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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착수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착수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정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나 새롭게 도입되어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충북교육청, 학교안전역량 강화 연수 진행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학교급별로 나눠 6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20일 1차 초등교원 300명 △21일 2차 중등교원 200명 △27일 3차 유치원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온라인 쌍방향 연수로 진행됐다. △법적 사례 중심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교육 운영 우수 사례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 세부 내용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형재 변호사의 ‘법적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 이어 학교급별 안전교육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은 코로나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은 학교안전이 기본전제가 됨으로 업무담당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장의 위기대응역량강화와 안전업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협력 체계 구축 위해 ‘이관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관대비협의체’는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의 교육국장, 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공동부단장을 맡아, 양 기관의 유아교육, 보육, 예산, 인사, 조직·정원 등의 과장급 이상 위원들로 구성해, 영유아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 보육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정원, 재정,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 논의하게 된다. 또한, 실무분과협의체에서는 이관대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작성하며 향후 추진 현황에 따라 재산·시설·안전 등의 업무를 다루게 되고 교육지원청과 시·군 지자체의 유보통합 담당자로 이루어진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보육업무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된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관대비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지역별실무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지방 단위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을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적 공동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6월 여행가는 달 한정판 특별 체험
6월 여행가는 달 한정판 특별 체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여행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하자는 취지로 3월에 이어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른 봄에 실시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 국민총이동량과 관광소비액이 모두 2023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3월보다도 더 다양한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알뜰히 누려보시기를 추천한다.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라는 2024년 ‘여행가는 달’ 캠페인 슬로건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맞추어 6월에도 ‘여행가는 달’ 기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숨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니 ‘6월 여행가는 달’의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과 가치를 발견해 보시길 바란다. 추천 여행지는 △아산 외암마을,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예천 천향리 석송령 등 총 4개이다. 이번에 소개한 4개소 외에도 전주 경기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거창 가조온천 족욕장, 남원시 광한루원, 안중근의사기념관 야간개장, 국립평창청소년수목원 하늘담터 등의 또 다른 숨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행지마다 개방 기간이 다르고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고 여행지별 안내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조선시대에 형성된 외암마을은 상류층, 중류층, 서민 가옥 등 다양한 전통 가옥이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어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여느 때라면 주변 산세와 전통 가옥, 돌담길을 또렷이 감상할 수 있는 낮 시간대 방문을 추천하겠지만, 6월 초만은 예외다. 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외암마을 야행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마을 곳곳에서 재미난 일들이 펼쳐진다. 조선시대 이미지를 접목한 미디어아트, 상류층 가옥에서는 전통 혼례와 다도 체험이 진행되고 사전 예약한 일반인들이 외암마을의 시그니처 전통 예복을 입고 전통 혼례식을 체험한다. 고즈넉한 정자와 사랑채에서는 차 문화를 배우고 차를 음미하는 체험이 이뤄진다. 외암민속마을의 상징이자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건재고택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통과 예의를 가르치는 외암서당이 열리고 고택 앞에는 제기차기, 사방치기, 투호 던지기 등을 체험하는 민속놀이터가 마련된다. 그밖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고택 달빛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예술장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밤마실 기분을 내며 거닐 수 있게 청사초롱도 제공한다.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은 6월 6부터 3일 동안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 사항, 체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쪽빛 바다를 품은 남해군 지족해협은 물살이 세차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의 깊이가 적당해 죽방렴이 잘 보존된 곳이다. 총 23개소의 죽방렴이 해협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4월에서 11월까지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뤄진다. 죽방렴은 대나무를 발처럼 엮어 세워 고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어업으로 멀리서 볼 때 바다 속에 단순히 울타리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부채꼴 모양이다. 죽방렴의 역사는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종 원년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에 ‘방전에서 석수어, 홍어, 문어가 산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방전이 죽방렴이라 알려져 있다. 죽방렴의 조업 원리는 다음과 같다. 멸치가 해협의 센 물살에 쓸려 부채꼴로 터진 울타리를 따라 들어와 원통 안에 갇힌다. 원통 입구엔 대나무 문이 있는데 물살의 힘에 의해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다. 원통 안으로 떠밀려온 물고기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고 퍼덕거리는데 이때 탄력이 생겨 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곳 지족해협처럼 시속 13~15㎞의 거센 물살이 이는 곳에서만 가능한 조업이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 중 자연유산으로 2024년 선정되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날씨와 물때가 알맞은 날에 진행하지만, 여름에는 장마로 가을에는 수온 하락으로 인해 체험이 어려울 수 있어 국가유산청에서는 6월이 체험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추천한다. 체험을 하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이고 6월 체험 가능일자는 6월 8일과 22일이며 6월 한정 특별해설과 죽방렴멸치 기념품도 증정한다. 아이들에게 생생한 어업 현장 체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잡은 멸치로 바로 음식을 내주기에 멸치의 싱싱한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족어촌체험마을에는 죽방렴 역사와 구조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멸치 제조 과정을 모형으로 전시해놓은 ‘죽방렴 어장막’도 자리한다. 또 실제로 조업이 이뤄지는 ‘죽방렴 관람대’도 있어 물때가 맞으면 조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섬진강의 보물’이라 불리는 재첩은 모래에 사는 작은 민물조개다. 재첩은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지점에 주로 서식한다. 조개를 채취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바닷가 갯벌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재첩의 무대는 깨끗한 강이다. 하동에서는 재첩을 강에서 사는 조개라고 해서 ‘갱조개’라고도 부른다. 해양수산부는 독특한 어업 문화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해,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지정했다. 이어 손틀어업은 2024년 7월 우리나라 어업분야에서는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랐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할 수 있다. 손틀어업은 재첩을 채취하기 위해 강에 직접 들어가 강바닥을 긁는 방식이다. 찰랑거리는 강물에 들어가 긴 막대 끝에 부챗살 모양의 긁개를 달아놓은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다보면, 안으로 모래와 재첩이 함께 들어온다. 물속에서 거랭이를 살살 휘저으면, 모래가 망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랭이 안에는 재첩이 주로 남는다. 재첩은 4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에 채취하는데, 이중 재첩 살이 도톰하게 오르는 5~6월이 제철이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재첩을 주제로 한 ‘제 8회 섬진강문화재첩축제’도 열린다. 소나무가 울창한 송림공원에서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섬진강 백사장에서 ‘찾아라 황금재첩’이라는 특별한 재첩잡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짜 금을 강바닥에 숨겨 놓아, 재첩을 잡으면서 행운도 점칠 수 있다. 행사 동안에는 전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거랭이를 이용한 손틀어업도 체험해볼 수 있다. 다양한 재첩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준비된다. 천연기념물 천향리 석송령을 6월 8~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호책 안쪽에서 만날 수 있다. 평소에는 보호책 밖에서 보거나 마을 정자에서 그 위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나무 한 그루 둘러보는데 무슨 야단일까 싶지만 석송령이라면 다르다. 석송령은 추정 수령이 약 700년으로 줄기 둘레가 4.2m, 높이 11m에 이르는 고목이다. 무엇보다 반송 품종 소나무다. 반송의 반은 대야, 쟁반 등을 뜻한다. 줄기가 밑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퍼지는 형태가 특징이다. 석송령은 수관 폭이 무려 30m에 달한다. 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멀리서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솔숲인 듯하다. 석송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이 거대한 반송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매해 꼬박꼬박 대략 16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낸다. 토지를 소유한 까닭이다. 석송령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천향보건진료소, 천향1리마을회관 일대가 석송령의 땅이다. 웬만한 동네 부자 못지않다. 땅을 소유한지 어느새 약 100년이 다 되어 간다. 동시 출입 인원은 석송령 뿌리 보호를 위해 30명으로 제한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돌아보며 석송령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
충남교육청, 농촌진흥청과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 협력
충남교육청, 농촌진흥청과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 협력 [PEDIEN] 충남교육청은 5월 22일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한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천안능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과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천안능수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농촌체험농장과 연계한 늘봄프로그램을 발굴해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간담회가 끝난 후, 조재호 청장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 텃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채소 꽃다발을 만드는 수업에 참여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생태 감수성 향상을 위해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자료 1: 22일 천안능수초에서 진행된 농촌체험 늘봄 프로그램 기념 사진사진자료 2: 22일 천안능수초에서 김일수 부교육감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구형서 의원이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장애예술인 아트마켓’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장애예술인 아트마켓’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장애예술인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전’을 열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4일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예술인들을 격려하고 미술작품 판매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번 ‘아트마켓’에서는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200점을 전시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장문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문원 누리집에 있는 우선구매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예술인과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거래를 중개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들이 구매 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장애예술인 아트마켓’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장애예술인들의 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성년의 날’ 맞이해 ‘천 개의 파랑’ 공연 현장 간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성년의 날을 기념해 올해 성인이 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5월 24일 창작 가무극 ‘천 개의 파랑’ 공연 현장에 초대한다.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알리고자 이번 현장 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이용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 후 최종 초대 대상자 10명을 선정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천 개의 파랑’을 관람할 뿐만 아니라 관람 전에 서울예술단 공연팀의 무대 준비 현장도 찾아가고 제작진들과 함께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제작 공간도 체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005년생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다수의 공연을 관람한 이용자는 “보고 싶은 공연은 많지만, 관람권 값을 감당하기 좀 버거웠는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덕분에 보고 싶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작품을 관람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공연을 같이 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뮤지컬을 관람한 이용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평소에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생긴 것 같다. 평소에 공연이나 전시에 관심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생애에 단 한 번 누리는 특별한 혜택인 만큼, 2005년생 청년은 올해 꼭 신청해 문화로 더욱 풍성한 일상을 만들길 바란다”며 “문화정책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 참석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 참석 [PEDIEN]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코리아헤럴드 및 헤럴드경제가 공동 주최한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외,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을 비롯한 주한외교단, 정부 관계자 및 기업, 학계, 문화계 등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되고 자주적인 미래를 위한 연대의 상징인 아프리카단결기구 설립 61주년을 축하하고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전 세계 미래 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김 차관은 올해 아프리카의 날 기념행사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더욱 뜻깊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우정과 연대를 기반으로 양측이 함께 번영하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그간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이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민·관·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
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2024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2024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의 심의를 진행해 이 중 3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상기 재심의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루론산 주사와 함께 자가 지방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해, 함몰된 안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기질혈관분획을 같이 투여함으로써 기존의 히알루론산 단독 주사의 한계인 짧은 지속성을 극복하고 안구함몰 환자의 시기능 개선도를 향상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을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효성을 보기 위해 평가지표의 명확한 기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연구자에 보완 요청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년부터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해 재발성 복잡치루, 당뇨병성 족부궤양, 연부조직 결손, 퇴행성 요추질환, 회전근개 파열, 대퇴골두 괴사 등 다양한 질환 및 적응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되는 임상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며 연구 내용에 따라서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급성 및 아급성 척수 손상에서 말초신경 유래 성체줄기세포 미세구 이식요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추가 연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계획 변경에 대해 적합 의결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연구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고 심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을 5월 9일 개정 발간했다”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임상연구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유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월 24일은 전남대병원, 5월 28일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포털에서 그간 발간된 소식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주한 외교사절 초청, 공공행정 정책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를 초청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해 50여명의 외교사절과 외신기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 소개,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 정책현장 방문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영서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2024 UN 공공행정포럼’의 주제, 프로그램 및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올해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주최해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 ’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전체회의,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UN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저명 학자 등 100여 개국 1,0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에서는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재난안전분야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공공행정 우수사례로는 2017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세계 최초로 발급한 점자 여권, 2023년 세계 최고 출입국 심사 서비스상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한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소개했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축된 정부통합데이터센터의 역할과 성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설명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지능형 관제, 적정 수준 이상의 밀집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외교단은 지능형 CCTV의 작동원리 등 기술적인 특성과 해외진출 사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설명회 직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이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공공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주한 외교사절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으며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와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됐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며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소통과 화합의 장에서 모두가 화합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4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2024년 농관원 윈-윈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식품 품질관리에 공헌해 온 농업인 4명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전수했다. 송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 소비자 등과 소통하면서 농식품 안전 및 유통관리, 농산물 검사, 직불제 관리 등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로 배려와 소통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농가 인구 고령화, 농촌 과소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3대 대전환에 농관원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범부처 사회보장제도의합리적 운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사회보장위원회 2024년 제2차 제도통합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사업들의 정책 시너지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한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책 운영 및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 외에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사회보장위원회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사회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