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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과기정통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체험수기를 10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통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작은 규모의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우리 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활용을 통해 변화된 생활”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라진 농어촌주민의 생활 또는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해 창업, 귀농 정착 등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 등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통신망 구축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수요지 발굴 및 통신망 구축을 현장에서 지원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농어민,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 서류와 공모작품을 접수기간 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전 접수용 전자우편으로 전송·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작품 중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39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일상, 달라진 삶 등 주민 인터뷰 및 스케치 영상 등을 담아 수혜자 관점의 작품도 제작할 예정이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해 신청마을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42개에 달하며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 노후계획도시 정비금융 지원방안 논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 노후계획도시 정비금융 지원방안 논의 [PEDIEN]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관으로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➀ 첫 번째 발표자인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13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➁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방향을 설명한다. ➂ 세 번째 발표자인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했던 풍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➃ 네 번째 발표자인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사업단계, 사업참여자를 고려한 입체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성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PEDIEN]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명에서 49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 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통행 중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골드라인, 9호선, 7호선 등 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1)가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로정체로 출퇴근 시 버스의 속도경쟁력2)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해 승용차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이동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연장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 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한다. ’ 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 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 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의 이동시간을 46% 단축한다.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7호선 연장사업은 단계적 개통1)을 추진한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까지 이동시간이 약 46% 단축2)되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환승 없이 연결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단축된다. 인천 1호선 개통 전까지는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행 중인 DRT를 계속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 위주로 차량을 증편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버스를 공급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증편한다. ’ 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투입한다. 검단, 청라, 김포 등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서울 주요거점으로의 광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검단신도시1) 및 청라2)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한다.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1)를 신설한다. 또한 서부지역 주요 환승역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2)를 신설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을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공항철도,5·9호선 등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7700번 BRT 전용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5호선 구간 B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기 신도시의 “先교통-後입주”실현을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지역 내 주 간선도로와 연접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 25.12월 우선 착공해 ’ 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지자체가 관련된 만큼,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 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 사업은 계양지구와 지구 주요 간선도로인 벌말로 및 계양 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긴급입찰 및 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 27년 12월 조기개통할 계획이다. 오정로 확장 사업은 서울 서편으로의 연결도로로 인·허가기간을 단축해 약 9개월 조기개통한다. 소사로 확장 사업은 오정로·봉오대로를 통해 서울 서편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 29.2월 개통한다. 그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해 적기 개통한다. ‘고강IC’ 신설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 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간섭을 둘러싼 이견을 적극 조정해 ’ 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지구 내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 지하차도로 진행하되, 검단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버스 운영체계를 효율화해 정시성을 제고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다.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한 당산역 환승센터는 버스가 혼잡한 도심 구간을 우회해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버스 이동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개선효과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노선 위주로 신설·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도심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인 부천 고강본동·고강1동에 DRT를 3대 투입해 서해선 원종역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범박동·옥길동에 DRT를 4대 투입해 역곡역1호선, 천왕역7호선에 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 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전문가, ‘특허심사’로 국가전략기술 지킨다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전문가, ‘특허심사’로 국가전략기술 지킨다 [PEDIEN]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사관 채용을 완료한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는 주요국간 핵심기술 선점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로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세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로 세계 유수 기업들의 핵심 특허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8월에 인력증원 및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 채용 인원은 총 60명이며 10개 세부 분야 △바이오 기반 기술 △바이오 진단 및 분석 기술 △바이오 의약 기술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술 △로봇 기구 설계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로봇 제어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인지처리 기술 등으로 구분해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 19.~27.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 25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채용은 해당분야의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또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예방도 함께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심사가 빨라져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고 첨단기술을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 우수 기술인력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민간 기업 및 기술인력들에 대한 채용 홍보를 위해 9. 12. ‘2024 K-ICT WEEK in BUSAN’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스마트축산 도입성과와 정보통신기술장비 품질,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축산 도입효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과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장비 품질과 서비스 제고 및 축산농가 만족도 향상을 함께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 성과부터 사후관리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인근 축산농가에 도입성과를 실증하고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성과 확산이 기대되는 농가를 우선 고려했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 현장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8개 도간 순환 교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교차점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한편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도간 스마트축산 우수 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통대로 향후 정보통신기술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 강화 등 축산농가 만족도 제고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보안 등 정보보호 ITU-T 국제표준 우리나라 주도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보안 등 신규표준화아이템 4건이 승인됐고 도심형항공모빌리티 보안 등 국제표준 5건이 사전채택, 차량용 에지 컴퓨팅 보안 등 국제표준 2건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 등 부속서 3건이 최종승인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4개 회원국 3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62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국내 정보보호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차기 연구회기의 중점 기술로 △디지털배지 및 자격증명서에 활용될 수 있는 탈중앙 방식의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아바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산업용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제조 보안,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되는 명세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보안 등 차세대 표준화 주제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 4건을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가이드라인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프레임워크 등 총 5건의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차량용 에지 컴퓨팅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분석 서비스용 참조 모니터 국제표준이 최종승인됐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등 총 3건의 구현 관점에서의 부속서가 최종승인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이버보안 기술은 단일 국가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을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자격증명서 메타버스 보안 기술 등 차세대 보안 표준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업부,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 석학과 공동 연구개발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리 기업과 글로벌 최우수 연구기관이 협력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금년 하반기 본격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올해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외기관으로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명실상부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기업과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된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 ❻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을 대거 발굴했다. 특히 노벨화학상 수상자 문지 바웬디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야를 넓히고 우수 성과의 조기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성광업소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개최된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 참석해 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석탄 시대를 지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 88년간 9,400만 톤을 생산하며 국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탄광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 종사자 5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의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 29년까지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장하게 됐다”며 “태백시를 포함한 폐광지역이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동남권에 개소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동남권에 개소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7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 22년부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대한상의에 설치해, 기업 상담·컨설팅·애로해소 및 이행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 24년 7월 ‘기업활력법’을 개정·시행해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됐다. 제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및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남권에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 등과 함께 동남권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 박수영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현장지원센터의 빠른 안착과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개소식에 앞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금감원, 5개 은행,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금융협력 참여기관이 기존 5개 은행에서 12개 은행·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었으며 특히 권역별 거점은행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택 1차관은 “인공지능 발 대전환,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은 개별 기업경영 개선을 넘어 지역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권,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식 후, 박차관은 부산 소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인 선보공업을 방문해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자재 역량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기자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조선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 혁신 이끌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육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4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9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50개 기업이 신청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에 대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BIM 기반 건설사업 관리 플랫폼한울씨앤비), 투명·반투명 조절로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필름디폰) 등을 대표기술로 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등의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기회도 제공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지원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한 수수료도 10% 할인이 가능하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홍보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건설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싹기업의 발굴·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R&D 수요 발굴,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확산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기업의 역량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투 기업들과 통상환경변화 속 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진 공급망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라 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행정·주거환경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외투기업에는 공급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외투기업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11월 예정된 Invest KOREA Summit 계기 한국투자환경 적극 홍보, 외국인 투자가-국내 기관·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기반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IEA, 대한상의, CF연합은 9.4일 세계 주요국·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CFE 서밋’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일환이며 ➀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➁한-IEA 포럼, ➂CFE 이니셔티브 등 3개 컨퍼런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관계자 및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가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 도입”이 필요하며 “수소를 통해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별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 행사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약 20개국 주한대사관과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팀 굴드 IEA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모든 기술과 에너지원의 동원이 필수적”이라며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고 강조했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IEA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무탄소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한 금융모델, △청정수소 확대, △ASEAN 內 지역의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CF연합이 주관한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는 CF연합 이회성 회장을 비롯해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 이사장, 한수원 황주호 사장, 팀굴드 IEA 수석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했다. 비브하 다완 이사장은 이회성 회장과의 대담에서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탈탄소화 및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요구는 개도국과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 이며 실질적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고 “CFE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서 탄소중립 관련 민간의 다양한 필요를 정부 지원에 반영이 가능”하고 “전력 외에도 산업공정 부문에서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이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는 데 공감하며 조속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계기에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