관은 추 부총리의 안정적인 對韓 원유공급 당부에 대해서도, 사우디는 화석에너지의 중요성 또한 엄중히 인식하고 있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유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와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3-03-08
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원 적발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지난 해 총 1,983건,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2022년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 조사5관 공항수사2팀, 조사총괄과 수사1팀,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셋째, 케이-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해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07
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
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 [PEDIEN]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민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사회·자연 재난에 따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그동안 치안·재난현장 공무원들이 고민한 안전기술 아이디어들 중 총 121건이 특허로 권리화됐고 기술이전도 17건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청에 더해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발명 대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공모’를 개최해, 재난·치안·세관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청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사용료의 50%를 받게 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청이 나눔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게 된다.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제폭발물 처리장비(2022년 국민안전 발명공모 대상)’를 비롯해 각 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기술들도 전시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범죄 등 생활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안전기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21만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과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07
중소벤처기업부, 9개 글로벌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9개 글로벌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엔비디아·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3년에는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AWS·오라클·IBM이 새롭게 합류해 총 9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창구 프로그램, 엔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다온다 프로그램, ASK 프로그램, 지중해 프로그램, ➆정글 프로그램, ➇미라클 프로그램, ➈퀀포스 프로그램 총 9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작년보다 70개가 확대된 총 270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한 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자사 서비스,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받는다. 특히 우수한 스타트업에게 각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VC 데모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 진출국가 현지 매니저의 컨설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혜택을 지원한다. 구글플레이와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은 마케팅 지원, 앱·게임 동향 세미나, 1:1 심층 컨설팅, 지상파 광고·자체 보유 채널 등을 활용한 우수 참여기업 홍보 및 국내·외 벤처캐피탈, 퍼블리셔가 참여하는 데모데이 개최 등으로 모바일 앱·게임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올해에는 작년 9월 구글과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의 후속조치로 작년보다 20개사를 확대한 100개사 지원,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Google for Startups Accelerator’ 연계, 일본 진출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WS, 오라클은 AI 및 클라우드 분야를 지원한다.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엔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지피유 하드웨어 할인 지원, 최신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자사 글로벌 행사 참여 연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 AWS와 함께하는 ‘정글 프로그램’, 오라클과 함께하는 ‘미라클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활용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오피스아워, 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MS는 B2B 솔루션 분야, AWS는 헬스케어 분야, 오라클은 AI/ML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분야의 창업기업을 모집해 부분별로 집중 지원한다. 앤시스, 지멘스, 다쏘시스템 자사가 보유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앤시스와 함께하는 ‘ASK 프로그램’은 공학해석 솔루션인 앤시스 디스커버리 제공,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자사 발행 매거진 및 컨퍼런스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지멘스와 함께하는 ‘지중해 프로그램’은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인 솔리드엣지 제품군 이용 지원, 기술 교육·컨설팅,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창업기업 홍보 등을 통해 전자·전기·기계, 부품·장비 및 의료기기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다쏘시스템과 함께하는 ‘다온다 프로그램’은 바이오비아, 3D익스피리언스 웍스 등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 이용 지원과 함께 기술 교육·세미나, 컨설팅 및 자사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BM과 함께하는 ‘퀀포스 프로그램’은 큐피유 활용을 지원하는 IBM 퀀텀 오픈시스템 제공과 함께 IBM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양자 사업 및 역량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양자 컴퓨팅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IBM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성장성이 유망한 창업기업이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공동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우수 스타트업은 글로벌로 글로벌 자본과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도록 해 국내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글로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사업 공고일에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3월 7일부터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03-06
국회·정부·기업, 함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3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K하이닉스·네패스·래몽래인 대표, 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증가한 6,850억불로 설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기조 하에 수출 플러스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으며 아울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실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美 당국과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3-03
2022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크레디아그리콜, 국민은행 등 5개사를 2022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22.7∼12월 중 PD의 국고채 인수·거래·보유·호가제출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정된 5개 사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타 PD사에 비해 추가로 비경쟁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인수의 핵심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고채 전문딜러의 원활한 국고채 인수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현행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의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고채 발행여건 개선 및 PD 인수역량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2
방사선 산업 진흥 및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산업체 간담회 개최
방사선 산업 진흥 및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산업체 간담회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은 3월 2일 서울 과학기술총연합회 회관에서 국내 산업용 방사선기기· 의료용 방사선기기·방사성동위원소 산업 분야별 기업대표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방사선 산업이 의료복지, 산업현장, 생활안전 등 국민생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사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방사선 산업 진흥과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타사업과 다른 방사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품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제품 인증, 인허가·규제, 해외시장 정보 및 판로 지원을 주제로 방사선 사업 진흥 및 해외수출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업관계자들은 수출기업으로서의 애로점을 토로하면서 해외 수출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마케팅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방사선기기의 국제 표준·인증체계의 구축, 규제완화,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의 국제 임상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국가별 방사선 시장 및 구매자 조사·제공, 주요시장 공동전시회 개최·운영, 개도국 유·무 상 원조와 수출 연계 등 수출현장에서 기업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방사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의료, 진단/분석분야뿐만 아니라 달궤도선 개발, 아랍에미리트 원전 방사선관리 등 우주개발, 원전수출분야 등으로 방사선 산업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라며 ”산업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방사선기업이 해외 수출시장의 신흥강자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음”이라고 밝혔다. 2023-03-02
한국, 3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한국, 3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PEDIEN] 특허청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이 2021년 대비 6.2% 증가 했으며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은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2022년 국제특허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했고 중국, 일본, 독일은 각각 0.6%, 0.1%,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기구 전 세계 혁신지수에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은 278,100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고 중국은 70,015건을 출원해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국제특허출원은 2021년 대비 0.6% 증가했는데,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9년 1,694건, ’20년 10,446건, ’21년 10,201건, ’22년 10,95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인 화웨이는 7,689건을 출원해 2017년부터 6년 연속 국제특허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위로 조사된 삼성전자는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제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국제특허출원 강국임이 확인됐다. 한편 2022년 전 세계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약 69,000건으로 2021년 대비 6.1% 감소했으나, 한국기업의 출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의 2022년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2,021건으로 전 세계 11위 규모인데, 그 증가율이 ’19년 9%, ’20년 13%, ’21년 24%, ’22년 2.1%로 전 세계 국제상표출원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프랑스 기업인 로레알이 2년 연속 가장 많이 국제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21년 대비 250% 증가한 108건을 출원해 5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 등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서비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결과는 복합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창의와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사례”며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이영 장관, 전남 에너지신산업 육성위한 현장행보 펼쳐
이영 장관, 전남 에너지신산업 육성위한 현장행보 펼쳐 [PEDIEN]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고 전력공급 통전식, 실증현장 투어 등이 진행됐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을 중심으로 나주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어, 전기관련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적합한 지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을 중전압 규모로 송배전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12월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전남 특구에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 선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장 등 인프라를 갖추게 했다. 한편 전력망 분야의 신산업인 직류 송·배전기술은 교류와 비교시 동일 설비대비 전력 전송 가능용량이 약 30%가량 크고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 특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해 35kV급 중전압 직류 송배전을 실증함으로써, 관련 기술 표준과 상용화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실증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신기술 검증이 되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선로 등 교류설비를 이용해 한전 및 송배전 설비업체들의 투자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시장 창출과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남 특구의 핵심 설비인 중전압직류 변환장비는 세계적 도입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세계 전력시장에서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 장관은 “35kV급 중전압직류 신기술 세계 최초 개발로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규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 행사 이후, 이영 장관은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 애로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마련할 것”이라 밝히며 현장 밀착 행정을 약속했다. 2023-03-02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해킹 면역력 강화 추진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해킹 면역력 강화 추진 [PEDIEN]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증가, 중국 해커 집단의 국내 학술단체 공격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해킹으로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출연연 및 민간 보안 전문기업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2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안보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과 민간 보안 전문기업 및 학계 등이 참석한 정보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이버공격 피해 증가로 인해 정보보호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안 전문기업 및 학계로부터 국내외 최신 사이버보안 동향 및 대응 현황을 듣고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보안 관제 개선, 기술개발 현황 점검 등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SK쉴더스는‘글로벌 사이버보안 동향과 대응’을 소개하며 사이버보안 역량제고를 위한 산업계의 화두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학계에서는 충남대 류재철 교수가 ‘2023년 보안 위협 전망 및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현황 및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감안해 사이버 보안 관제에 AI 활용 탐지체계를 적용하는 등 혁신 기술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민간 모두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력해 소속·산하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 후에 오태석 차관은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과 사이버 모의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보안관제 요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는 SK쉴더스와 협력해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3년 과기정통부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며 “산업계 및 출연연 등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대응 역량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보다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 대상 지역인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에 더해 농어촌 5세대 공동망 상용화 계획에 따라 ’23년 상반기에 5세대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품질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세대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 점검 및 품질 측정을 실시하고 5세대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의 품질 개선 및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탑승객이 많은 수도권 일부 노선에 대해 출·퇴근시와 평시 모두에 걸쳐 품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2년 평가 결과 발표 시 공개한 품질 미흡 지역도 재점검해 통신사의 조속한 5세대 품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엘티이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22년 품질미흡지역으로 나타난 옥외·지하철 일부 구간 등의 품질 또한 재측정해 통신사의 엘티이 품질 개선·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5세대와 엘티이 서비스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 하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규 점검할 계획이며 이용자 상시평가를 통해 5세대·엘티이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환경을 반영한 통신품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속도측정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5기가/5기가/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와 품질 모니터링을 병행해 유선 인터넷의 품질 관리를 지속할 것이다.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5세대·엘티이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결과를 금년 8월 공개할 예정이며 5세대 전국망 확대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4분기 후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해 보다 의미있는 이용자 상시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7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PEDIEN]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호 안건‘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호 안건‘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을 투입해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장원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내 공간 거점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23년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 전면 개편 추진하는 14개 시·도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난 ’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해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업종, 용도별 구역, 매매·임대 등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65.2조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이며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난 2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월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해,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2-27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2차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사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2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물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응하는데 연구개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후 8년간 실시간 수자원 측정·감시 기술과 수자원 시설 지능형 안전관리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작년 9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발표한 7대 추진과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방침과 절차를 마련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작년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연구개발 투자의 유연성·적시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우수 연구 개발성과 20개 기업 사례집 발간
우수 연구 개발성과 20개 기업 사례집 발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계·장비·로봇 분야 R＆D 과제의 우수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우수성과 사례집 “정밀한 연구 개발 설계로 혁신성장을 가동하다”를 발간했다. 이번 “우수성과 사례집”은 R＆D를 지원받은 20개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담고 있으며 매출, 특허, 논문 등 정량적 성과와 설문조사 등 정성적 성과 분석을 통해 발굴됐다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산업계에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대동 감병우 상무, ㈜HR E＆I 홍용 전무, ㈜엔젤로보틱스 공경철 대표 등 연구 개발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우수사례 중 ㈜대동은 국내 최초 텔레매틱스 적용 트랙터를 양산해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HR E＆I는 국내 최초 전기굴착기 개발에 성공해 사업화 매출 28억원 달성, ㈜엔젤로보틱스는 하지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통해 ‘사이베슬론 2020’에서 금·동메달을 석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에 제작된 우수성과 사례집은 연구 개발 성과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자책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기계·장비·로봇 분야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임을 감안, 산업계의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에 적기 대응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주신 연구 수행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수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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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농업·임업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문관현 위원장,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길”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인공지능시대, 변화는 필연이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연중학교 배치 및 지하 복합화시설 공사 시 보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청”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대공원 주차장을 더 넓고 편리하게

신미숙 의원, ‘국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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