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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PEDIEN]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해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배터리 재제조 기업인 ㈜포엔이 독일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자 총영사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및 시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포엔의 공장 설립 인허가 획득을 도왔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포엔에 비자발급 및 법인 설립 관련 행정사항 지원을 제공했으며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부지 임대 관련 협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원 활동의 결과로 현재 ㈜포엔은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가동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중기부는 2025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사업’을 소개하며 재외공관을 해외 수출지원센터로 활용, 공관이 현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제안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KOICA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TIPS 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국제개발지원 역량과 창업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역량을 결합해 국제개발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 10월에 3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첫 번째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KOICA와 창업진흥원은 2027년까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CTS 혁신 스타트업이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TIPS 선도적인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토대로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2025년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 현지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양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 국정 상황이 중소기업 수출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외공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7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17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PEDIEN]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4-12-17
광주시교육청, ‘국제교류 운영매뉴얼’ 제작
광주시교육청, ‘국제교류 운영매뉴얼’ 제작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4 국제교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일선 학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국제교류 이해 △국제교류 업무추진 △초청 교류 △방문 교류 △온라인 교류 △안전대책 △국제 의전 등 단위학교에서 국제교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국제교류 운영 매뉴얼 관련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제교류 운영 매뉴얼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가이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광주 학생들이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 글로벌 리더 동네·팔도·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에서 온라인 교류와 대면 교류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입체적 글로벌 교육을 위해 글로벌 체험실, 글로벌 학교 테마도서관, 광주 글로벌 교육센터, 거점 글로벌 센터, 송정 다가치 센터 등을 운영하며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12-17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 학부모 타운홀미팅’ 열어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 학부모 타운홀미팅’ 열어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1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 학부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미팅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민을 초대해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독서교육 △미래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의 역할 등으로 분과를 나눠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제안 및 권고안 공유 등을 진행했다. 또 소프라노 성악 공연 등 문화예술공연과 ‘학부모와 함께 걷는 광주교육의 길’ 특강을 운영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에 애정을 갖고 정책 등을 제언해준 학부모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과 미래를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17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종국제물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준공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7일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성훈 교육감과 중구 지역 인사, 학부모, 학생, 동문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1972년 개교 이후 52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학교의 모습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는 2021년 사업 대상교로 선정되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2,217㎡에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적인 교사동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개축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로 혁신적인 작업 공간과 쾌적한 쉼 공간을 조성했으며 자연 친화적인 다목적 공간인 ‘청심사랑도서관’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인천광역시교육청, 연말 공직기강 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연말 공직기강 점검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무지 이탈,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 실태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소극 행정 △보안 및 재난·사고 발생 대비 태세 △청렴 문화 정착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 인천교육 정책 방향’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7일과 18일 양일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인천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소통’과 ‘성장’ 중심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소통 협의체를 기존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한다. 교무 학사 업무 지원기동대, 초등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지원, 1 수업 2교가 채용 업무 지원, 저 경력 교직원 맞춤형 업무 지원, 특수교육 교육 활동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등 교무 학사 업무까지 지원 업무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혹서기 학교 전기 요금 지원, 안전 체험관 방문 학교 단체버스 지원, 학교 성공 버스 51대로 확대 운영,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회 출전비 지원 확대 등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더불어 인천교육 전반의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며 “내년 한 해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교육감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지원 방안을 찾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 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12-17
인천광역시교육청, ‘손에 잡히는 분수’ 활용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손에 잡히는 분수’ 활용 워크숍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분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개발한 ‘손에 잡히는 분수’ 프로그램 활용법을 중심으로 분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지도 전략을 제시했다. 워크숍은 분수 개념의 시각적 접근, 수업 사례 공유 참여형 실습 활동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분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와 자료들을 공유했다. 또한, 참여형 실습 활동으로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수업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교사들이 분수 지도에 자신감을 느끼고 학생들이 분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2025~2028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돌입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미래 교육에 대비해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생 수 추이, 사업 규모, 학교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공간재구조화 우선검토 대상학교 8교의 학교시설 16동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검토 대상학교는 60명 이상의 학생 수와 40년 이상의 노후시설을 보유한 학교로 매몰 비용 최소화를 위해 2023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에서 기준점을 통과할 경우 8교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량 및 정성평가를 포함해 조성위원회의 종합 평가로 진행되며 △사업규모 및 유형의 적정성 △학생 수 추이 △교육정책 추진 △공간혁신 사업 필요성 △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의지 △시설 노후도 항목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를 거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5년 상반기에 개축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 개축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은 “학교는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창의력이 자라나는 배움의 터전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학교들이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 준공 12교를 대상으로 백서를 제작해 공간재구조화 우수사례가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에도 교육전문직,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연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 대상교의 교육기획 과정에 참여해 공간재구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12-17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성장한 자율선택급식 2주년 맞아 소통의 장 마련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선택급식이 2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를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전국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2년간의 성장을 증거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구체적으로 △2024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자율선택급식 유치원 적용 모델 연구 발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표준 지침 정책연구 발제 △학생,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논의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학생주도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과 ‘학생·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단’ 표창장 수여도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과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선택급식의 내실화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와 기대를 받는 경기교육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변화하고 발전해 경기도가 선도하고 전국으로 제안하는 자율선택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놀이온’ 으로 경기유아교육 성장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놀이온’ 으로 경기유아교육 성장 [PEDIEN]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1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유치원 교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놀이온 개발자료 연수’를 운영했다. ‘놀이온’은 경기 유치원 교원이 만들어 가는 놀이 지원 기반이다. 유아 놀이, 교사 연구, 부모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등을 공유한다. 체험교육원은 2024년 놀이온 운영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교원 25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장 설문조사와 경기교육시책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024년 개발자료는 놀이온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자료 제작에 참여한 놀이온 지원단이 강사로 참여했다. 지원단이 직접 만든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16일에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주제로 △환경의 날 활용 놀이 △가정 연계 자료 △현장실천 사례 공유를 진행했다. 17일에는 인성교육·디지털교육을 주제로 △감정을 통한 인성교육 △디지털 활용 교실 놀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가정 연계 및 실천사례 공유 등을 운영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놀이온을 적극 홍보해 교원 간 활발한 자료 공유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역랑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PEDIEN]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 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류장 연석높이 : 15~25cm, 25cm 이하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7
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PEDIEN]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체 발생의 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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