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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소방청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 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중인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방지 등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앞서 20일 오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팀장과 소방시설관리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은 한 자리에 모여 각 시도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화재안전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을 논의했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피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등 대피계획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꼼꼼히 살펴달라”며 “다만, 화재안전조사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체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 방법, 대피계획 등도 철저하게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➊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➋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정부 총력 대응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8.21 오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부 대응 방안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말부터 시작해, 지난 8월 2주차 표본감시 입원환자수가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올해 여름철 유행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추세를 고려해 추정 시 예년 정점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8월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하였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로이 출현한 KP.3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변이 점유율을 보이는 KP.3와 관련해 면역회피능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감염 시 중증도는 증가와 관련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23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유사하다. 특히 60세 이하의 치명률은 0.02% 이하로 낮아 60세 이하의 연령군에서의 위험도는 크지 않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치명률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고연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중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에 따르면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코로나19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며 “현재 유행 상황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기에 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지속 운영하고‘코로나19 관리 지침’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부분을 추가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 합동 관리를 시행하고 집단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상황 점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종전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국민들께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2,240명 → 1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26.2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질병관리청은 7월 말부터 재정당국과 예비비 편성을 준비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지난주부터 약 6만명분의 치료제가 도입되어 지역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당초 다음주 14만명분 공급 일정을 다음주 월요일 17만 7천명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정과 물량을 단축했으며 다음주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해 공급 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번 추가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수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325만 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생산 실적은 전달인 7월의 11.6만 개 대비 28배, 올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4월의 110만 개 대비 3배 수준으로 신속히 증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생산 확대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약국의 수급 불안정 상황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유행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JN.1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동안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코로나19는 크고 작은 유행을 거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시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4년간 여러 위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했듯이 이번 여름철 유행도 큰 문제 없이 이겨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도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특성과 유행 양상 등 여건에 따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다집했다. -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연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8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 2번 연장이 되어 2026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운영은 대한민국 최초 해외 대형 3차 의료기관 위탁운영의 대표적 사례로써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해 현지에서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UAE 내 발생빈도가 높고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3개 특수센터를 운영해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 첫 개심술의 성공적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외래진료 건수 84,859명으로 매월 7천여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다. 이번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연장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그간의 좋은 평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적극 소통한 결과이며 또한 올해 5월 UAE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이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성과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 연장은 UAE내 서울대병원에 대한 높은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지에서 한국의료를 대표해 한국의료를 펼치는 의료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며 한국과 UAE 의료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써 앞으로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발 못 붙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됐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했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했다.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이와 병행해,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을 Big Data를 구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기능을 추가해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턴키마당을 공동 활용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표본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화재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발굴·지원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로 가장 많앗고 부주의 29.5%, 원인 미상 10.0%, 기계적 요인 8.3%, 방화 2.6%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78억원으로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 규모가 0.27억원인 것에 비해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발해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PEDIEN]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1) 임대의무기간,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등 ☞ 사례 6, 7 2)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 사례 2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예술-자기회복의 시간, 자화상 찾기’ 마음건강 예술치유 기획 전시
‘예술-자기회복의 시간, 자화상 찾기’ 마음건강 예술치유 기획 전시 [PEDIEN] 국립정신건강센터는 8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느루문화예술단과 협업해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찾기’ 전시를 개최한다. 느루문화예술단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홍치과가 후원하는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찾기’는 느루문화예술단이 선보이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예술’과 ‘마음건강’의 연결관계에서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현대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현대인의 숨겨진 감정을 찾아내고 스스로 자기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김연희, 나여리, 이경현, 해나케이 4명의 시각예술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예술을 매개체로 정서적 건강회복과 마음건강이라는 긍정적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전시기간 중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1일 하루동안 ‘희망, 감사, 사랑, 다정&포근함, 기쁨, 즐거움, 평온, 자부심’이라는 8가지의 행복한 감정과 예술작품을 연결해 제작된 굿즈를 팝업이벤트 ‘감정코칭 자판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느루문화예술단 홍정민 이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시는 환자들은 물론, 위안과 치유가 필요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번 예술치유 프로젝트가 자기회복의 시간이 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섬세한 예술세계를 창조해, 관객들이 정서적 위안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도내 7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부터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충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그리고 충남 주소지의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대상이다. 시스템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접속 주소는 ‘mycsat.re.kr’이다. 다만,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대리접수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들은 기존 방식대로 주소지 소재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시스템에 응시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응시원서 제출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응시원서 작성 내용을 입력한 후 출신 고등학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방문해 입력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해야만원서접수가 최종 마무리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진을 시스템에 미업로드 했을 시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하며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충남교육청, '꿈빛토피아 신발세탁 출장 서비스'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예산꿈빛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빛토피아를 꿈꾸며-신발세탁 출장 서비스’ 사업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반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꿈빛토피아 신발세탁 출장 서비스’ 사업은 국민참여 심사와 교육부 평가위원단의 1·2차 예선을 모두 통과한 데 이어 본선 심사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꿈빛토피아 신발세탁 출장 서비스’ 사업은 전국 특수학교 최초의 세탁 브랜드인 ‘꿈빛크린’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세탁 전문기술을 습득시켜 이를 바탕으로 세탁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학생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전국 특수학교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이영택 감사관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처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강원교육청,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강원교육청,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21일 춘천시 소담스퀘어 강원 3층 글로벌스튜디오에서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꿈수저들을 위한 레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2024년 꿈 찾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학생들이 창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현재 창업 시장을 이끄는 경영자 및 창업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형태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진행은 개그맨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슬기가 맡았으며 김동영 경제학 박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효정 본부장, 강원 출신의 30대 청년 사업가 전창대 더픽트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지역 예선을 통과한 거문초등학교, 호저중학교, 사내고등학교, 전인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 18명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4년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교실 운영교 학생 17명 등 도내 초·중·고등학생 35명 및 학부모, 교사가 참여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녹화되어 9월 6일 오후 9시 G1방송으로 강원 전역에 송출될 예정이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아직 꿈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꿈 찾기 프로젝트’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며 직업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해 꿈꾸는 미래의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학부모 97.5% 이상 늘봄학교 향후 참여 의사 밝혀
충남교육청, 학부모 97.5% 이상 늘봄학교 향후 참여 의사 밝혀 [PEDIEN] 충남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97.5% 이상의 학부모가 향후에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며 15개 늘봄지원센터에 55명의 늘봄학교 전담 지원인력과 우선 시행교 119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인력을 채용 배치했다. 더욱이 정책 도입에 따른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봉사인력 채용, 인건비 지급 등 학교의 늘봄학교 행·재정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늘봄지원센터 모델을 구축해 타시도의 모범이 되어왔다. 특히 뮤지컬, 발레 등 지역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전문 기관과 연계해 63교에 전문 강사를 지원했고 도내 15개 대학과의 늘봄학교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연계 상상늘봄교실 프로그램, 여름방학 대학연계 캠프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밖에도 에듀테크 SW 혼합수업 늘봄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 2,000만원 상당의 SW 교육 물품을 기부하거나 대학교수들이 늘봄학교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등 대학의 특색있는 늘봄학교 지원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충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농촌체험농장 늘봄프로그램이 교육기관 최초 농촌진흥청 연계 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지역, 대학이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질 높은 늘봄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 수업 참여 및 운영에 97% 보통 이상 만족하고 향후 학부모 97.5%가 늘봄학교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충남형 늘봄학교의 높은 만족도를 견인해 내는 마중물이 됐다. 또한 희망 초등 1학년 7,458명 학생에게 매일 2시간 이내의 무상으로 제공한 양질의 맞춤형 강좌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학부모 95.5%가 응답하는 등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줬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학기에는 충남 초등 422교 모두에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늘봄학교 전담체제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늘봄실무사 240명 배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확충해 가며 학교, 교사 모두 부담 없는 충남형 늘봄학교 전담 체제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늘봄실무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5종의 늘봄학교 실무 도움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며 지난 8월에는 실무 중심의 직무연수를 3일간 운영했다. 더불어 지역별 14개 온라인 소통망과 늘봄학교 지원단을 구축해 늘봄실무사의 빠른 현장 적응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교사연구실 확충과 아산 한들물빛초 인근 5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운영 사례와 같이 학교 밖 늘봄교실 확대, 지자체와 협력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확충을 통해 학교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형 늘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2학기에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와 교사 모두가 부담 없는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는 지난 6월 22일 필기시험과 8월 9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103명 △전산 3명 △사서 1명 △공업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 3명 △운전 1명 등 총 113명이다. 남성 34명, 여성 79명으로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72명, 30대 33명, 40대 8명 순이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48세였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8일 지방공무원 어울배움터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어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신규 지방공무원 공직적응 기본과정 교육’을 받은 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시교육청은 신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해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축하 간담회, 지방공무원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3명의 선배 공무원들이 제작한 ‘공감 안내서 책자’를 배포해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규 공무원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하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