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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승인 유예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5년,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2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5 대구마라톤대회’ 와 ‘2025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해당 지자체는 세계인에게 그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에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200여명이 ‘2024 서울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3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우수대회는 다음 해 심사 가점을 부여해 지역별 우수대회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대회는 컨설팅을 통해 대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며 “아울러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한 성장과 따뜻한 인성 기르는 체육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농구 축제’ 개최
건강한 성장과 따뜻한 인성 기르는 체육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농구 축제’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여자농구연맹과 공동으로 ‘가족과 함께 W-Festival 농구 축제’를 오는 21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농구 축제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150가족이 참여해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로 하루 만에 선착순 신청이 마감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역량을 결합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며 학생이 희망하는 체육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교육에 중심을 두고 종목별 체육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W-Festival 농구 축제’는 도교육청과 한국여자농구연맹의 협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로 ‘보는 농구’에서 ‘하는 농구’로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는 기회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게임 △가족 대항 농구형 게임 △사진찍기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6년간 ‘초등 스포츠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 은퇴 농구선수를 강사로 무료 지원하고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에도 강사로 참여했다. 31개 지역, 600여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농구에 친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전문가에게 농구 수업을 받은 뒤 흥미를 느껴 참여하게 됐다”며 “아이가 즐겁게 농구 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동권 체육건강과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함께 프로그램’은 현장의 반응이 매번 뜨거웠다”며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교육가족 모두 따뜻한 인성을 기르도록 현장 맞춤형 체육활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경기도교육청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 개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경기도교육청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 개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를 개발했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과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효율적인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강화방안을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후속 방안인 실무 지침서는 그간 사후관리 업무의 복잡한 절차와 경험 부족 등으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방법, 후속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현황관리 △사후 조사 방법 △사후 조사 절차 △사후 조사 후속 조치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인 점검표와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돕는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실무 지침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도 지난 19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업무절차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안내해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실무 지침서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홍보 캠페인 실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소나무길 인근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마련됐으며 매년 수능과 대학 입시를 마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증가로 인한 임금체불, 권익침해 상황 등 청소년 노동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됐다.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 오후 3시간 △계약서 묻고 더블로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및 NGO 네트워크와 연계해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
교육연구정보원, 디지털 세상으로 구현하는 ‘제1회 C-MOOC DAY’ 개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20일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 C-MOOC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블랜디드의 학습의 장인 ‘제1회 C-MOOC DAY’를 개최했다. C-MOOC는 충북교육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SW·AI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이다. 제1회 C-MOOC DAY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ChatGPT △마인크래프트 △블록코딩 △파이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SW·AI 관련 7개 강좌가 운영됐고 모든 강좌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행사는 학생들이 C-MOOC 플랫폼을 통해 사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 오프라인 강좌에서 이를 실습으로 연계하는 블렌디드 학습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코딩 강좌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게임 플랫폼을 활용해 코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으며 파이썬 입문 강좌는 프로그래밍 초보 학생들도 손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종길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제1회 C-MOOC DAY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융합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인 만큼 앞으로 C-MOOC DAY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 학생 영상 공모전’ 수상작 시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 학생 영상 공모전’ 수상작 시상 [PEDIEN]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19일 ‘경기도 학생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학생 영상 공모전 입상자 학생과 가족, 친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경기도 학생 영상 공모전’은 ‘지금 이 순간’을 주제로 192명의 초·중·고 학생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학생 영상 공모전은 초등 부문, 중등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부문별로 20점씩 총 40점의 수상 작품 중 최우수 2점, 우수 4점, 장려 6점을 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 영상 공모전은 2023년 첫 시작으로 2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105점 출품에 이어 올해에는 190점이 출품돼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심사기준은 제반 적합성, 독창성, 기술적 완성도 등을 평가해 총 40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교육감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은“2025년에는 더 많은 학생에게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형 강좌와 학생 공모전 등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창의력 강화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2025년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형 사업은 △학생 영상 공모전 △학생 온라인강좌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강좌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교육행정포럼, 원도심 소규모학교 및 소방 안전 관리 등 미래 교육행정 발전 방안 제시
경기교육행정포럼, 원도심 소규모학교 및 소방 안전 관리 등 미래 교육행정 발전 방안 제시 [PEDIEN] 경기교육행정포럼은 19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2024 경기교육행정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해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도심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 그리고 항공드론 촬영자료를 활용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로 이상혁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루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위탁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인력 보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로 성추심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도심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정책과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방안을 통해 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주제로 김정수 선임연구위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발표하며 양평 관내 경기도교육감 재산의 항공드론 촬영 자료와 공유재산 실태자료를 시각화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은 교육행정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논의들이 경기교육행정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움자리 가져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움자리 가져 [PEDIEN] 충남교육청은 19일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이주배경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날 배움자리에는 한국어학급 운영교와 한국어교육 지원교 통합학급 담임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배움자리는 이주배경학생 통합학급에서의 학생 지도와 학급 운영 사례 나눔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창초등학교에서 중앙아시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의 교과 협력수업 사례를 소개했고 이어서 온양중앙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 학생 생활지도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둔포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움자리를 통해 올 한 해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쏟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더 나은 통합학급 운영을 위해 정보를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광주시교육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4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시교육청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지난해보다 2.5점 상승한 86.5점이었으며 청렴체감도 점수는 0.6점 하락한 74.1점을 받았다. 이에 따른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난해보다 0.6점 상승한 79.0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부체감도는 68.6점으로 17개 교육청 평균을 상회했다. 외부체감도는 공사관리, 방과후 운영, 계약관리 등 대부분 분야에서 부패인식이 개선되고 부패경험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동부 운영에서는 부패경험이 지난해보다 3.57점 높게 나와 외부체감도가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김영래 감사관은 “권익위 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운동부 운영 분야에 대한 종합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며 “2025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복지사업 성과공유회, ‘성장을 잇는 여정’ 현장과 공감하며 학생의 행복한 성장 돕기
교육복지사업 성과공유회, ‘성장을 잇는 여정’ 현장과 공감하며 학생의 행복한 성장 돕기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교육복지사업 성과공유회 ‘성장을 잇는 여정’을 오는 20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복지안전망,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교육복지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해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그동안의 교육복지사업 성과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회는 교육복지사업 3개 주제별로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연계학교 강열 교감, 사업학교 민들레 교육복지사가 교사와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수원중촌초등학교는 교사 중심의 사제동행과 토닥토닥 학생지원 프로그램,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아해사랑 교사 협의회’를 소개하고 부천공업고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에 자리 잡은 적응기를 발표한다. 두 번째는 부천교육지원청-지구촌지역아동센터-덕산중학교 관계자가 팀을 이뤄 지역 네트워크 노하우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부천 지역네트워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아이들과 함께 꿈,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선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노력을 문시중학교의 송성립 교사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서동미 주무관이 함께 소개한다. 문시중학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학생 성장 기록지를 공유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구슬꿰기’ 통합지원사업의 협업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사업 홍보를 위해 진행한 기획보도 기사, 참여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도 전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성과공유회는 교육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며 “2025년은 취약계층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주인의식으로 이뤄낸’종합청렴도 2등급
경기도교육청, ‘주인의식으로 이뤄낸’종합청렴도 2등급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청렴체감도 1단계 상승과 청렴노력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2002년 청렴도 평가 시작 이후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최초로 달성했다. 이는 200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도교육청이 기록한 최고 등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3등급 또는 4등급에 머물다가 올해 비로소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청렴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현장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첫 행보부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해 왔다. 종합청렴도 분야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1년간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와 같은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청렴 노력도 5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이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2024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 이라는 청렴 구호와 함께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오름 고위공직자 청렴 진단 △저 연차 공직자와의 청렴 정책 소통 ‘청렴 주니어보드’ 도입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추진 △행정기관 최초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운영 △찾아가는 사전 상담으로 적극 행정 현장 지원 및 공익제보 홍보 강화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시도교육청 최초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모두 함께하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홍보하는 매체를 신설해 연중 청렴 활동에 주력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직원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뜻깊은 결과”며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고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모두가 청렴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물론 경기교육 현장에도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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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 8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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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4차 개선협상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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