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열공급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대전환에 기여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중동부 유럽과의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4.17.~4.20. 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국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 2개국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간 투자·교역 확대 방안, EU 통상 정책과 경영활동 및 양국 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오찬간담회 및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하는 3개국은 중동부 유럽 지역에 속하는 국가로 동 지역은 그간 한국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국가들로서 교역과 현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경우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배터리 기업 기진출 등 유럽 내 탄소중립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 지역은 한국의 주요 대유럽 경제협력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4.18 헝가리 레벤테 머저르 외교부 차관과 마르톤 너지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 EU내 경제입법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 차관을 만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할 예정으로 이번 헝가리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세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유럽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헝 TIPF의 주요내용은 ➊투자보호 ➋공급망·그린 협력 ➌산업·통상·에너지 정책 협력으로 교역·투자 뿐 아니라 공급망,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패키지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19.~4.20. 이틀간 폴란드 아르카디우시 물라르치크 외교부 차관 및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 한-폴 인프라·방산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 및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면담에서는 특히 헝가리·폴란드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21.에는 슬로바키아 카렐 허먼 경제부 장관 및 잉그리드 브로코바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투자·교역 자동차·수소·원전해체 분야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의 원활한 철강 수급 및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TV2, 폴란드 Polsat TV와 방송인터뷰를 진행하고 슬로바키아 Hospodárske noviny와 지면인터뷰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현지 활동, 경제기여와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3-04-17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해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3.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해 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 했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해,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해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7
과기정통부, 초거대AI 데이터 인프라 확충한다
과기정통부, 초거대AI 데이터 인프라 확충한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진단, 자율주행, 챗봇,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구현된다. 대량의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향상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나, 데이터 수집·가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은 AI 개발·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7년부터 언어, 이미지, 영상, 음성, 센서 등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AI 허브를 통해 한국어, 헬스케어, 교통 등 6대 분야 381종의 데이터를 제공 중이며 이달 말부터는 지난해 구축한 310종을 품질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금년도 구축사업에는 총 2,8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종의 신규 데이터를 구축한다. 우선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약 1천 4백 건의 후보데이터를 토대로 기획된 130종의 데이터는 지정과제 형태로 추진한다. 지정과제는 ‘22년 1월 수립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선정된 14대 분야 118종의 데이터와 ‘22년도 계속과제 12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20종은 자유과제로 지역특화, 자유주제 등 일반영역과 초거대AI 영역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AI에 기반한 대화형 모델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의 지도학습용 데이터 물량은 일부 축소하고 한국어 21종 등을 포함한 총 34종의 데이터를 ‘초거대AI 지원 데이터’로 구분해 자기지도학습에 필요한 비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 48종은 생성형AI 등의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묘사·설명하는 캡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24년도부터는 사업개편을 통해 초거대AI 데이터 구축을 별도 트랙으로 신설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적용해 온 수행기관의 인건비 편성요건을 폐지하고 자동라벨링, 합성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적용을 확대한다. 문화관광, 스포츠, 법률 등 산업특화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구축 비중을 ’22년도 19%→‘23년도 25%로 높인다. 또한 국회·소방 등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민간이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야 학습데이터 구축도 구축도 강화한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기업과 데이터 수집·보유·가공 등의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의 기업·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14개의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관에는 데이터 종당 구축비용으로 1년간 13.5억원~17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공모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는 AI허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배워 사람처럼 추론하는 초거대 AI 등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 구석구석에서 더욱 다양한 인공지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금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은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해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同 안건은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을 조정하고자 제안됐다. 지난 '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LED 조명제품 3종을 편입하고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명업계 건의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논의 후, 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kg씩 감면한다. 금번 개선 조치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PEDIEN]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한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➊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➋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에 가깝게 대폭 단축됐다. 이은서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누리호, 5월 24일 발사 추진
누리호, 5월 24일 발사 추진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4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3년 5월 24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 예정시간은 오후 6시 24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발사 예정일을 정했으며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설정했다. 또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임무 수행 궤도를 고려해 발사 예정시간을 오후 6시 24분으로 확정했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준비 과정을 점검한 결과,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 시험 등을 수행 중이다. 위성은 5월 1일~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될 예정으로 입고 후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3단 내 위성 조립 및 1·2단과의 총 조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사 준비 및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발사안전통제 훈련을 실시했으며 4월 말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훈련에는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훈련·점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체계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 관련 산업체가 모두 발사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1
정부, “민간 성장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대폭 개방과 맞춤형 창업지원 마련”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정부는 공공기관의 핵심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창업과 민간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월 11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병·의원 예약·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기업 ‘굿닥’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데이터 창업 및 데이터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➊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민간-공공기관간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TF를 구성한 후, 부동산·의료·관광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했고 현재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전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이터 창업지원 서포터즈”제도와 창업 도전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산업의 출발점으로서 공공기관 데이터의 적극적 개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데이터 활용기업의 역량과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상대 차관은 금일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11
영국 에너지부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10 10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동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양국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고”, 영국은 원전 해체 및 핵연료 분야 등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영국 신규원전사업 담당기관인 영국원자력청이 지난 3월 출범한 것을 모멘텀으로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신고리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해상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한국의 제조기반 및 역량”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소 협력과 관련해는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바, 유기적인 수소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영국이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원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가전업계 등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과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3-04-10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되었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10
한덕수 국무총리, BIE 실사단과 환송 만찬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한덕수 국무총리는 4.6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과 환송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는 BIE실사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와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총출동했다. 한 총리는 5박 6일의 실사 일정 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실사단에게 익숙한 양식으로 제공됐다. 특히 한국산 식재료를 접목시킨 메뉴로 구성됐으며 실사단원 국적을 감안해 그리스, 스위스산 와인이 제공됐다. 또한 축하공연에서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의 수석부감독 으로 활동 중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나라 대표곡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BIE 실사단은 4.7 5박 6일의 실사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예정이다. 2023-04-07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PEDIEN] 인플레이션감축법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7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하며“당분간 IRA 보조금 요건 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위원은“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7
선수금환급보증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선수금환급보증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PEDIEN]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4.6. 오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 ‘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해 글로벌 발주량은 ‘23년부터 증가해 ‘32년까지 연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선가지수는 ‘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3.7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비중도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해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6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PEDIEN]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과 열린장터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지역기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유망기술확산
지역기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유망기술확산 [PEDIEN] 지역의 기술기업·예비창업자는 올해 4월 강소 연구개발특구 기술이전 설명회에서 전국 14개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700개 유망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설명 및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4월 ‘강소 연구개발특구 기술이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주요 기술 분야별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4월 6일 춘천에서 첨단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2일 대전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4월 18일 울주에서 첨단 모빌리티 분야, 4월 26일 서울에서 차세대 통신/스마트 IT 분야 기술이전 설명회가 이어지고 전국 14개 강소특구 소재 기업·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매년 강소특구에서는 강소특구 내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과 지역 기술기업·예비창업자들의 기술수요를 매칭하기 위해 기술이전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그 결과 강소특구 사업이 시작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683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성공시켰으며 292개의 연구소기업을 창업시키는 등 지역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작년까지는 기술이전 설명회가 각 강소특구별로 따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특화 분야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4∼7개 강소특구끼리 묶인 공동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 기업·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을 접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에서는 당일 참여한 4∼7개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에 이어 기술보유기관-특구기업의 1:1 현장상담이 진행되며 당일 참여한 특구기업·예비창업자에게는 14개 강소특구 전체를 포괄하는 총 700여개 사업화 유망기술 자료집이 제공된다.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강소특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이전 설명회가 확대 재편된 만큼 되도록 많은 특구 기업·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준환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지역의 기술기업·예비창업자들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혁신에 이어 강소특구를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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