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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디지털 혁신에 ‘24년 총 5770억원 투자

2024년은 글로벌 R＆D 혁신의 원년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글로벌 R＆D 정부 예산이 총 1조 8,167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2024년을 글로벌 R＆D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로 이어지는, 이른바 ‘글로벌 R＆D’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총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 혁신한다.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사업과 상향식 방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으로 글로벌 R＆D를 Two-Track 체계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표준, 사업화, 실증 등과 같은 글로벌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해 글로벌 R＆D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획과 집행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예외 적용을 통해 글로벌 R＆D 예산의 유연한 운영도 지원한다. 특히 범부처 글로벌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분석, 기술별 협력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연내에 수립해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 부처별·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해외 지원센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코디네이터 및 연구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글로벌 현안 대응, 주요 사업 점검 등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연초에 신설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분기 내 사업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연구 책임자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2차례 걸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한인연구자에게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의 글로벌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초 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했다. 셋째, 글로벌 R＆D에 친화적인 생태계도 조속히 조성해 나간다. 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 추진시에는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연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연구 성과도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리,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도 연초에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R＆D에 따라 주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 R＆D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외수혜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해외기관과의 MOU 등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4년은 글로벌 R＆D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글로벌 R＆D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주부터 5주간 전국 5대 권역에서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R＆D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과학기술 R＆D 주요 정책방향, 주요 사업 추진내용 및 일정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4년 과학기술 R＆D 주요 정책방향’으로 글로벌 선도인재 육성, 세계 최고수준의 R＆D 시스템으로의 혁신, 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 차세대 반도체·우주 등 글로벌 선도기술 육성,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투자 지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초연구의 경우, 사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R＆D 및 젊은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한우물파기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등을 통해 우수한 젊은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고 연중 유연한 과제선정을 통해 효율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R＆D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R＆D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로 첨단바이오 분야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 원천기술 국제협력기술개발 등 글로벌 R＆D, 반도체 첨단패키징, 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R＆D, 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 등의 탄소중립 분야 R＆D 등에 착수하며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R＆D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R＆D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올해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R＆D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R＆D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6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사업기간 5년, 총 사업비 1,26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해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는 등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2022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하고‘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해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는 국가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연구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5년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접목해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인프라로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험 자동화, 고속분석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합성생물학 연구과정 각 단계별로 자동화·표준화 작업 수행이 가능한 핵심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효율적 작동·운영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및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6
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억 달러 수출대기록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709억 달러 실적은 기존의 최고 수출액을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3년 자동차 수출단가 또한 최초로 2.3만 달러를 돌파하며 질적인 혁신도 함께 이루었다. '23년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18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 중이다. 12월 생산량은 코나, 트렉스 등 주요 차종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37만 대를 기록했으며 12월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 포함 14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23년 자동차 생산량은 차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 대를 기록하며 '18년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을 회복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트렉스, 스포티지, 투싼 순이다. 특히 생산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65%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됐다. '23년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74만 대로 코로나19 이후 누적 대기수요를 해소하면서 '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의 신차 효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45%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충분한 일감 공급과 미래차 전환 여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등 전방산업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 '23년 709억 달러 수출을 통해 5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며 주요 수출 15개 품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과 '23년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업계의 친환경차 수출 감소 우려가 컸으나, 미 측과 우리 업계 입장을 지속 협의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23년 1월부터 북미조립이나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 확대를 적극 노력해 IRA 대상 친환경차의 대미 수출량이 '22년 보다 70% 증가한 역대 최고인 14.4만 대를 기록했다. '23년 709억 달러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한 결과이다. 글로벌 소비침체,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정부는 '23년도 수출동력이 금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의 전동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혁신하는 원년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16
엔지니어링업계, 협회출범 50주년 맞아 도약 다짐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엔지니어링협회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참석자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엔지니어링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와 협력해 엔지니어링 역사관 건립, 계약 업무 효율화, 학경력 기술자 승급 제한 완화 등 엔지니어링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 플랜트, 발전소,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기간 인프라를 구축해 주력산업의 고부가화에 크게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고 50년 전 업체수 63개 사, 수주실적 21억원에서 2022년 업체수 7천 7백여 개사, 수주실적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데에는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기여가 크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엔지니어링 성장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정부 또한 업계가 시장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체계 구축, 표준품셈, 기술경력자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PEDIEN]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 품질마크, 인증 플랫폼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6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PEDIEN]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민관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6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4-01-16
과기정통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2년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2023~ 2024년 전망을 담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과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다. 2022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6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이벤트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7,062억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광고가 4조 212억원으로 24.3%, 인쇄 광고가 2조 1,277억원으로 12.9%, 옥외 광고가 1조 693억원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전체 광고비는 미국발 고금리,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16조 74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8조 7,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모바일 광고비가 전년 대비 9.3% 증가한 6조 8,035억원, PC 광고비는 6.9% 증가한 1조 9,027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3년 온라인 광고비는 9조 216억원으로 추정되며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4조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지상파 TV, PP, 라디오, SO, IPTV, 위성방송 등 방송 사업자 대부분의 광고비가 감소했다. 한편 2023년 방송 광고비는 3조 3,076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기준, 인쇄 광고비는 2조 1,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옥외 광고비는 1조 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기타 광고비는 5,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각각 증가했다. 인쇄 매체별로는 신문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8,014억원, 잡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263억원으로 집계됐고 옥외 매체별로는 인쇄형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90억원, 디지털사이니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3,5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년 인쇄 광고비는 1조 9,208억원, 옥외 광고비는 1조 1,466억원, 기타 광고비는 6,10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조사로 파악된 국내 광고 업무 종사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24,268명으로 신문·잡지 등 인쇄 광고 시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01-16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확대 시행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고효율기기는 ’23년 300억원에서 ’24년 750억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23년 100억원에서 ’24년 150억원으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1.15. 한전:ON에 공고문 게시 및 신청 접수를 받는다. ’23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9천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ON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2월 말 한전:ON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단,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3월 말부터 가능하며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해 지원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개선에 있어서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5
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 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1.84%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적합성 평가, 2차 대출심사의 단계를 거쳐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융자는 산업부에서 동 사업의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10~15%p 상향된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동 사업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동 사업은 그간 출연 일변도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 9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5
‘CES 2024’ 통합한국관 인기… 매일 4천여명 방문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CES 2024’에 참가한 통합한국관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및 국가관 통합에 따른 브랜드 상승효과로 해외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443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에는 MS사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에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CES 현장에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1월 10일 KOTRA 주관으로 개최한‘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Walmart, Fedex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 및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의 피칭, 기술시연, 기업설명회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내 우수한 기술·제품을 홍보했다.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 불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OTRA는 금번 CES 통합한국관에서 작년의 1억불을 넘어 역대 최대인 1.2억 불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금번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인공지능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MWC 등 해외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금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5
새싹 기업, 이제 특허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PEDIEN]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 투자는 기업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지식재산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지식재산직접투자는 펀드 운용사별 자체적으로 투자후보 기업 대상 심의 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한다. 지식재산직접투자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새싹 기업 등 중소·개척기업이다.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신규 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 요건 등을 개선하고 2~3월 경에는 모태펀드(운용사: 한국개척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는 우리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특허를 직접 활용함에 따라, 케이-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수익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기반시설 성격의 ‘기업투자’ 분야와 신규 투자영역인 ‘직접투자’ 분야를 함께 활성화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투자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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