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확대·강화되는 각종 복지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12-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 범 정부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어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04년 이후 20년간 추진된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등 정주여건,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과 연관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 한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표창 수여, 정책 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도 배포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정준호 소득복지과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해”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농어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PEDIEN]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폐쇄분석환경에서는 연구목적 달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도 반영했다. 또한, X-ray, CT 등 영상 DICOM 표준 데이터상 개인 식별위험성 요소 제거를 위한 가명처리 코드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공개해, 누구나 가명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건강서비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생성건강데이터 교류·활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표준 정의, 시스템 구현 방법 등을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 처리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2024년 제3차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도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분석센터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보건의료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신약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 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됐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PEDIEN] 보건복지부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 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 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공공부문이 이끄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월 17일 서울 오펠리스컨벤션에서 ‘2024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의 2023년 이행실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과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2023년 이행실적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부산관광공사,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에너지 사용 설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매월 사용량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본부, 지역대학 등에 설치된 15년 이상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설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업무 공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 서울시 건물총량제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공공부문은 민간을 선도하고 사회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 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 성과 공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 성과 공유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3일 영종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2024 소규모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지원 전국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작은 병설유치원들이 공동교육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성희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분임별 성과 및 사례 공유,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 교사는 “이번 공유회로 교육적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겨 기쁘다” 며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유치원들이 강점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드림 투게더’ 성과 나눔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드림 투게더’ 성과 나눔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4일 인사 드림캐처단과 드림케어단을 대상으로 ‘드림 투게더, 아름다운 마무리 성과 나눔회’를 개최했다. ‘드림 투게더’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멘토링 성과 공유, 방학 계획 수립 멘토링, 격려와 응원 등이 이어졌다.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이 진로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콘퍼런스’서 미래세대 목소리 경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콘퍼런스’서 미래세대 목소리 경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4일 교육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한 ‘2024년 생태 전환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어린이-청소년 환경 회의’ 학생들은 1년 동안 해양생태계 보호, 동물 보호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콘퍼런스에서 학생들은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스스로 발굴한 환경 문제 개선 방안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제안을 반영해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교육에 앞장선 10개 학교를 ‘초록지구지킴교’로 선정하고 격려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생태 전환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디지털교육페스티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디지털교육페스티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7일부터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인천 디지털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SW로 꿈꾸는 미래,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을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SW 교육 및 체험 중심 ‘인천 SW 미래 채움 교육 페스티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디지털 교육 페어’로 구성되며 55개의 전시·체험 부스, AI 교육 체험, SW 교육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특수학교, 인천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Paul Kim 교수의 '인천의 읽걷쓰, 인공지능과 만나다' 강연을 비롯해 유튜버 긱불, 최재붕 교수 등 전문가 강연과 AI 기반 미래 사회,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을 주제로 한 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3일 ‘2024년 하반기 학교 시설 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급 학교 행정실장과 시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 김동연 강사가 ‘학교 시설 공사 감독 방안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시설 공사 품질 확보, 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특히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10명 내외이며 30일까지 각급 기관과 시민 추천을 받아 공개 검증 및 사전 심사를 거친 후, 2025년 2월 중 적극 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포상금,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천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4-12-16
인천광역시교육청, 서부 결대로진로센터 개소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경인교육대학교에 서부 결대로 진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부 결대로 진로센터는 북부에 이어 설립된 마을 기반 진로교육기관으로 서부 권역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센터는 학교 동아리 특성에 맞춘 진로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찾아오는 결대로 꿈’을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단 ‘결대로학습코칭단’을 활용해 학생들의 진로 동기와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시 진로 진학 상담을 제공해 사교육 없는 진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를 구축해 마을 기반 개인별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권역별로 결대로진로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적극 탐색하고 체험하며 주도적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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