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광주시교육청,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
광주시교육청,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8월 19일까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9주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학교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일상, 사회, 미디어, 문화, 환경 등의 성차별 요소,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양성평등 실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숏폼과 웹툰을 제작하면 된다. 대상은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과 교원이다. 신청은 시교육청 누리집 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품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작품 중 금상 각 1팀, 은상 각 2팀, 동상 각 2팀 등 총 10팀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작은 9월 중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작품은 시교육청 전시와 홍보 등 양성평등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일상 속에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9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단속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공기관,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➋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해, 기존 카테고리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해,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다음,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한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 회원 가입 4만명, 귀농 1천 명 성과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 회원 가입 4만명, 귀농 1천 명 성과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에 4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1천 명이 귀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1년간 ‘그린대로’의 방문자 수는 총 592만명으로 일 평균 16,397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메뉴별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0,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유사한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청년이 전체의 46%을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입 회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파악한 결과, 총 1,079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린대로’ 운영 첫해에 귀농귀촌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도입하고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를 구축해 정보제공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대광위, 고양은평선 등 고양시 9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낸다
대광위, 고양은평선 등 고양시 9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낸다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고양에서 “고양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 개발사업 외에 장항지구·삼송지구·지축지구 등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으며 교통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대광위는 고양시 및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2월 27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5개월간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재원 집중투자 방안 등을 검토·협의했다. 고양시 9개 집중투자사업의 완공시기를 최대 12개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➊신평IC 회전교차로를 확장하고 제2자유로~자유로 간 연결램프를 건설하는 사업과, ➋한류월드IC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각각 ’28년과 ’27년까지 완공해 제2자유로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한다. 또한, 장항지구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➌제2자유로 본선에 버스정류장을 2개소 신설한다. 이 사업들은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TF 논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고양시와 LH가 협의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당초 일정보다 7개월 단축해 ’28년 완공할 계획이다. ) 창릉지구와 인접 화정지구의 교통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릉지구 서편과 고양시 화정동을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을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한다. 동 도로 확장 사업은 뒤늦게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로 신설공사와 새로 시행하는 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달라 협의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TF 논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단일화해 6차로 신설사업으로 통합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➎,➏지축역·원흥역의 환승시설 사업은 주차장 규모 관련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11년 이상 장기 지연되었으나, TF에서 고양시-LH 간 이견을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 착공되어 ’2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➐한국항공대역 환승시설은 사업비 증액 우려로 관계기관 간 이견이 존재했으나, TF에서 갈등을 해소했다. ’26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창릉지구와 화정·능곡·향동 등 인근 주거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고양~서울 간 광역교통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고양은평선은 당초 3칸 1편성으로 열차규모가 계획됐다. 그러나, 서울시 서부선 직결운행으로 인한 혼잡 우려가 제기되어 TF 논의를 거쳐 4칸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되다.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부지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13년간 사업이 중단된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TF를 통해 부지 위치를 옮기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25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고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만큼, 고양시 주민들이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대광위와 고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다른 수도권 지역 내의 집중투자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7-09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도 확인하세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도 확인하세요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임산부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주식회사 김용운 상무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7-09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성장과 한국 국제크루즈 산업 활성화 논의의 장 개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성장과 한국 국제크루즈 산업 활성화 논의의 장 개최 [PEDIEN]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로 매년 아시아 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핵심 관계자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글로벌 크루즈의 트렌드와 협력’, ‘선사가 바라본 한국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도전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세션과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지역 운영 전략을 소개하는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공식 비즈니스 미팅,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관련 국내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한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기항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9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 발굴, 노인일자리 4787명 참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특별시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았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며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2% 순이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월 76.6만원, 평균 재산은 1.2억원이다. 노인일자리는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중 4,787명에 제공했으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228명이다. 이중 폐지수집 활동을 제도권내에서 지원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인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 1,141명은 평균 월 37.3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2023년 12월의 실태조사시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 월 15.9만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3,086명으로 수급률 89.7%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연계된 기초연금수급자는 126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으로 수급률은 28.4%이며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연계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명이다. 이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77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947명에게는 1,112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연계 결과 기초생활보장 157명, 기초연금 12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명 등이 신규로 수급자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복지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전국 단위로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7~9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9.9%로 기상 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월, 8월, 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가 예상되어 향후 3개월간 기상 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60.7%로 평년 대비 103.6%로 높다. 지역별로도 88.2%~1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8.7%, 132.7% 수준으로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7-09
녹조 대비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역량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여름철 상수원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수장 준비실태를 사전점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 강화는 녹조 발생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사전에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일선 정수장의 녹조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 5월 초부터 한달간 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102곳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대응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정수장은 △취수원 및 정수장 녹조대응 시설 정상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대응 체계 구축, △원·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등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했다. 또한,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모의훈련은 정수장 운영관리자와 함께 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팔당호에서 녹조가 발생해 조류기인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정수장 조류대응 지침서 △정수처리공정 조류대응 방법, △과거 조류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7월 4일 기준으로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이상기후로 인한 물위기 가속화 상황을 고려해, 녹조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 이전에 정수장 준비태세를 사전에 점검했고 이번 정수장 운영관리자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한국인칩 v2.0’ 민간기술 이전으로 맞춤형 정밀의료 실용화 성큼
한국인칩 v2.0 시제품 사진: 한번에 96개 샘플을 분석 가능함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 v2.0을 국내 8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속한 정밀의료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유전체칩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칩 v2.0 개발은 주요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한국인 정밀의료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에서는 2015년 한국인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한국인칩 v1.0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10개 사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한 바 있다. 기존 한국인칩 v1.0은 한국인 대상의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발굴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유전체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 진단 관련 비교적 드문 유전변이와 약물 반응 등 콘텐츠는 미비해 정밀의료 연구 및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한국인칩 v2.0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한국인 유전체정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특히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 진단 및 약물 대사 등 유전변이를 담아 정밀의료 연구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작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7월, 8개 기업/기관에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이전 확대를 통해 국내 정밀의료 연구 활성화 및 실용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한국인칩 v2.0 기술이전을 통해 만성질환의 질병 예측, 약물 유전체 연구 분야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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