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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괭이의 놀이터, 한려해상 초양도… 생태 해설로 관찰 지원
아기 상괭이의 놀이터, 한려해상 초양도… 생태 해설로 관찰 지원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생육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이고 다 자랐을 때는 최대 2m에 이른다.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국가보호종 조사 과정 중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초양도 지역에 상괭이가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것과 봄과 가을철 대조기 기간 중 간조 시간에 맞춰 출현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어미와 새끼가 놀이하는 모습, 먹이인 멸치를 추적하는 모습도 최근에 포착했다. 특히 갓 태어난 새끼의 특징인 배냇주름이 선명한 어린 상괭이가 어미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이 지역이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카메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상괭이를 관찰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서식지 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역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상태의 상괭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보호종 조사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상괭이의 중요한 서식지임을 확인했다”며 “향후 해양 환경개선, 국민인식 증진 활동 등 다양한 서식지 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녹색산업의 혁신기업과 열정적 인재를 이어드립니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일자리 축제’를 5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전도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하고 학사일정도 고려해 기존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개최 일정을 앞당겼다. 행사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채용될 예정이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관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한다. 현장면접 외에도 행사 참가자들은 입주기업 홍보관에서 참여 기업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상담, 개인 특성 진단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 입주기업 대표 강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 행사에 참가하기 어렵거나 행사 중에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열정적인 인재와 혁신기업을 이어주고 우리나라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일자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해 그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행정 내실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제도 보완 및 유공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지표에 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2023년에 도입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2024년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 통합·연계 등 홍보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이 자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발주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천억 규모의‘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차로 1천454억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통합사업은 정부부처가 사용할 정보자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개별 구매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해 통합 구매 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투자 및 공동활용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9년 이후부터 매년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주된 1차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7개 기관의 167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일괄 도입·구축하기 위해 하드웨어 4개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3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드웨어 부문은 구축 유형별, 센터별 4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도입되는 정보자원은 총 1천222식으로 해당 정보자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확대, 위험 분산을 위한 통합 스토리지 저장구조 개선 등 인프라를 강화했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도구 확충, 범정부 통합 모니터링 확대 등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1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추진내용,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번 통합사업은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범정부 종합 장애 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8일 9시 전병왕 총괄관 주재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0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7% 감소한 88,061명으로 평시 대비 91.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3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255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5월 2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0.2% 감소, 경증 환자는 1.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0.4% 증가, 경증 환자는 13.3% 감소한 수치이다. 전병왕 총괄관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 간호사 현장의료진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분담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늘 개최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의료인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미래지향 인사시스템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 미래지향 인사시스템 강화한다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성별이나 장애 등에서 차별 없는 인사를 지향하며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 인사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인사 관련 전략팀 운영, 인사 및 전보 상담 등을 거쳐 현재 적용되는 인사 구역 개선, 직무 전문성 향상,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 구역 현행화 △우수 인재 선발 확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2018년 인사구역 조정 이후 신도시 개발, 인구 유입, 지역 선호도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일부 지역 급지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급지 내 근무 기간 완화, 본청 5급으로 근무 후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우선 전보 조항을 삭제한다. 또 학력, 육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상업계고 우수한 졸업자 대상 공무원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역 만기 유예, 장애인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을 개선한다.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5급 승진 시 상급자 평가가 아닌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비율을 10% 상향하고 평가 준비과정을 기관 내 교육과정으로 신설해 승진 관련 사교육을 없애고자 한다.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교육생이 습득한 역량을 토대로 정책을 펼치고 행정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청 전입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성공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4급 이상 관리자 교육 인원을 확대한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 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자율 제안형 방식의 소통과 인성·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개인의 역량 발전뿐만 아니라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사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와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양질의 교육·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교육청, 지자체, 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경인교대, 경인여대와 함께 인천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과 유·초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 20곳을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과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유보통합 추진을 앞두고 인천 지역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자체, 대학,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계로배움학교 국제교류 사전교육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계로배움학교 국제교류 사전교육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in 우즈베키스탄 다문화 학생 IUT 여름캠프 영재 사제동행 글로벌 프로젝트 연구 K-문화사절단 등 국제교류를 준비 중인 학생과 교사 13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문화 이야기’ 사전교육을 25일 실시했다. 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in 우즈베키스탄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교사·학생 사제동행팀이 수학·과학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한다. 4차례 사전 교육과 4박 6일간의 캠프 후 다큐 시사회와 백서 발간이 이어진다. 다문화 학생 IUT 여름캠프는 이공계 우수 고등학생 10명이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IUT에서 현지 학생들과 영어로 연구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사후 활동 기록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영재 사제동행 글로벌 프로젝트 연구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초·중학생과 교사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연구 주제로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동경에서 자유 연구와 과학제전에 참여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K-문화사절단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다문화·비다문화 학생과 교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사전교육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해 성동기 인하대학교 교수의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지리적 이해’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세계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성동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국제교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민 교수는 주어진 환경, 역사, 습관, 가치관, 욕구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편견을 돌아보며 서로의 문화를 바르게 보는 시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사전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연과 역사를 들으며 흥미롭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계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기회였고 의미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열정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교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며 열린 마음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2024 찾아가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어려움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합격의 꿈을 이룬 검정고시 합격자 10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검정고시 합격증 수여식’은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 실천’이 반영된 행사이다.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한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해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한다. 수여식은 오는 5월 30일 광주고룡학교와 6월 4일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학교 밖의 교육 현장 목소리 경청도 함께 이뤄진다. 이정선 교육감은 “올해 두 곳을 시작으로 학교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학생이 처한 여건으로 인해 배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 실시한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1,134명이 응시해 982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전년도 84.69% 대비 1.91% 높아진 86.6%를 기록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23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딥씽킹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조사관 제도의 단위학교 안착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전담 조사관의 사명감을 제고하며 사안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사안 개요 작성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한 사례 분석법 고도화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사용법 전담조사관이 알아야 하는 Q&A 전담조사관의 경험과 노하우 나눔 등으로 구성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수 전 전담조사관 모니터링을 통해 전담조사관이 알아야 하는 Q&A 자료와 조사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며 “고도화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으로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실습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전담조사관과 협력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2024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 개최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에서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4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은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마당 △직업계고 홍보마당 △충남 직업교육 소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중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마이스터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마당’과 도내 38개 직업계고가 참여해 굴착기 모형 및 시뮬레이터 체험, AI 세상 체험 등을 통해 학과 교육과정과 실습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업계고 홍보마당’, 우수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성공기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충남 직업교육 소개마당’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K-POP 공연, 실내드론쇼, 특성화고 제작 게임 랭킹전이 함께 진행되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의 꿈 카페도 운영된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이번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을 통해 직업계고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우수 프로그램을 두루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해외현장체험학습 운영, 신산업분야 학과 개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개교 등 미래 직업 세계에 필요한 창의적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바 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PEDIEN]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1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는 등 게임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해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명시하고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기만행위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3월 15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그 결과 약 6천 여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정식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하반기 내 조정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이처럼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신고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만들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먼저,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되었을 시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문항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현재 공정위,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밝혔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