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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수소시대,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으로 도시와 수소의 새로운 밑그림 제시

배터리 초격차 달성 위해 금융,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 펼칠 것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국내 배터리 산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2021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30년 가까이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며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대표가 수상했다. 김 대표는 지속적인 배터리 기술 및 공정혁신, 제품 다양화 등을 통해 다수 고객사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으로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한 ‘전기차 캐즘’에 따라 배터리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한해였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투자 속도 조절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초격차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기초 체력 배양에 나섰다. 특히 배터리 3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사 수주 물량도 확대했다.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 기업들 역시 가격경쟁력 있는 나트륨배터리 등의 개발에 나서면서 인조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을 일부 내재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차 캐즘 기간을 미래 도약의 준비기간으로 삼아 시장 확대, 공급망 다변화, 지속적 혁신 등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하면서 연구개발,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호흡을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1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내 청사진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차 HVDC 기술·산업 포럼을 개최해, 2024년 분과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압형 HVDC 수요 확대, 경쟁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정부-민간이 공동 협력해 개발-실증-사업화 全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요소기술 식별 및 경쟁력 분석을 연내 마치고 이후 소요 예산 도출 및 예타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개발된 제품을 실제 적용할 실증 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럼은 그간 동해안-수도권 HVDC와 기존 교류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기 간 상호영향 감시·분석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내년 1분기부터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계통영향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VDC 도입이 발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국제 HVDC 표준화 논의인 InterOPERA 프로젝트 워크샵에 참여 중으로 논의 결과는 향후 서해안 HVDC 등 국내 전압형 HVDC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와 기술규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운영 중인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 등 양자 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사업 참여와 같은 수출산업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HVDC는 해상풍력 등 재생e 연계에 효과적인 미래 전력망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200MW급 전압형 HVDC 기술을 확보한 바, 이를 동력삼아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쳐 GW급 전압형 HVDC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성공모델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01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PEDIEN] 정부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1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가 개최됐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➊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➋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➌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➋ 글로벌 수소 운송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7년까지 실증 선박을 건조하고 ’ 30년까지 육해상 운항을 통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40년까지 스케일업을 통해 대형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➌ 수소시범도시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에 다양한 수소 생태계를 구현해 내기 위한 새로운 수소도시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에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는 한편 수소트램, 수소트럭 등 수소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기존 수소도시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수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된 무탄소 에너지원이며 2050년 세계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내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1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총괄】‘24.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2억 달러, 수입은 +1.7% 증가한 543.5억 달러, 무역수지는 +16.2억 달러 증가한 +3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10월 수출은 역대 10월 중 1위 실적인 57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가운데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품목】10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5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을 6년 만에 경신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한 10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는 20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 10월 기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5.9%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18.5% 증가한 1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 2월부터 8개월간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아울러 석유화학은 2개월 만에, 섬유·가전 수출은 3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석유제품 수출은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9% 감소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10월에는 9대 주요 시장 중 5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2.9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122억 달러를 기록,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인 1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대EU 수출은 53억 달러로 무선통신기기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입】10월 수입은 543.5억 달러로 +1.7%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가스 수입은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로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외 수입은 432억 달러로 반도체·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4.1% 증가했다. 【무역수지】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6.2억 달러 증가한 +3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7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1~10월 누적 무역수지도 ‘18년 이후 최대 흑자 규모인 3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평가】10월 우리 수출이 보여준 성과는 수출기업과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힘써온 결과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10월 기준 1위 실적을 경신하고 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 사태, 러·우 전쟁 등 리스크 요인들이 어느 시점에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미 대선 이후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정책 방향】안 장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에서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진행한 수출 상담이 연내 수출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 현장 지원단을 집중 운영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즉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등 우리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통상·무역·에너지 등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업계·경제단체·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국익과 업계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1
세계가 즐기는 케이-라면, 역대 최대 실적 돌파
세계가 즐기는 케이-라면, 역대 최대 실적 돌파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말 기준, 라면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10억 2,000만불을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3년 라면 연간 수출액인 9억 5,200만불을 10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라면 수출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연속 성장해왔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4월에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불을 넘어선 이후 10월까지 매월 1억불 이상 수출됐다.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에는 케이-라면을 2억 1천만불, 미국에는 1억 8천만불을 수출했다. 케이-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미국·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기업의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박람회 참가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해외 주요 대형유통매장에 입점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수출기업은 라면 수출 성과를 국내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11월 한달 간 국내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심은 대표 제품인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 개 제품을,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나가사끼 짬뽕 등 10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1일 라면 수출기업들과 함께 라면 특화 편의점인 ‘씨유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을 방문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230여종의 라면을 전시, 취식할 수 있는 곳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 판매 비중이 더 높다. 드라마·영화에서 보던 ‘편의점에서 한강 라면 먹기’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도 라면 즉석 조리기를 설치하는 편의점·마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 날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라면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라면 수출기업들은 “각국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홍보 등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의 수입국 규제 해소, 바이어 발굴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케이-라면이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10억불 달성의 소회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 케이-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면이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케이-푸드 레시피 및 케이-콘텐츠 연계 홍보를 비롯해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1-01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충남 당진, 제주도, 충남 보령, 서울 노원구 등 4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누어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까지 대상지 4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인간의 주요 활동공간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시별 배출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사업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등 분야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31
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10월 3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점검 목록,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3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국면전환요소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 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통신, 감지기,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중심지를 구축해 나간다.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 산학협력지구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 25년 양자 산학협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기술 핵심연구시설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❻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세계적인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며 건설 분야에서 착공, 분양, 준공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만8486호로 지난해 같은 달 2만7498호 대비 32.8%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는 21만8641호로 전년 동기 28만2471호에 비해 22.6%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주택 착공 건수는 2만983호로 지난해 같은 달 1만4224호 대비 47.5% 증가했으며 1월에서 9월까지의 누적 착공 건수는 19만4007호로 전년 동기 14만897호보다 37.7% 늘었다. 9월 분양 실적은 2만404호로 전년 동월 1만4261호 대비 43.1%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분양 건수는 16만1957호로 전년 동기 10만8710호에 비해 49.0% 증가했다. 준공 건수는 4만222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420호 대비 59.8%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32만9673호로 전년 동기 30만4039호 대비 8.4%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9월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5만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는 19만146건으로 전월보다 9.2%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계 매매 거래량은 49만962건으로 전년 동기 42만3804건 대비 15.8% 증가했으나, 전월세 누계 거래량은 204만1816건으로 전년 동기 208만3954건보다 2.0%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 대비 34.9%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말 기준 총 6만6776호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62호로 전월 대비 4.9% 증가해 일부 미분양 물량의 부담이 여전함을 나타났다. 2024-10-31
과기정통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남미 지역은 약 6.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국내총생산 6.25조 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있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남미 10개국 의 장·차관, 대사,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반시설, 광대역, 디지털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와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남미 정보통신 교육센터 설립, 국제정보보호센터 설립, 니카라과 통신설비 사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주개발은행과의 양해각서를 재체결해,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기반시설 확장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강화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기반 촉진, △역량 및 민관 협력, △관계망 구축 및 인력 파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유상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이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책 전망과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개선, △역량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분과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적 성과가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됐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선언문은 디지털 연결성 개선과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촉진을 강조했다. 이번 선언문은 중남미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해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30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대학 이공계 학생, 연구자 및 출연연 전문가 등이 모여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되었으나, 지난 2013년부터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며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쏠림 등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학생인건비 실지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과도한 학생인건비 적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권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안은 모든 연구책임자가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기관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이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과도한 적립 사례에 대해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안을 연구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와 이원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학연구자, 학생연구자, 출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체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30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해 주요 대미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9
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10월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 체결식에 참석한다. 또한, 이스마엘 수토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에레라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해 ODA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21년도 중미경제통합은행자금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재정 보완 등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엘살바도르와 최초로 진행하는 ODA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는 메트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민관협력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국토교통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정보통신융합부품연구소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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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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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수소시대,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으로 도시와 수소의 새로운 밑그림 제시

배터리 초격차 달성 위해 금융,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 펼칠 것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내 청사진 예정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세계가 즐기는 케이-라면, 역대 최대 실적 돌파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충남 당진, 제주도, 충남 보령, 서울 노원구 등 4곳 선정

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과기정통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정치일반

사회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