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아세안 10개국 한자리에… 9일부터 서울에서 교통협력·상생방안 논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7-08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8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 위험 증가,급박한 위험엔 작업중지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 위험 증가,급박한 위험엔 작업중지 [PEDIEN]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10:50,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9-28, 60억원, 35% 건설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나 굴착면·흙막이 등 시설물 붕괴와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폭염 시기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해 각 건설현장에 붕괴,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하층 침수 및 가설구조물의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예상되는바 현장소장에게 체감온도계, 쿨토시·쿨타올을 전달하면서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언어적 차이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부착과 국적을 고려한 다국어 교육 제공에 힘써달라”며 “정부에서도 위험표지판을 배포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8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저지에 총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24.7.5 기준) [PEDIEN] 환경부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대구 군위군에서는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발생지역은 물론 경상북도 서남부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농경지 출몰이 늘어나는 야생멧돼지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한다. 아울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미흡사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의 이행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4-07-08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대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 절감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중·대형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핵심부품 단종 및 외산업체의 부품 공급 독점권한에 따라 장비 전부·부분 교체시, 고가의 부품 사용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계설비 제조사 및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 유지·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기계설비 고장·정비 절차 중 단종 부품 수리·정비에 대한 자료수집 다각화 및 △신기술 관련 박람회·학회 참석을 통한 대체 기술 벤치마킹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전략에 대한 성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기존 업무 처리 방식 대비 약 90% 비용절감 효과와 △정비 방법 다각화를 통한 담당자 업무능력 증대, △입주기관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 등의 결과를 얻었다. 조신행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건전한 재정운용에 보탬이 되고 기계설비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8
군부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해 환경부·국방부 팔 걷어붙여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군 환경담당관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전달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7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지난해 9월 육군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환경부와 국방부 협력 자문단 구성 및 부처간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군·해군·해병·국직부대까지 총 10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은 △해군·해병 7월 9일~12일 △국직부대 7월 15일~18일 △공군 9월 24일~27일 △육군 10월 28일~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소재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에서 3박 4일 동안 총 4회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과 부대별 환경오염 사례 및 처리 방안 공유, 군 관련 환경법령 안내, 환경기초시설 탐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군 내 환경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해 친환경 군부대 조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며 “앞으로도 군 내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대상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대상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외국인 대상 ‘VK 얼라이언스’ 상품/서비스 특집전을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 4월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VK 얼라이언스’ 회원사 25곳을 선정했다. 이번 특집전에는 △케이타운포유 △코인트래빗 △트래블메이커스 △KT △해봄 △국립국악원 등 12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이번 특집전은 최근 방한 외국인 중 10~30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MZ세대와 한류 관심층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하고 숙박, 통신, 교통, 메이크업 체험, K-팝 댄스클래스 등 실제 방한 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최대 80% 할인된 혜택으로 총 5,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품 이벤트도 동시에 실시한다. VK 접속 후 얼라이언스 특집전에서 12개 회원사 상품 배너를 클릭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총 12개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2024-07-08
충남 학생영어기자단, 2024년 첫 발대식으로 활동 개시
충남 학생영어기자단, 2024년 첫 발대식으로 활동 개시 [PEDIEN] 충남교육청은 6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 교사, 그리고 보호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학생영어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배우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라는 정책을 따라,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영어로 전달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영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학생영어기자단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좋은 기사 작성을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170명의 학생과 27명의 교사-원어민 지원단원이 참여했으며 매월 한 번씩 기사를 작성해 학생들의 관점과 경험을 세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마주온을 통해 한국인 지원단 선생님에게 기사를 제출하고 수정 후 온라인 기사와 신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예정된 발행물은 매월 발행되는 온라인 기사와 9월과 12월 각각 한 번씩 발간되는 종이 신문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주제와 관심사가 담긴 기사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은 “충남 학생영어기자단을 통해 지역사회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글쓰기 능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7-08
충남교육청, 202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 추진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본청 교육국에 ‘유아교육복지과’신설 및 ‘교육혁신과’와 ‘교육과정과’를 폐지하고 ‘초등특수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유아교육복지과는 유아교육·유보통합 추진·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교육과정과 내‘유보통합추진TF팀’을 흡수해 유보통합추진 1팀과 2팀으로 개편하면서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혁신과와 교육과정과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초등특수교육과는 초등교육·늘봄·방과후·특수교육·평생교육을,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진로진학·국제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이번 개편으로 본청 조직은 기존 3국 1관 1담당관 1추진단 14과에서 3국 1관 1담당관 1추진단 15과로 바뀌게 된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개편은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국 부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1개 과를 늘렸다”며 “기존 팀을 유지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정원 증가를 최소화했고 조직의 안정성 유지와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이달 25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1일 자로 조직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4-07-08
중부지방과 경북권 중심 강한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중부지방과 경북권 중심 강한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PEDIEN]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 8일 0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해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것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할 것 관계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화재 피해 시설, 지진 발생 지역 등 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호우나 강풍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즉시 즉각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08
지방공항에서 마닐라,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現 한국↔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 됐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그간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해서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8
함께, 더 빠르게…. 외교부·경찰청, 더 신속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하나되다
경찰청 [PEDIEN] 외교부와 경찰청은 7월 5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경찰청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약정 체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으로 강조한 ‘민생 챙기기’의 하나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약정서 체결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에서부터 안전한 귀국까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 수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불안한 국제정세로 테러나 내전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험 요인들도 복합·다양화됨에 따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부의 하나 된 재외국민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재외국민의 진정한 안전 구현을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찰의 해외 사건·사고 대응 노하우와 전문인력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경찰청·외교부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두 부처의 협력 기조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안전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 사업 협조, △신속대응팀 예비자 명단 사전 공유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체결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3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 두 부처 주도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파견되며 올림픽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사건·사고에 대비해 파리 현지에 임시영사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시영사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우리 재외국민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다. 양 기관장은 체결식에 참석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원들을 격려하고 행사 기간에 우리 국민 보호에 빈틈없이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2024-07-08
‘케이-저작권 지킴이’, 케이-콘텐츠는 우리가 바로 지킨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케이-콘텐츠는 우리가 바로 지킨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7월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하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그 시작을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으로 알린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보호원은 지난 6월, 대학생 50명을 저작권 지킴이로 선발했다.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함께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창작자를 대표해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이, 콘텐츠업계를 대표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 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석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을 진행하고 가수 흰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8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교법인별 협의 기준을 수립하고 학교법인를 대상으로 위탁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10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절차, 유의 사항,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인 8월 7일까지 위탁 채용과 관련한 협의 서류를 접수하며 최종 협의 결과는 학교법인에 8월 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3월 25일‘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학교법인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은 학교법인에서 1차 전형 합격자 선발 배수를 선택하도록 해 사학기관의 인사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신규 교원 위탁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학교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차 전형 합격자 희망 선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과목별 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 협의, 지침성 제시를 통한 현장 중심 지원 컨설팅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2025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최우선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공정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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