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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8개 종목 지원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광주와 세종 문화·관광 현장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과 12일 광주와 세종의 문화·관광 현장을 찾아간다. 먼저 광주에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이후 세종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로컬 100’ 등에 대한 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전일빌딩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4층 소회의실에서 옛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난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4일에 발생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어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광주·전남관광협회장,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관광과 지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마련한 지역 여행업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홍보 방안을 공유한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제시한 지역 여행업계와의 상생 방안과 함께 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 등도 청취한다. 특히 문체부는 기금 특별융자와 배상책임보험 한시 지원 등 여행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2일 오전 9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경찰국 본관을 포함한 6개 건물의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살핀다. 유 장관은 느슨함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시작되는 만큼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6개 건물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사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광주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찾아 ‘아문당 미래상 2024’ 수상자 김아영 작가의 전시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 와 기획전시 ‘구본창: 사물의 초상’을 관람한다. 아문당은 혁신적인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융·복합 예술 분야의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아문당 미래상’을 제정했으며 첫 번째 수상자로 김아영 작가를 선정했다. 2월 16일까지 열리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게임엔진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가로 길이 11미터의 대형 스크린 3개를 사용한 대규모 미디어와 공간으로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전시를 보기 위한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아문당 미래상’ 주인공은 2026년에 선정할 예정이다. 첫 수상자에 대한 국내외 미술계의 평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아문당에 대한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문당은 지난해 말부터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 첫 시작을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구본창 사진작가의 전시로 마련했다. 구 작가의 주요 사물 연작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전시는 3월 30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린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세종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로컬 100’인 금강보행교를 방문한다. 세종시는 2024년 말 한글을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 ‘한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로컬 100’ 으로 선정된 금강보행교는 금강 북측의 중앙녹지공간과 남측의 수변공원을 잇는 국내 최장 보행 전용 교량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연도인 1446년을 기념해 1,446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으며 모양이 둥글어 ‘이응다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복층구조의 다리 위층은 보행 전용,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운영되며 전망대와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어우러져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2-11
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현장 배포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80편을 제작해 보급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선발한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1기 교사가 직접 계획하고 제작한 첫 번째 콘텐츠다. 짧은 시간에 학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어 ‘손 안의 연수원’ 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바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으로 자료를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제공하며 모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주요 영역은 교수학습, 생활교육, 정책이해 등 8개로 구분해 △신규교사를 위한 개학 및 한 해 준비 안내 △7분 만에 알아보는 학교자율시간 △에듀테크 활용 환경동아리 프로젝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뮤직비디오 만들기 △왕초보 업무 담당자를 위한 학교폭력 업무 안내 △경기도 통합메신저 100% 활용하기 △신규교사 길라잡이 업무포털 등 총 80편으로 구성했다. 현장 교사가 동료 교사를 위해 최근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넣어 맞춤형으로 제작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가 지속적으로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단기학습 교육자료는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제작한 소중한 결과물”이며 “교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연수 체제의 변화에도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장 대상 ‘디지털 기반 학교경영자 역량 강화’ 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장 대상 ‘디지털 기반 학교경영자 역량 강화’ 과정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학교경영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현장의 폭넓은 이해와 교실 수업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경영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 중인 이번 연수는 중·고등학교장 45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연수 세부 과정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교육 방향 △디지털·인공지능 기관 방문을 통한 학교 현장 적용 방안 탐색 △디지털 사회 속 인문학의 가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 활용 수업 사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관 방문 프로그램은 주요 아이티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수업 사례를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연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3월 개학 후 신규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장의 디지털 기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경영자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장으로서 리더십을 높이고 나아가 학교의 미래교육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겨울 방학 중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개선과 관련해 학교장 외에도 교감, 교사,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개설해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5-02-11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 앞두고 교직원 통일교육 연수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 앞두고 교직원 통일교육 연수 시범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0일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교직원 통일교육 연수를 시범 운영했다. 소속 교직원의 통일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를 개관하고 3월부터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공식 개관에 앞서 이뤄진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2025년 상반기 미래인재성장과정’ 연수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전시실 관람 △북한이탈주민 초청 통일교육 강의 △센터 인근 통일안보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센터가 통일교육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문을 여는 만큼 시범 연수 운영을 바탕으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교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위한 중요 체험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번 교직원 통일교육 시범 연수 운영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하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 관련 교육·연수·연구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에서 운영 예정인 학생 대상 통일교육은 학교의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 행정 처리를 전부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강사비, 체험처 입장료, 중식 지원을 모두 센터에서 부담해 학교에서 교사의 체험활동 인솔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통일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02-11
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기 35.0m×2.65m×4.0m / 총9편성 / 1회 충전 200㎞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감소한 28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 편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 28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동서축의 1호선과 함께 남북축의 2호선도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 축이 형성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광위에서도 울산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5-02-11
충주시, 역대 최대 4262억원 투입.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충주시, 역대 최대 4262억원 투입.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PEDIEN] 충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26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도 확대 사업 △노후 관로 정비사업 △도심 침수 예방 빗물하수관 공사 등 총 4,262억원을 투입해 3대 분야로 진행되며 도시 전역의 하수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공공하수도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은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규모가 작고 낡은 시설을 통합·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교 하수관로 정비 △엄정·토산 등 5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살미면 재오개리 하수관로 정비 등이 있으며 총시공 구간은 40km에 달한다. 또한, 2022년부터 △주덕 하수관로 2단계 정비 △동 지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86km 구간의 하수 처리 능력을 향상하게 시켰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과 단원동 풍동 등 도농복합 지역을 포함한 12개 지역의 하수처리 효율이 대폭 향상됐으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충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심 빗물하수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158억원을 포함해 총 1,276억원이 투입되며 시간당 강우량 80mm를 감당할 수 있는 빗물하수관 28.8km를 설치하고 빗물펌프장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27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주요 시공 구간은 연수동, 칠금동, 봉방동, 문화동, 안림동 일대로 번영대로와 중원대로 애향로 등의 주요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충주역 일대 빗물하수관 공사는 2025년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안림동·봉방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구간은 2026년 착공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시공 구간의 교차로에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차선 감소 지역에는 신호 인력을 배치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공사 안내 현수막에는 ‘빗물’ 등 순우리말을 사용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가의 매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 공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하수처리시설과 관로는 도시의 혈관과 같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하수 인프라 확충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진동 공법 적용 및 공사 구간을 분산·순차 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전역의 하수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1
윤건영 교육감, 진천고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방학 교육활동 격려 방문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고등학교를 찾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방학 중 교육활동을 격려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해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11일은 진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남은 겨울방학을 의미있게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10일은 음성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신입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올바른 학업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충북에너지고 흥덕고 청원고에도 방문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방학 중 교육활동을 격려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고등학교 생활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방학 중 학습 공백을 줄이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방학 중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보람있는 방학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02-11
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 나 서울시 이택스 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2-10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0
광주 학교급식, 지역농가와 상생 확대한다
광주 학교급식, 지역농가와 상생 확대한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는 지역농가와 상생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10일 본청 협의실에서 광주지역 친환경 쌀·김치 공급업체와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는 광주지역에서 친환경 벼를 가공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 2곳, 식품안전관리기준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김치 업체 6곳 등 총 8곳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추천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열어 협약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친환경 무농약 쌀 10㎏은 전년보다 1천원 인상한 3만3천500원에, 포기김치 등 김치류 13종은 전년보다 평균 6.68%로 인상한 가격에 공급받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생산 농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4년째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를 하며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협력해 올해 친환경 우수식재료비를 1식당 100원 인상한 800원으로 정해 총 2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0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체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체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정책구매제의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2023년 7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통합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통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지난 1년간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정책제안, 특정 주제에 대한 공모제안을 합쳐 총 63건이 채택됐다. 채택한 제안 중 48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47건은 교육감 상장과 부상을 지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안이 채택된 교직원, 정책구매 서포터즈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1년의 성과 평가 △민주적 정책 참여 소통 창구로서 확장 가능성 △공교육 확장을 위한 교직원의 성장 지원 방안으로서의 발전 방향 △정책구매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출된 제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분위기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제안 참여와 발굴을 위한 포상 대상자의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구매제 시스템 만족도 조사, 채택 결과물 안내 등 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정책구매제를 확대·개선해 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교직원의 정책 ‘프로슈머’ 역할을 지원해 제안 참여 문화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확산하는 기폭제로서 정책구매제를 추진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배움과 돌봄 지원 ‘늘봄전담실장 임용 전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배움과 돌봄 지원 ‘늘봄전담실장 임용 전 직무연수’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0일부터 12일까지 ‘2025 늘봄전담실장 임용 전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미래교육과 늘봄교육 정책 공유, 지역별 운영 사례를 담은 연수로 늘봄전담실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10일 오산에서 이뤄진 개강식에는 늘봄전담실장 임용자 320명을 비롯해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관계자가 다수 참여해 늘봄전담실장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연수 첫날에는 정재훈 교수가 ‘누구나 누리고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어 △늘봄 기획의 이해 △인사의 이해와 실제 △늘봄 전담실 배치 및 운영 △사례 중심의 경기형 늘봄 교육의 이해로 진행했다. 2일째부터는 지역별 늘봄전담실장 활동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늘봄 정책 현안 토의와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동료 간 유대감을 높이는 과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내 손으로 기획하는 우리 늘봄학교’ 시간에는 지역별 늘봄학교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발표·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모둠별 활동 시 지역의 늘봄정책담당 교육전문직원을 조력자로 배치해 실행학습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이번 연수는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령 인구 감소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늘봄전담실장의 실무 역량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며 “새로 임용되는 늘봄전담실장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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