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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진행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5년 나이스 교무업무 학년초 사용자 연수 추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5년 나이스 교무업무 학년초 사용자 연수 추진 [PEDIEN]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1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초·중·고·특수학교 2천 6백여 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나이스 교무업무 학년초 사용자 연수’를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나이스 체계 활용 방법에 관한 연수 과정으로 신학기 학년초에 집중처리하는 입학 등 교무업무를 2월에 미리 운영해 봄으로써 교원들의 이해도 증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과정은 △[초·중·고·특수]교무업무 입학 및 교육과정 편성, 학교업무분장관리 등 학년초 연수 △[중]자유학기 △[고]공동교육과정 △[고]직업교육위탁곽정 등 4개 과정 75개 강좌로 구성됐다. 또한, 연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배포해 연수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 시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유튜브 에 탑재할 계획이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나이스를 활용해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충북교육청,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 환경 만들기에 노력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영양사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 관계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수는 △조직갈등 개선을 위한 제도의 이해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중독 예방교육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감커뮤니케이션 △학교급식 우수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조직갈등 개선을 위한 제도의 이해’는 업무와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현장감과 실질적인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중독 예방교육’은 급식안전관리 기준의 개정사항과 식중독 사례 및 모의훈련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감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학교 내의 교직원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 공감과 이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함께 나눔으로써 학교급식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진천군에 소재한 서전유치원의 테마가 있는 학교급식 운영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충북교육 정책방향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도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과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급식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건강한 한 끼를 선물하는 일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충북 늘봄학교, 2025학년도 늘봄서비스 확대한다.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2025년 충북 나우 늘봄학교의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5. 충북 늘봄학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충북 늘봄학교는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충북 나우 늘봄학교’ 비전에 따라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더 넓게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 프로그램 제공으로 더 깊게 지원한다. 먼저, 지난해 초1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초1~2학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학생·학부모 수요 및 호응이 높은 놀이 기반 체육활동과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주1회 이상 개설하도록 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에 힘쓴다. 더불어 15개 도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질 높은 늘봄프로그램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고도화에 주력한다. 지난해, 금왕교육도서관과 맹동혁신도서관에서 이루어지던 도서관 연계 지역이음 늘봄학교를 올해에는 5개 지역 7개 도서관으로 확장해 학교 밖까지 늘봄학교 공간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돌봄 격차 해소와 늘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청주 경덕초등학교 △충주 용산초등학교 △제천 의림초등학교에 AI학습 기반 ‘충북 나우늘봄 미래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늘봄수요, 접근성, 정책 효과성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늘봄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충북형 늘봄 학습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우늘봄 통합지원플랫폼’을 개통해 늘봄 프로그램 신청부터 수요 조사,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추첨, 출결 기능 등을 탑재해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플랫폼은 지난 1월 일부 기능 공개에 이어 2월 중 전면개통을 통해 올해 늘봄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1인당 간식비를 일 2천원씩 지원하고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국립학교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해 희망하는 1학년 모두를 수용하고 참여자 만족도가 94%에 달하는 등 충북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도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해 더 넓게 지원하며 모든 교육가족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게 다가가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05
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하며 전년 대비 주택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28,244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129,047호를 기록했으며 민간주택은 14.7% 감소한 299,197호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3.5% 증가한 390,923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16.7% 증가한 212,776호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7.0% 감소한 37,3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착공 실적은 305,331호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36.0% 증가한 271,514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47.8% 증가한 151,473호로 크게 늘었다. 공공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 218.0% 급증한 55,670호를 기록하며 민간주택 착공도 11.1% 증가한 249,661호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분양 실적은 231,048호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29.7% 증가한 101,702호를 기록하며 수도권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준공 실적은 449,835호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준공은 10.0% 증가한 407,534호를 기록한 반면, 비아파트 준공은 35.6% 감소한 42,301호로 나타났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5% 감소한 45,921건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7.1%, 6.0%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14.0% 증가한 217,971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2.5%, 17.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7.7% 증가…준공 후 미분양 15.2% 증가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0,173호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5.2% 증가한 21,480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PF 공적보증 확대 등이 주택건설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5
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 방향 정립…지역간 편차 해소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중앙소방학교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해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을 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학술연구의 주요 내용은 △ 화재 특수현상 관찰과 분석 △ 다양한 화재 성상에 대한 학술 토론 △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실화재훈련에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교육내용 마련 등이다. 먼저, 발화기부터 쇠퇴기까지 화재 단계별 화재 성상을 관찰하고 단계별 특성을 분석했다. 화재성상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롤오버, 플래쉬오버, 화재가스발화 등 화재특수현상에 대한 예방과 주수기법 등 다양한 대응전술 적용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또한, 이달 말 중앙소방학교에 추가로 설치되는 실화재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목재 연료 적재방법, 연료량에 따른 화재성상 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은 “화재 교수들이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화재대응전술 훈련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교육을 진행해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업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화재 훈련의 표준화 및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실화재훈련 고도화 방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05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이천시·장호원읍과 보행환경 개선 간담회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이천시·장호원읍과 보행환경 개선 간담회 [PEDIEN]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이천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가 4일 오후 이천시 남부시장실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심한수 원장, 남해원 읍장을 비롯한 세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 기관은 △연수원 인근 도로 인도 설치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연수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연수원 인근 도로 인도 설치에 이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보행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수원은 지역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 기관인 장호원 농협, 한국도자재단을 통해 지역특산물인‘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컵’을 연수원 홍보물품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연수생 할인 등도 진행한다. 심한수 원장은 “이번 인도 설치는 이천시와 연수원의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천시와 장호원읍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광주시교육청, ‘2025 광주교육가족 정책간담회’ 개최
광주시교육청, ‘2025 광주교육가족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4일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각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교사 대표, 학생 의회와 노조 대표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교육가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을사년 광주교육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고 광주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 2025 광주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유와 함께 각 대표들의 한해에 대한 각오와 덕담을 들을 수 있었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우리 광주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장우 고등학생의회의장은 “최근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체육대회나 포럼이 학교 간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학교 밖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옥주 교장은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올해에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그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5-02-04
경기도교육청, 3.1자 공립 교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만 2,347명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 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만 2,347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연계해 학교의 미래교육 역량과 교육지원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경기미래교육을 향한 공교육 플랫폼을 완성하고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교원 임용에 중점을 뒀다. 교원 인사는 총 1만 1,955명으로 △장학관에서 교장 전직 16명 △교장 중임 전보 15명 △교장 중임 101명 △교장 전보 119명 △공모 교장 만료 승진 21명 △교장 승진 285명 △공모 교장 27명 △교감 전보 82명 △교감 복귀 2명 △장학사에서 교감 전직 62명 △교감 승진 335명△원로교사 임용 2명 △수석교사 전보 25명 △신규 수석교사 임용 31명 △교사 전보 7,162명 △교사 복귀 589명 △교사 타시도 전입 473명 △신규교사 임용 2,608명이다. 다만, 중등교사 전보 인사발령은 2. 6. 발표 예정이며 신규교사 임용 인사발령은 2. 11. 이후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3명 △교육장 8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14명 △교육지원청 국장 3명 △본청 장학관 42명 △교육지원청 과장 29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5명 △장학사 236명 △장학사 신규 임용 50명으로 총 392명이다. 특히 이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 1섹터, 교육 2섹터, 교육 3섹터를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배치에 주력했다. 이에 도교육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감원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힘썼다. 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한 공교육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경기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를 이끌 역량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실현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발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교육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련 문구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하며 게시일 포함 7일 뒤 삭제한다. 2025-02-04
충북교육청-단양군, 국가지질공원 교육교재 만들기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과 단양군이 단양국가지질공원을 주제로 한 교육교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문근 단양군수는 4일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단양국가지질공원 교육교재 제작과 단양 온마을배움터 지역상호개방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단양교육지원청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지질공원 교육교재 제작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교재에는 2020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이어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앞두고 있는 단양지역의 지질 특징 등을 상세히 담을 예정이며 충북교육청은 단양군의 역사와 전설, 민요, 관광명소 등도 실어 학생들의 수업과 교사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양군 상진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규모 등을 구체화해 올해 교육부에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교육청과 단양군은 단양온마을배움터 지역상호개방에 합의하고 도내 다른 시·군 학생도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통해 단양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단양온마을배움터는 군과 교육지원청이 3억원씩 투자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 밖 배움터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이날 인구 증가 시책과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소백산천문지질교실 특별교과 편성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 도내 시·군에서 ‘지방소멸시대 극복을 위한 격차해소와 성장’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 정책간담회는 오는 17일 옥천군에서 실시한다. 2025-02-04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체계를 통한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으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04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인사혁신처 [PEDIEN]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고 우리기업 지원방안을 논의
외교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 및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4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께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교통상황,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강조하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유선·방문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등 보호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눈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접근 하지 마시고 무리한 제설작업은 삼가는 등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04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 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해,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5년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25년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를 주재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고 말하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한편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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