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배포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PEDIEN]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4-12-23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의 주인은 나야 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나눔 한마당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의 주인은 나야 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나눔 한마당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건강의 주인은 나야 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심 학교와 청소년 건강자치단 학생들이 1년 동안 활동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염병 안심 학교는 학교 스스로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건강자치단은 학생들이 건강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아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활동 전시 감염병 안심 학교 및 청소년 건강자치단 운영 사례 나눔 건강로고송 가사 공모전 시상식 및 제작 음원 발표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이 기획한 내용이 실제 학교와 교육청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고 병원, 보건소 등 우리 마을과 함께 실천한 사례들을 나누며 건강의 주인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건강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부터 영종지역 출퇴근 교직원 통행료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영종지역 출퇴근 교직원들에게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종지역 통행료 지원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이용해 시내 거주 교직원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영종 거주 교직원이 시내로 출퇴근하는 경우 감면차량을 제외하고 인정되며 1일 왕복 통행료를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원으로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사업으로 영종에 전문성 있는 교사를 유입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인천광역시교육청,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콘퍼런스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학생 맞춤 통합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으로 잇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교육감 좌담회, 전문가 강연,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감 좌담회에서는 궁금한뇌연구소 장동선 박사가 좌장을 맡아 교장,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애기애타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교육청, 교육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여전히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같이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자신의 꿈을 일찍 포기하거나 시작부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러한 학생들이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3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리 평가’ 결과 전국 1위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4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전국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 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중점 추진 사례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정량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최우수 등급인‘가’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학교의 역사를 찾아내고 개교 연도를 재정립해 ‘인천교육 100년 학교’를 브랜드화한 ‘인천 바로 알기 사업’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소속 교육지원청 모두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아,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합산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달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공 기록은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801명 공개채용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늘봄행정실무사 등 14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 예정자 801명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에는 총 4,980명이 응시해 평균 5.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서 직종이 25.2:1로 가장 높았다.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처음 선발하는 늘봄행정실무사는 10.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합격 예정자는 12월 27일부터 채용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합격자로 선정된다. 이들은 2월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3월 1일부터 인천 관내 교육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2025년 1월 9일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3
충남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배움자리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12월 17일을 시작으로 19일 23일 3일 동안 유치원 교원, 교육지원청 장학사, 직속기관 전문직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배움자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 각론 적용 및 충남교육청의 주요정책을 반영해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지원을 목표로 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과 교육과정 5개 영역의 지역화 내용을 현행화 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배움자리에서는 2025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주요내용 이해 및 교원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제시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주요사업을 현장에 적용한 우수 수업사례와 주요업무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정책 방향 나눔으로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 실현과 교원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료 제공과 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유아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23
충남교육청, 정보보호 수준 진단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획득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4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보안 8개 분야, 35개 지표, 6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준진단에서는 사이버 위기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정보보안 정책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전문 인력 전문성 향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등 정보보안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된다. 이대주 재무과장은 “AI 시대에 미래역량을 기르는 디지털 교과서 기반 마련과 정보보안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미래교육 지원과 정보보호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이행 실적 발표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2024년 12월 말 기준 주민직선 제4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이행실적을 발표했다. 24년도 공약과제 추진 실적은 더 높은 학력 95.9%, 더 넓은 진로 96.3%, 더 바른 인성 95.9%, 더 고른 복지 99.7%, 더 돕는 행정 93.1%로 모든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공약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민선 4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더 높은 학력’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 및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교실을 무상 운영하며 95.9%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수능 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가문항 개발 등 입시 대비 시스템을 통해 학력 증진에 기여했다. 더 넓은 진로 분야에서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 등을 완료하며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강원생명과학고와 한국항공고가 각각 전국 10대 특성화고 및 5대 항공고로 자리매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더 바른 인성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주시민성 함양,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 18개 과제를 진행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고른 복지 분야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소외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더 돕는 행정 분야에서는 학교 지원 강화, 사업총량 관리를 위한 사업일몰제 운영,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확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전체 공약 이행 현황은 83개 과제 중 완료 47개, 정상추진 33개, 일부추진 3개로 86.89% 공약 이행률을 기록 중이며 24년 현재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 2조 3,388억원 중 1조 3,429억원이 집행됐다. 일부추진으로 분류된 공약은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동아리활동 △국제중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이전 사업이다. 해당 공약들은 현재 위탁 단체, 법률 근거, 학교 여건,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남은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교육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충남교육청, 2024 대학 연계 가족과 함께하는 늘봄 프로그램 체험 캠프 성료
충남교육청, 2024 대학 연계 가족과 함께하는 늘봄 프로그램 체험 캠프 성료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1일 충남교육청 다목적실에서 도내 75가족을 대상으로 혜전대학교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늘봄 프로그램 체험 캠프를 개최했다. 대학 연계 가족과 함께하는 늘봄 프로그램 체험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스 체험활동으로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관 정립과 함께 충남교육청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호텔조리학과‘건강 간식 만들기’, 작업치료과‘삼킴장애 및 손기능 평가’, 간호학과‘손세균 관찰하기’ 등 대학의 여러 학과가 초등학생 수준에 맞춘 먹거리, 안전, 교육 등의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산부 체험 활동에 참여한 보호자는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날 때가 떠오른다며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자리였다”며 캠프 참여의 소회를 전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늘봄학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층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식객 허영만 작가’ 와 함께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기는 미식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로컬 미식여행 33선 감상평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 22명이 참가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 무안 낙지, 목포 홍어 등 겨울 제철 요리를 맛보며 한국 지역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허영만 작가의 친필 서명이 담긴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 증정식도 진행됐다. 허영만 작가는 “지역 음식을 사랑하고 저를 반겨 주시는 분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역 곳곳의 제철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지역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맛과 멋이 숨어있다”며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찾기 위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전국의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지역 특색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했으며 10월에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33선의 매력을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동 책자는 공사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12-23
관광공사, 신세계와 손잡고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한다
관광공사, 신세계와 손잡고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한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신세계, ㈜신세계디에프와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사에서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쇼핑, 미식 등의 K-콘텐츠와 연계해 신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3사는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방한관광 활성화 캠페인 및 프로모션 추진 △기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업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를 기반으로 체험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쇼핑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래 관광객 대상 쇼핑 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쇼핑 경험 만족도를 높여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월 31일까지 VK 웹·앱·SNS 채널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쇼핑 여행지’를 주제로 최근 쇼핑과 문화예술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국인 방문객 대상 쇼핑 할인권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 쿠폰과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2024-12-23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달성 가능
방위사업청 [PEDIEN]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3
‘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지원한다
‘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지원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계승균 교수와 홍승기 변호사, 리아킴 회장, 김인철 교수, 김정민 변호사, 최진훈 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으로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케이-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케이-팝과 함께 케이-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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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기 의원, 의왕시 지역현안 해결 위한 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동수당·청년기회소득, 그럼 청소년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김재균의원, 평택시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동영 의원,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다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속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조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조례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고준호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 감사패 전달

김성준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 확장 개통. 시민 편의 증진”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내딛어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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